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5(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위한 제도 필요

- 분리형BW 발행금지 이후 대체자금조달방식 없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악용 가능성이 적은 공모방식의 분리형BW 허용 필요

< 현  황 >

그동안 대주주가 ‘분리형 BW’의 상품특성을 악용*하여 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매집하여 편법적인 경영권 확보 등에 활용된다는 문제가 부각됨

* 대주주가 사모투자자와의 사전약정을 통해 신주인수권만을 저가로 매입하고, 사모투자자에게는 발행사가 높은 채권금리를 제공하여 손실을 보전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분리형 BW’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독립워런트(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대안제도 신설도 무산됨(13년 8월말 폐지)

- 결국 분리형BW가 폐지되고 그 대안인 독립워런트 도입도 무산되며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

<월별 BW 발행현황>

(단위 : 억원, 건)

	‘13.1.	‘13.2.	‘13.3.	‘13.4.	‘13.5.	‘13.6.	‘13.7.
발행금액	526	1,446	701	1,163	1,705	2,270	3,115
발행건수	10	13	12	17	15	20	25

	‘13.8.	‘13.9.	‘13.10.	‘13.11.	‘13.12.	‘14.1.	‘14.2.~5.
발행금액	3,548	340	1,012	0	0	18	0
발행건수	43	2	2	0	0	1	0

< 문제점 >

■ 분리형BW 발행금지 이후 대체자금조달방식 없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분리형 BW 발행금지 이후, 기업들의 자금조달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분리형 BW를 대체할만한 자금조달 수단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BW발행 코스닥기업의 월평균 자금조달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CB ․ BW 합계액	일반회사채	유상증자
	BW	CB
전('09.~'12.)	79	3	82	19	136
분리형BW 발행금지
후('13.9.~'14.5.)	-	12	12	14	67

* 주 : (분석대상기업) 분리형 BW 발행금지 시행('13.8.29.) 직전 3개월 동안 BW발행한 코스닥기업(73개사)

- 분리형 BW 발행금지 이후 대체수단인 CB 발행이 증가하였으나 동 규모(+9억)는 BW 감소분(-79억)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며,

- 그 외에 일반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도 오히려 감소(-74억)한 상황

또한 금년들어 회사채 발행규모가 감소 추세로 전환된 가운데, 발행분도 AA등급 이상으로 편중되면서 회사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Q	2Q	1Q	2Q
	AA이상	24.3	37.3	33.8	31.4	8.1	7.8	8.7	9.1
	(비중)	(53.8%)	(60.5%)	(59.3%)	(76.2%)	(75.9%)	(72.0%)	(85.9%)	(83.6%)
	A	16.0	19.4	19.2	7.4	2.1	1.9	1.3	1.6
	(비중)	(35.4%)	(31.6%)	(33.5%)	(18.0%)	(19.5%)	(17.4%)	(12.7%)	(14.5%)
	BBB이하	4.9	4.8	4.1	2.4	0.5	1.1	0.1	0.2
	(비중)	(10.8%)	(7.9%)	(7.2%)	(5.8%)	4.6%)	(10.6%)	(1.4%)	(1.9%)
합 계		45.2	61.5	57.1	41.2	10.7	10.8	10.1	10.9

- 이러한 양극화의 여파로 ’14년 상반기중 만기도래한 A등급 이하 회사채 차환율은 25.8% 수준으로 만기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

<14.1월~6월중 회사채 차환 현황>

	합 계
		AA 이상		A 이하
발 행 (A)	21.0조원	17.8조원		3.3조원
만기도래 (B)	24.5조원	11.6조원		12.8조원
차환율 (A/B)	86.0%	153.1%		25.8%

(질의) 이처럼 분리형BW 발행 금지 및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심화로 인해 가뜩이나 자금조달에 애로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악용 가능성이 적은 공모방식의 분리형BW 허용 필요

분리형BW는 신주인수권의 분리매각이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일반회사채 등에 비해 자금조달비용이 낮아 코스닥 기업이 주로 이용했으며, 금지 이후 코스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09 ~ '13 기간 중 연평균 BW 발행건수는 코스닥기업(102건)이 코스피기업(25건)의 4배 수준이며, 연평균 BW 발행금액은 코스닥기업(8,873억원)과 코스피기업(8,645억원)이 대등한 수준으로, 시장규모차이 감안시 코스닥기업의 BW의존도가 월등히 높음

- 분리형BW 발행금지 이후 분리형BW 발행 감소액을 상쇄할 만한 다른 형태의 자금조달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음(BW · CB 발행 79억 감소, 회사채 · 유상증자 74억 감소)

(질의) 지난해 시행된 분리형BW 발행 금지는 대주주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주된 이유였으나, 금지에 따른 대안마저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형BW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확보는 사모투자자와의 사전약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이용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차제에 공모형 BW발행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모형 BW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