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막다가 친박피아 전성시대

올해 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관피아’ 논란이었음.
저 역시 오랜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관 주도의 행정에 대한 부작용 역시 인정함.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새로운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 행정 인력이 정부의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인사개혁은 뒤로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인사 원칙을 훼손하면서 정권과 가까운 인사만을 임명하는
관피아보다 못한 퇴보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장, 이러한 관피아 논란 이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인사에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관피아 논란 이후 우리 미래위의 방송통신 관련 기관의
주요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백기승 인터넷 진흥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곽성문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임.

☞ 위원장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인의 직위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갖출만한 경력이 전무한 인사들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인사들 모두가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인사 일색이라는 점임.

박효종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 출신, 백기승 원장은 청와대 비서관,
곽성문 사장은 스스로 친박이라고 강변했으며, 이인호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해온 인물임.

☞ 위원장, 전문성도 없고 단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공통점만 가진 이들이 최근 연달아 임명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이후 모든 책임을 관피아에 돌리고
그 빈자리를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피아’들이 장악한 것임.

인사의 핵심은 능력과 도덕성임.
그런데 능력을 검증할 전문적 경력도 없는 인사들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임명된다면 우리 방송통신 정책의 앞날은 암울할 것임.
이들은 관피아보다 더한 친박피아라고 불러야 할 것임.

더불어 국민들로 부터 관피아 척결이 아닌
‘친박피아 척결’ 비난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을 것임.

무엇보다 이러한 인사 파탄 사태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점임

이인호 이사장은 방통위가 추천했고,
곽성문 사장은 최성준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인사임.

※ 임명 관련 법률

- KBS 이사 : (방송법 제46조3항)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임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3항)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 이들 인사에 대한 추천권과 임명권을 직접 행사한 당사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만약 위원장이 이러한 인사에 대해 단순히 선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이야기 한다면 이는 최성준 위원장이
법관 출신으로 법 조문의 적합성에만 매몰되고
합리적이고 정무적 판단까지 필요로 하는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위원장은 관피아 척결을 빌미로 친박피아 인사가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작금의 인사행태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공정한 인사 추진을 위한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