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제주도 산하 위원회 ‘중복위촉’・‘개점휴업’・‘공무원 천국’

박수현 의원, “일몰제 도입하고, 도민 참여율 높여야”

171개 위원회 2,935명 중 민간위원 ‘단 한명도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가 ‘중복위촉’과 ‘개점휴업’ 그리고 ‘공무원 천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산하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171개로 2009년 153개에서 18개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1개의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816회의 회의를 해 위원회 당 4.7회의 회의를 했다. 이들 위원회의 운영에 들어간 경비는 8억8백여만 원이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19개나 되었고, 한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도 41개나 되었다. 가장 많은 경비를 사용한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56회의 회의를 개최해 1억6백여만 원을 지출했다.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총 위원수는 2,935명으로 전현직 공무원이 629명(2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학계가 539명(18.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민간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구성도 전현직 공무원이 58명으로 가장 많아 또 다른 ‘관피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 중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을 살펴보면 도지사와 부지사 등의 당연직을 제외하면 3개 이상이 57명, 5개 이상이 13명이었다. 당연직을 포함하면 행정부지사는 40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장은 26개, 정무부지사는 25개에 위촉되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박수현 의원은 “위원회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위원회의 생명은 전문성 및 투명성인데 제주도 산하 위원회의 경우 전현직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전문가 및 도민들이 참여가 극히 낮다”고 지적한 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효율성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