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0. 14(수) 10:00
담 당 자	송 경 희 (010-5175-7584)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0103

제목 : 강길부 의원, 방통위 및 방심위 국정감사 실시

1.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 확산, 심각하다

- 구글, 스마트폰 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건수 전체의 98%

- 성인방송 PP, 직접 유투브에 올려도 방심위 등은 파악 못해

2. EBS에 대한 제한적 MMS 허용, 검토 필요

3. 방심위, 형식적 심의논란 해소해야!

- 단 5인의 통신심의 위원으로 매주 1,700건 처리

4. 방심위, 동일한 경력, 동일한 업무에도 출신성분 차이로

연봉 1,000만원 차이!

5. 방통위, 지역방송의 날 재추진 검토 필요

6.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확보해야

□ 국회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14일(화)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강 의원은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유해매체의 급격한 확산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구글의 경우는 국내 청소년보호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방통위와 방심위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실제로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건수 전체의 98%는 구글 스토어에 있었다. 아울러 성인방송 PP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시청이 가능한 유투브에 직접 올려도 지급까지 방통위 및 방심위 등에서는 어떤 지적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 또한 방통위원장에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EBS에 대한 제한적인 MMS 허용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 차원의 추진계획을 묻는 한편 지역방송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해 과거 운영되던 ‘지역방송의 날’과 ‘지역방송대상’의 부활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강의원은 방심위원장에게 통신심의의 경우 단 5인의 심의위원이 매주 약 1,700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 형식적인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와 함께 강의원은 (전)방송위원회와 (전)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함 방심위 직원 중,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출신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봉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여 확실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자료)

1.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 확산, 심각하다!

○ 최근 언제든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빠르게 늘면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가 스마트폰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생 10명중 7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07.28)

교육부는 2013년 7/28 전국 1만1,41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월 1일 기준으로 초중고생의 69.1%인 434만734명이 스마트폰(태블릿 PC포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성인용 앱 등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매체 적발 건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심위원장님, 현황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현황>

(기간: 2012. 1. 1. ～ 2014. 8. 31., 단위: 건)

구분	‘12년	‘13년	‘14년 8월	합계
심의	106	222	118	446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99	206	115	420

※ 애플리케이션 심의 : 2012년부터 본격 착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현황>

(기간: 2012. 1. 1. ～ 2014. 8. 31., 단위: 건)

구분	위반유형(지정사유)	’12년	’13년	’14년	합계
애플리 케이션	성행위 묘사 및 여성의 가슴노출	60	178	75	313
	청소년유해업소의 소개 및 구인구직 정보	9	25	40	74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만화정보	30	3	-	33
합 계		99	206	115	420

○ 실제로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검색 가능한 스마트폰을 통해 약 40%의 학생들이 성인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구, 행정안전부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 2012. 7. 31

○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강한 중독성을 느끼게 되며 학업능력은 물론 性에 대한 가치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물을 접한 고등학생의 20.3%가 ‘따라하고 싶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 성인물을 접한 후 청소년의 인식·행동 변화 >

<舊 행정안전부,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2012. 7. 31)>

○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 현재 청소년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게재되는 원색적인 성인광고 및 도색화보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인터넷 광고 배너]
성형수술 광고	여성의료 광고	다이어트 식품 광고	보험광고

○ 여성가족부가 작년 말,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및 유해성광고물 수는 210개 신문에 모두 791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원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 ‘2013년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 점검결과’, 2013. 11. 19.

○ 물론 이들 광고들은 대부분 의료법, 약사법 등에 근거한 관련 단체의 사전심의를 받는 등의 노력이 있지만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는 등 자체적인 규제로 자율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최근 청소년 성범죄 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책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해 많은 법령이나 제도만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서라도 인터넷 상에서 性을 미끼로 상품을 광고하려는 행위를 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님과 방심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등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문제의 인터넷 광고매체들은 교묘하게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 기준’을 피하고 있어, 규제에 어려움이 발생

○ 방심위의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포털사업자와 불법정보를 공유하고 도박, 불법 식․의약품, 문서위조, 성매매․음란, 개인정보 침해 등 14개 항목을 자율심의 협력대상 정보로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요 포털 사이트 역시 성인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련 검색기능을 통해 성인물 접근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 금지 검색어의 경우, 유력 포털 社에서는 세이프서치 기능 등을 통해 검색차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지 검색어가 아닌, 일반적인 검색어를 입력한 경우에도 매우 선정적인 이미지들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포탈 社의 이미지 검색 결과]
검색어 : 스타킹	검색어 : 비뇨기과	검색어 : 여고생	검색어 : 그라비아

