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4.10.08.(수)

모범납세자 추징 연간 1000억원 달해

탤런트 송씨, 탈루 후에도 기재부장관 표창 유지

□ 최근 여자 탤런트 송 모씨의 탈루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음.

○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홍보대사 역할을 했던 송 모씨가 25억원의 탈루로 모범납세자상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음.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송 씨외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임.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건,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모범납세자 선정건수		549	546	526	570	569
세무 조사 현황	조사건수	22	27	14	8	2
	부과세액	925	947	797	295	34

◆2012년 이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적은 이유는

현재 우대혜택(3년)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임.

○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인데 이들 중 이후 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결국 925억원, 947억원이 부과됐음.

○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나중에 14건, 797억원이 부과됐음. 결국,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 우대혜택이 배제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2012년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건이 조사됐고 295억원이 부과됐음.

○ 이쯤 되면 모범납세자 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의문임. 다른 납세자들에게 `모범`의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기 위한 모범납세자 제도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보임.

질의1> 청장! 모범납세자가 3년 이후엔 세무조사를 받고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실제론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유예`납세자에 불과한 건 아닌가?

□ 탈루이후에도 표창 박탈 안해.

○ 연예인 송 모씨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고, 이후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음.

질의2> 청장! 국세청은 송 모씨같은 연예인을 해마다 남녀 각 1인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우대, 공영주차장무료 등의 혜택을 주면서 `홍보대사`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돈 한푼 주지 않는 소위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3>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는데, 표창이나 훈포장을 박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