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7. 국세청_국정감사》

환급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금가산금 이자 3배 이상 차이

납세자 귀책의 환급불성실가산세율은 연 10.95%인데 반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는 연 2.9% 수준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의 형평성 차이 매우 커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關우위 문화 아직 남아 있어

▣ 질의

○ 현재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은 1일 1만분의 3으로 연 10.95%인데 반해 납세자가 혜택을 보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연1천분의 29로 연 2.9% 수준임.

※ 협력의무불이행가산세: 납세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정부가 납세자에게 부여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

예) 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법정증빙서류미제출가산세 등

○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환급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둘의 차이는 있지만

-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3배 이상차이가 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환급가산금은 국가가 납부 받은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금에 대한 이자라는 점, 환급불성실가산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모두 환급과 관계된 것임. 그렇기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關우위 문화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위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