○ 특히 국내 유력 포털에서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기능을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포털 검색창에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일반인 몸짱’, ‘일반인 비키니사진’, ‘일반인 뒷테’ 등이 자동으로 제시되어 사실상 음란물 검색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방심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포털 사업자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법과 행정의 범주에 들어있는 국내 포털에서는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관리가 그나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음란물 유통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해외 포털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구글의 검색엔진은 성인인증 없이도 수위 높은 선정적인 사진, 심지어 성행위 사진까지 검색되거나 음란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성적 호기심 일탈의 해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사실은 구글의 검색엔진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성인 앱에 대한 특별한 표시도 없고 다운로드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어 청소년들로부터 성인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420건 중 구글이 전체의 98%인 412건입니다. 방심위원장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죠?

<스마트폰 앱의 사업자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현황>

(기간: 2012. 1. 1. ～ 2014. 8. 31., 단위: 건)

구분	‘12년	‘13년	‘14년	합계
구글	92	206	114	412
애플	7	-	1	8
합계	99	206	115	420

※ 구글은 사후심의제로 유해 앱 유통이 많음

※ 국내 앱 마켓은 외부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에 의한 사전심의 및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국경간 공급이 자유로운 플랫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나 계약체결의 관행은 국가를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자국 내 이용자들의 보호 등을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통해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이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통위 혹은 방심위가 앞장서서 미래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원장님, 방심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 국내에는 성인콘텐츠를 제작하여 유료로 공급하는 PP가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제5호에 따르면 성인콘텐츠 제작 PP가 제작한 성인콘텐츠는 엄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입니다. 방심위원장님, 맞죠?

5. 19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나. 살생묘사 및 유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다. 신체의 부분 노출, 직접적․암시적인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라.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 동작 등이 사용된 것

○ 문제는 성인물 제작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들의 시청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유투브 등에 그것도 직접 업로드를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간접시청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본 의원실에서 이 문제는 제기하기 전까지 방통위, 방심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방심위나 방통위 어디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방심위가 평소 주장대로 구글의 경우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정책에 대한 호응 정도가 낮아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PP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오픈된 유투브 같은 해외 포털에 업로드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행정처분 권한이 없고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와 방심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2. EBS에 대한 제한적 MMS 허용, 검토할 가치 있어!

○ 현재 방통위는 신규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방송, 즉 MMS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죠?

지상파 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 MMS)은 1개 채널만 제공하던 기존 지상파 채널의 주파수 대역(6MHz)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DTV(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

○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작년 11월 ‘지상파 다채널 실험방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 초에는 지상파 4사가 실험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실험방송 시 기술적 결함 등의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방통위의 MMS 추진경과>

2013년 11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다채널 실험방송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2013년 12월	지상파 방송 4사 MMS 기본 계획 수립, 방통위에 제출
2014년 1～4월	지상파 4사 실험방송 실시
201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2014 대통령 업무보고 - MMS를 통한 초·중학 사교육 경감대책을 2015년 시행 보고
2014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 방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에 MMS를 활용하여 초중학교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제3기 방통위의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에도 MMS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 등 MMS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 케이블방송사, 종편 및 보도 PP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MMS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SO․위성․IPTV는 MMS확대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므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이탈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

- PP(종편 및 보도)는 지상파방송사의 시장 지배력 증대 및 광고시장

잠식을 우려

○ 시장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지상파에 대한 MMS 도입이 어렵다면, 전 국민적 관심사인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EBS에 한해서 방송을 실시함으로서 도입의 효과 등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MMS를 도입한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MMS로 인해 발생한 채널을 교육과 어린이 채널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MS의 해외 적용사례>

방송사	방송 시작	채널 명	채널 성격
BBC(영국)	1998년	CBBC	어린이, 청소년 교육
		CBeebies	유아교육
NHK(일본)	2003년	교육채널3	어린이, 교육, 문화예술 등
ARD(독일)	2003년	Phoenix	다큐멘터리
ZDF(독일)	2003년	KiKa	어린이

○ 현재 EBS는 지상파 이외에 수능․내신․논술교육을 비롯해 초․중학교 교육까지 편성한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등을 제작하여 위성방송 및 IPTV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지만 채널이 200번대 이상에 배정될 뿐 아니라 일부 사업자에서는 시청료가 더 비싼 프리미엄급 상품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청자의 접근성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 가계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우리나라 가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EBS에 대한 제한적 MMS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판단입니다.

