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8월 08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02-788-2004/ 문의 : 최광림 비서 010-9929-0953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3년간 12명 사망

- 최근 3년간(11~13) 오토바이 인도주행 지속적으로 증가 -

-‘13년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2배 이상이나 늘어 -

- 최근 3년간(11~13) 운전자 및 보행자간 876건 사고 발생, 이 중 12명 사망, 총 955명 부상 -

- 강기윤 의원, 오토바이 인도주행 적발 범칙금

대폭 상향시켜야-

인도에서 주행하다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도주행 적발건수는 ‘11년 1,448건, ‘12년 2,478건, ‘13년 4,993건 등 총 8,91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는 6월말 기준으로 1,381건이었다.

특히 지난 ‘13년의 적발건수(4,993건)는 전년 대비(2,478건) 2배 이상이나 늘어, 오토바이 인도주행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인해 오토바이와 보행자간의 사고도 ‘11년부터 ‘13년까지 최근 3년간 총 876건이 발생했으며, 12명이 사망하고 95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행자가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오토바이 인도주행 관련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 부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범칙금 4만원은 큰 경각심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경찰의 지속적인 적발활동과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 의 안전주행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오토바이 인도주행 적발 현황

(단위 : 건)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2,621	1,448	2,478	4,993	1,381	12,921

* 2014년 6월말 기준, 경찰청

<표2> 최근 5년간(2009～2013) 인도상 오토바이 및 보행자간 사고발생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09	447	0	492
2010	393	2	425
2011	325	2	356
2012	302	4	326
2013	249	6	273
합계	1,716	14	1,872

*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