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찬 열 ‘경기도’ 주요 질의

■ 이찬열 의원, 판교 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차질없는 지원과 대책” 당부

■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은 효과없고 요금만 인상

현재 2,000원에서 2,660원으로 조정신청 중

■ 위례신도시 경기도시공사 부풀린 분양원가 767억원

공공분양 신뢰한 청약자들에게 돌려줘야

■ 광역단체 중 교통약자 283만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
여객시설 이용편의 기준적합률은 9개 광역단체 중 꼴찌

2011년 9위에 이어 2013년에도 9위로 최하위로 조사됨

■ 경기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139건 중

수의계약 78%,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46건

201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이 찬 열

이찬열 의원, 판교 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차질없는 지원과 대책” 당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판교 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질없는 지원과 대책을 당부했다.

지난 18일 박수영 경기도 부지사와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성남 분당구청 판교환풍구추락사고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유가족협의체가 합의한 항목>

〇 산재 적용여부 법률검토 지원

〇 피해보상 법률자문

〇 장례식장 이동해도 지불보증 유지

〇 부상자 가족 연락처 제공

〇 회의실 제공

〇 협의창구 일원화 등

경기도는 합의내용에 따라 ‘야근을 위해 회사에 남아있다 변을 당하거나 퇴근했지만 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었던 사망자 등 특수한 사정을 가진 사망자’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지 법률 검토를 지원과 피해보상 과정에도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법률자문 지원, 사망자 가운데 일부가 경기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장례를 치러도 지불보증하기로 한 3000만원은 그대로 유지,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라 부상자 가족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분당구청 상황실을 유가족 회의장소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찬열 의원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경기도와 유가족협의체가 합의한 6개의 항목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에 보였던 정부와 여당의 사고책임과 그에 대한 비난 피하기용으로 대책을 난발했던 것과 이후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변화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은 현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에 대해 정부조직의 이름만 바꿔단다고 해서 안전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찬열의원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때문에 사전 안전 관리와 안전을 위한 사회 전 분야의 안전 수칙 마련,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사업자 지도와 감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 곳곳의 안전을 망라하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통일되고 신속한 안전시스템의 확립을 촉구했다.

<끝>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은 효과없고 요금만 인상

현재 2,000원에서 2,660원으로 조정신청 중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해 가장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경기도민이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운행노선이 서울시는 6개 노선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139개가 해당되어 경기도민의 출근길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난 7월16일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전‧후의 광역버스운행 노선별 평균이용객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오히려 시행 후 평균이용객수가 40명이상인 경우가 오히려 시행 전 72개 노선에서 시행 후 74개 노선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보다는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지난 7월16일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전‧후의 광역버스운행 현황을 비교해 보면,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전‧후 운행 현황 비교>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비고
운행대수	1,392대	1,603대	211대 증가
운행횟수	7,688회	8,292회	604회 증가
1일 이용객수	333,701명	333,701명	-
1회당 평균이용객수	43명	40명	이용객수/운행횟수
1대당 운행횟수	5회	5회	운행횟수/운행대수

수치상으로는 운행대수와 횟수가 211대, 604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당 평균이용객수도 43명에서 4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선별 평균이용객수를 시행 전‧후를 분석한 결과는 오히려 시행 후 평균이용객수가 40명이상인 경우가 오히려 시행 전 72개 노선에서 시행 후 74개 노선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명 이상인 노선도 35개 노선에서 38개 노선으로 증가했고, 60명 이상인 노선은 시행 전‧후 모두 12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노선별 평균이용객수 분석 결과>

구분	시행 전(개)	시행 후(개)	비고
40명 이상	72	74
50명 이상	35	38
60명 이상	12	12
전체	139	139

경기 북부 등 일부 노선, 시행 후 평균이용객수가 오히려 증가, 원인은 감차

<평균이용객수 시행 전보다 증가한 버스노선>

노선번호	업체명	기점	종점	시행 전	시행 후
200	신성여객	파주	합정역	77	95
1700	대원운수	남양주	강남역	43	50
2000	경기운수	남양주	강남역	54	57
2200	신성여객	파주	합정역	59	62
3000	용남고속	수원	강남역	60	62
3200	선진시내버스	포천	청량리	50	53
5100	용남고속	수원	강남역	53	57
8100	경기고속	용인	서울역	50	57
8906	대원고속	양주	안양	49	52
1113-1	대원고속	광주	강변역	49	65

