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개조 차량

■ 질의

☞ 장관님,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 고조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도 화물칸 증축, 고광도 전조등(HID) 설치 등 불법개조가 만연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

☞ 최근 3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 7,749대(17,494건), 2013년 8,105대(20,947건), 2014년에는 9월 현재 13,825대(22,96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공단에는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불법차량 식별 전문가가 전국에 단 6명 밖에 없음.

☞ 전문가가 전국에 단 6명뿐이니, 매년 5만대 이상의 불법개조차량이 도로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발 차량은 20%수준에 불과함.

- 전문가 확보가 절실한데, 계획이 있습니까?

-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개조차량 단속을 위한 지자체공무원, 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현행 연 2회에 불과함. 교육확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장관님, 돈을 벌기 위해 화물 공간을 늘리거나, 남한테 돋보이려고 헤드라이트를 갈아 끼우는 행위는 자칫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또한, 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차축조작 화물차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수선유지비와 재포장비용으로 2013년에만 870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

-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처벌 수위는 적정하다고 보시나?

- 현재 불법개조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불법 자동차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없는데,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나?

■ 참고자료 - 불법개조차량 관련 처벌규정

ㅇ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승인대상) 길이·너비·높이 등 2개 구조, 원동기·주행장치 등 13개 장치

ㅇ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을 한 소유자(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정비업자(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처벌가능(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81조)

- 또한, 민간 검사업체가 불법 튜닝을 감추어 주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불법개조차량 운전자의 상당수가 불법개조의 위험성은커녕 불법인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음.

- 불법개조차량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