※ 통계청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표 가구라 할 수 있는 4인가족의 평균 명목소득은 약 486만원. 해당 소득수준 구간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약 28만원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 2자녀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6만원 이상이 사교육비에 사용될 것으로 추산

○ 최성준 방통위원장님께서도 지난 8월 정책과제 발표 시, 언론과의 일문일답에서 EBS의 MMS 방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정책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언론 브리핑 일문일답 中>

※ “유료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을 MMS 이용 무료방송으로 돌리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용이 있고 외국어 교육방송, 다문화 가정 대상 방송 등은 공익적 색채가 높으니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EBS에 대해서 그와 같은 MMS 방송을 지금 허용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3. 방심위, 단 5인의 통신심의 위원으로 매주 1,700건 처리!

형식적인 심의밖에 되지 않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통신심의 소위원회가 있으며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인 이하의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전․현직
소위원장	장낙인	․前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위원	김성묵	․前 KBS 부사장
위원	하남신	․前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실 실장
위원	윤훈열	․現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위원	윤석민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 소위원회 위원 분들을 살펴보면 현직 교수 2분과 다른 3분은 언론계 출신 분들입니다. 모두 통신과는 거리가 있는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통신심의 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방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통신심의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의 회의 당, 평균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총 71회의 회의동안 약 57,944건을 처리하여 회의당 평균 처리 건수가 약 816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6월까지 총 33회의 회의동안 모두 56,078건을 심의하여 회의당 평균 처리건수가 약 1,69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수치가 맞습니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및 처리 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회의	71회	67회	85회	33회
심의	57,944건	75,661건	110,714건	56,078건
평균 처리 건수	약 816건	약 1,129건	약 1,303건	약 1,699건

○ 위원장님, 다른 소위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수준입니까?

○ 특히, 위원분들 중 비상근 위원들은 회의 2~3일 전에 심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인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위원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이에 본 의원은 (전)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에 운영되었던 상임심의위원 제도처럼 심의를 전담하는 위원들을 별도로 두어 심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과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일한 경력에 동일한 업무, 출신성분 달라 연봉 1,000 만원 차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방송위원회와 (전)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난 2008년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현재 전체 인원 232명 중 (전)방송위원회 출신이 63명, (전)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이 106명, 통합이후 신규직이 6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신별 현황>

(괄호 안은 계약직 수)

(전)방송위원회	(전)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신규입사	전 체
63명(10명)	106명(33명)	63명(17명)	232명(60명)

○ 문제는 일반직의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11년, 출신에 상관없이 연봉액을 동일 수준으로 맞췄지만 계약직의 경우 아직까지도 동일한 경력에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출신기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연봉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출신 기관에 따른 급여 차이의 예>

순번	직급	출신	2013 기본연봉	인센 티브	2013 총연봉	직렬	근무경력
1	계약직	A	18,230,890	586,480	18,817,370	사무 보조	A, B 동일
2	계약직	B	27,799,410	937,360	28,736,770	사무 보조	A, B 동일

○ 계약직 직원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해서 공통 인상률을 적용받아 계약직 직원들 간의 연봉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동안에 일반직들만 연봉차액을 줄여나갔다는 비판입니다.

○ 이에 방심위에서도 작년에 노조와 함께 임금체계개편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죠?

○ 최근 방심위 3개 노조가 사측으로 구성된 임금체계개편 TF에서 개선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개선안이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 방심위가 출범한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까지도 제대로된 논의가 없다가 불과 2달여 만에 합의로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것은 그 동안 사측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냐는 판단입니다.

○ 위원장님, 앞으로 출신에 따른 임금격차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5. 방통위, 지역방송의 날 및 지역방송대상 재추진 검토해야!

○ 종편의 성장과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지역방송의 생존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위상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 2001년, 12월 7일을 「지역방송의 날」로 제정한 후 지난 2008년까지 지역방송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총 5회에 걸쳐 지역방송대상 시상식을 진행했었는데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각 지역방송사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모든 행사가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 지방자치시대의 성숙과 함께 지역성․다양성․공익성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지역방송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지역방송이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의 날 및 지역방송대상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최성준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지난 6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를 계기로 방통위가 지역방송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방송의 날’과 ‘지역방송대상’의 주최를 통해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검토하고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 확보해야!

○ 방통위에서는 지난 2005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곳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 부산과 광주센터의 경우 설립 이래 센터 당 연평균 14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방송문화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되는 시대에서 UCC 등 시청자의 프로그램 제작 욕구가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할 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방송시설․장비 대여, 청소년․소외계층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시행하기위한 미디어센터의 추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2013년 방통위가 중앙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에는 1광역시에 1센터 구축 및 미디어 취약계층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대구․수원․전주․청주․제주 등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방통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아울러 최근 설립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원 상황을 부담할 때 국비로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과 유사한 성격의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산 중복 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센터를 활용하여 향후 대학교육과 연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지원하는 등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방통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