이찬열 의원은 오히려 대책 시행 후 평균이용객수가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성과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요금을 현재 2000원에서 버스업체의 요구에 따라 2660원으로 인상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어 “좌석제가 정착도 안 된 시점에서 요금 인상 카드부터 빼드는 것은 도민들의 출근길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한편, 입석금지 대책 시행이후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버스노선 관련 신설, 변경, 배차간격 등에 대한 민원이 총 491건의 민원 중 157건 32%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배차간격의 변경 등에 대한 사전안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이후 민원접수 건수>

연번	민원유형	건수	비율	비고
	계	491건	100%	120콜센터 집계자료 (2014.7.16.∼8.14)
1	버스노선(신설, 변경, 배차간격 등)	157	32.0%
2	운전기사(불친절, 무정차 등)	73	14.9%
3	버스요금(환승미적용 등)	14	2.9%
4	정류소(부착물 등)	7	1.4%
5	기타 단순문의(버스정보 등)	240	48.8%

<끝>

위례신도시 경기도시공사 부풀린 분양원가 767억원

공공분양 신뢰한 청약자들에게 돌려줘야

2013년 당시 경기도시공사(A2-11의 경우)의 평당 건축비는 693만원으로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인 542만원 보다 151만원 높고, 전체 단지로 환산하면 767억원대(A2-11의 총 차액금)의 차액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경계에 총 678만㎡, 10만8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4만 3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06년 폭등하는 강남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지구지정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11년부터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은 국내 최초 민간참여 공동시행 주택으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조달과 분양을 담당하고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건설을 맡는다. 2013년 10월 1·2순위 청약 결과 732가구 모집에 3천31명이 몰려 4.1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됐다.

2013년 당시 경기도시공사(A2-11의 경우)의 평당 건축비는 693만원으로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인 542만원 보다 151만원 높고, 전체 단지로 환산하면 767억원대(A2-11의 총 차액금)의 차액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 1년에 2번 고시되는데 분양당시 542만원이었음.

<공기업이 공개한 위례 공공분양 분양원가 비교표>

(단위: 천원/3.3㎡)

구 분		A1-8 (LH)	A1-11 (LH)	A3-8 (하남도시공사)	A2-11 (경기도시공사)	평균
분 양 가		11,560	12,228	12,848	14,159	12,856
토 지 비		5,624	5,324	6,628	7,225	6,564
건 축 비		5,936	5,905	6,220	6,934	6,292
법정건축비 ¹		5,017		5,305	5,417	5,200
차액	3.3㎡	919(18%↑)	888(17%↑)	915(17%↑)	1,517(28%↑)	1,092(21%↑)
	총액	249억	428억	514억	767억	1,989억*
	세대당	21,889	23,631	27,656	74,182	32,273*
세 대 수		1,139	1,810	1,673	1,540	6,162*
분 양 일		2011.11	2011.11	2013.05	2013.11

자료) 입주자모집공고문 평균금액.(주거전용+주거공용 면적 기준)

주1)분양일별 해당연도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

주1) 설계·감리비는 직접공사비에 포함시킴

*별표는 총계임

2008년 SH공사가 분양 실시하고 위례신도시보다 도심에 가까운 송파 장지지구와 비교하면, 장지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는 398만원이고 건설사와 도급 계약한 건축비는 3.3㎡당 378만원 수준이었다. 송파 장지지구의 실제 집행 된 건축비와 위례신도시의 분양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3.3㎡당 315만원의 차이가 났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총 1,372억 세대 당 8,198만원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건축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분류되는데, 직접공사비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지만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은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거나 주택의 질과는 상관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간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항목별 건축비용 비교표’를 보면 일반관리비는 강남서초보금자리 분양가보다 평균 2.3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공이 분양한 A2-11 구역은 2.8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은 공공분양이 민간분양보다 분양가가 합리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믿고 청약을 했을 것이다. 도지사는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위례신도시 분양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과의 공청회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감독기관으로서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항목별 건축비용 비교표>

