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2.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담 당 |	조태근 비서관	02-784-7611
		factchaser@gmail.com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549호 T.02-784-7611 F.02-788-0212 www.wonsuk.or.kr

[국감 보도자료 19]

조달청, 주요 사업부서

장기 근무자 70명 달해

-시설.자재.장비구매, 공사관리 등 주요 사업부서 3년 이상 근무자 70명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3년 이상 근무 제한’ 조치 유명무실

-2012~2014.7 기업.협회 재취업 심사자 11명 중 8명, 주요 사업부서 출신

-“‘조피아’ 양성소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3년 이상 근무 제한’ 준수해야

조달청 직원 중 주로 시설.자재.장비구매, 공사 등 주요 사업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70명(조달청 전체 직원 9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내에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이들 부서는 장기근무로 생길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3년 이상 사업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본청과 11개 지방조달청 주요 사업부서에서 3년 이상 동일한 국(지방청은 과)에서 근무한 직원은 2014년 7월말 현재 70명이었다.

특히 조달청 본청의 경우 43명의 직원이 동일 국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며, 본청 시설사업국의 경우 40명의 직원이 시설사업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3년 이상 주요 사업부서 근무자의 57%를 차지했다.

지방조달청 별로 3년 이상 사업부서 동일 과 근무자 수는 서울지방조달청 4명, 부산.인천.광주.제주지방조달청 각각 3명씩, 대구.대전.강원.충북.전북지방조달청이 각각 2명씩, 경남지방조달청이 1명이었다.

주요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조달청 직원들은 재취업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조달청 퇴직 재취업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대상자 11명(2건 불승인)의 퇴직 직전 3개 보직을 살펴보니, 8명의 퇴직자가 시설.자재.장비구매과 등 주요 사업부서 소속이었다. 퇴직자들은 주로 기업이나 정부 납품을 중개하는 업계가 만든 협회의 고위직으로 재취업 했다.

조달청은 조달비리 근절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3년 이상 사업부서 근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순환보직을 통해 장기근무로 생길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동일 부서 내 장기 근무가 직원들의 경력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조달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업무는 시설.자재.장비구매, 공사 관련 업무가 아닌 <국제협력, 선물거래․국제원자재 구매, 기업회계결산, 법무업무 분야>로 돼 있다. 또한 위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직위'로 지정해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박원석 의원은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가 허술한 상황에서 조달청이 '조피아' 양성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주요 사업부서 3년 이상 근무 제한'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조달청 본청 시설사업국, 구매사업국 직원 중 3년 이상 동일 국(局) 내 근무자>

(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정보기술용역과,물자구매과, 장비구매팀, 시설팀, 공사관리팀)

<2012~2014.7 기간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받은 조달청 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