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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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4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아동학대 못지 않은 노인학대 문제, 해마다 신고건수 증가

<주 요 내 용>

‣ 2009년 2,674건 신고 → 2013년 3,520건, 5년새 1천건 가까이 증가

‣ 사법기관의 형사처벌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 2010년 7건 →2014년 상반기만 20건

‣ 학대발생장소 ‘가정 내’가 83.1%로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 높고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벌 곤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학대 문제 또한 아동학대 못지 않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최근 5년사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접수가 1천여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신고접수 후 실제 형사처벌된 건수도 2010년 7건에서 2014년 상반기에만 벌써 2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대행위장소의 83.1%가 ‘가정 내’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벌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 방해로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신변확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지역기관 직원 현장 출동시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요청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보완을 요구하였다.

<참고자료1>  보호기관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학대사례	2,674	3,068	3,441	3,424	3,520
증감	12.9	14.7	12.2	-0.5	2.8

<참고자료2> 형사처벌 건수

연도	내 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소계
경찰수사	수사중	0	0	0	2	3	5
	내사종결	3	6	2	3	5	19
	계	3	6	2	5	8	24
검찰수사	수사중	0	1	1	2	4	8
	불기소	1	0	0	5	1	7
	계	1	1	1	7	5	15
재판 진행중	1심 진행	0	0	0	0	3	3
	2심 진행	0	0	0	2	0	2
	기타	0	0	0	0	1	0
	계	0	0	0	2	4	6
판결 (보안처벌)	접근행위제한	0	0	0	1	0	1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0	0	0	0	0	0
	사회봉사	0	1	0	0	0	1
	수강 명령	0	0	0	0	2	2
	보호 관찰	0	0	0	0	0	0
	상담 위탁	0	0	0	0	0	0
	기타	0	3	2	1	0	6
	계	0	4	2	2	2	10
판결 (형사처벌)	징역	0	1	3	5	0	9
	벌금	1	1	2	0	1	5
	집행유예	2	0	0	0	0	2
	계	3	1	5	2	1	12
총 계		7	12	10	18	20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