(단위: 천원/3.3㎡)

구 분		위례신도시					강남서초 보금자리②	비교 (②/①)
		A1-8 (LH)	A1-11 (LH)	A3-8 (하남도공)	A2-11 (경기도공)	평균①
분양가		11,560	12,228	12,848	14,159	12,856	9,954	1.3배
건축비	계	5,936	5,905	6,220	6,934	6,292	5,512	1.14배
	직접공사비	4,482	4,499	4,313	4,176	4,349	4,386	0.99배
	설계•감리비	232	232	214	146	202	170	1.2배
	소 계	4,714	4,731	4,527	4,322	4,551	4,556	0.99배
	일반관리비 및 이윤	344	324	551	569	465	203	2.3배
	부대비 및 가산비	878	850	1,142	2,043	1275	753	1.7배
	소 계	1,222	1,174	1,693	2,612	1,740	956	1.8배

광역단체 중 교통약자 283만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

여객시설 이용편의 기준적합률은 9개 광역단체 중 꼴찌

2011년 9위에 이어 2013년에도 9위로 최하위로 조사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교통약자비율이 1209만 3,299명 중 283만 4,244명으로 23.4%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총인구대비 5.6%로 교통약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에 있어서 2011년 9위에 이어 2013년도 조사에서도 최하위인 9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기준적합률	44.8	-	50.8
지역별가중치	0.049	-	0.048
지표값	2.2	-	2.4
순위	9	-	9

※ 기준적합 설치율은 광역단체를 시와 도를 격년으로 조사함. 2012년도 조사하지 않음.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지역별 자중치를 고려한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말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조사대상 지역에 모두 분포한 버스 정류장과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음.

조사항목은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자블럭, 활동공간, 연석높이, 동선분리, 안내판 등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버스터미널의 경우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10개 조사 시‧도 중 교통약자 인구를 보면 경기도가 283만 4,244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5.6%를 차지해 교통약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교통약자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버스 여객시설 중심으로 조사된 것으로 철도여객시설에 비해 기준적합률이 떨어진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비교에서도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버스 여객시설이 그 만큼 더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찬열의원은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시설 부분에서 2연속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23.4%의 도민의 이동편의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등 누구나 생애 주기에서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은 일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지원이다. 2015년도 조사에는 경기도의 위상에 맞게 상위권에 오르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10개 시‧도별 교통약자 비율>

<끝>

경기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139건 중

수의계약 78%,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46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9건의 연구용역 중 78%인 108건이 수의계약이고 그 중 5천만원 초과 계약이 46건으로 수의계약의 43%에 달했다.

<수의계약 중 5천만원 초과 계약현황>

구분	연구용역	수의계약 총건수	5천 만원 이상	비율
건수	139건	108건	46건	43%

수의계약은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할 경우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의 자의(恣意)에 좌우됨으로 부정이 개재되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염려가 있게 된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용역의 수의계약을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139건 중 78%인 108건이 수의계약이고 그 중 5천만원 초과 계약이 46건으로 수의계약의 43%에 달했다.

46개의 5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기관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28건으로 50%를 계약했다. 다음으로 안진회계법인‧(주)내경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2건을 계약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건씩 계약했다.

이찬열의원은 법제처 법령해석활용시스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의계약이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을 출연금이나 보조금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서 편법 지원한 것이다. 출연금을 지원받고 자체과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외부과제를 수탁하는 형태로 우회적인 지원인 것이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으로 과제를 수탁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용역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유지를 강조했다.

<5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용역실시기관 현황>

연번	용역실시기관	계약 건수
1	경기개발연구원	28
2	안진회계법인, ㈜내경엔지니어링	2
3	한국교통연구원	1
4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1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6	베를린자유대학교	1
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8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1
9	경기문화재단	1
10	한국노동연구원	1
11	한국디자인진흥원	1
12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
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3개사	1
14	한국지하수지열협회	1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GRI	1
17	한겨레신문 외 2(서강대 산학협력단, 경기복지재단)	1
18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1
	계	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