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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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보도자료 28]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소유 창업투자회사,

정부 펀드 출자조건 위반도 드러나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펀드매니저 1인 4개 펀드 운용중 확인

-정부펀드 출자조건 “참여 펀드매니저, 3개 초과 펀드 관여 금지”규정 위반

-신청자격 없는 운용사의‘친인척 특혜’ 선정 의혹에 이어 출자조건도 어겨

-박원석 “펀드 운용사 선정 취소하고, 靑.정부 선정과정 의혹 조사해야”

-“대통령 외사촌 조카 정원석, 컴퍼니케이 대표 김학범 국정감사 증인신청”

1. 총 870억원 규모의 정부 펀드 4개의 운용사에 선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 창업투자회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신청자격이 없었던 데 이어 정부 펀드의 출자조건 또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펀드들의 출자조건에 따르면, 펀드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들은 3개를 초과하는 펀드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펀드 3개의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펀드매니저가 총 4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매니저가 운용에 참여하는 펀드가 다수라는 이유로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으며, 운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출자조건을 위반할 경우 펀드 운용사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정부 펀드 운용사로써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매우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것이다.

2.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4개 정부 펀드 운용사 공모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펀드매니저 A씨는 ①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100억원 규모 ‘애그로씨드' 펀드(2014.5 선정)에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②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150억원 규모 기술.제작분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2014.6 선정)의 대표펀드매니저로 돼 있다. 또한 A씨는 ③금융위원회 주도로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이 출자한 2차 성장사다리펀드의 420억 원 규모 자펀드 ‘스타트업 윈윈펀드'(2014.6 선정)에도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컴퍼니케이가 운용하는 정부 펀드 4개 중 3개의 펀드매니저였다.

3.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펀드매니저 A씨는 이에 더해 ④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민간 펀드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펀드매니저로 참여하고 있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2010년 12월 결성돼 2017년 12월 해산할 예정이며, A씨는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를 맡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요컨대 A씨는 정부 펀드 3개를 비롯해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민간펀드 1개를 포함 총 4개의 펀드를 운용에 관여하고 있었다.

4. 그런데 정부 펀드의 공고에 게재된 출자조건을 보면 정부 펀드 운용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는 신청한 펀드를 포함해 3개를 초과하는 다른 펀드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①‘애그로씨드' 펀드의 공고에 게재된 출자조건을 보면 "참여인력은 타 펀드의 참여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으로 관여하는 펀드 수가 총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②‘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공고에는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는 펀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며 ③‘스타트업 윈윈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운용 펀드 수 제한규정이 없었다.

정부 펀드가 운용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의 다른 펀드 참여를 제한하는 강제 규정을 둔 이유는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정부 펀드 운용에 집중하고, 해당 펀드매니저가 관여하는 다른 펀드와 정부 펀드의 투자결정에 있어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사로 선정된 ②‘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의 운용사 심사 문건을 보면,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운용사 선정을 놓고 경합을 벌였던 창업투자회사 KTB네트워크에 대해 “대표펀드매니저 및 핵심운용인력이 모두 이미 결성된 타 벤처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을 맡고 있어서 본 조합(펀드)의 운용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탈락시켰다. 정부 펀드 운용사의 펀드매니저의 다른 펀드 참여 제한 출자조건이 운용사 선정에 매우 중요한 조항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관련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사로 선정된 4개 정부 펀드 운용액(870억원) 중 가장 비중이 큰 ③420억원 규모의 2차 성장사다리‘스타트업 윈윈펀드'에만 유독 이 같은 출자조건이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운용사 선정을 주관한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 측은 박원석 의원실의 문의에 “운용사들의 요구로 처음부터 펀드매니저의 다른 펀드 관여를 제한하는 출자조건을 제외했다”는, 다시 말해 운용사 선정 공모에 신청하는 운용사들의 요구로 출자조건을 완화했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성장사다리사무국 측은 ‘출자조건 완화를 요구한 운용사를 알려달라’는 박원석 의원실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 1차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공모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바 있다.

5. 문제는 A씨가 기존에 운용하던 ④‘컴퍼니케이파트너스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에 이어 정부 펀드 ①‘애그로씨드' 펀드 ②‘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③‘스타트업 윈윈펀드' 운용에도 참여함으로써 ‘애그로씨드' 펀드 출자조건을 명시적으로 위반해 3개를 초과한 펀드 운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그로씨드' 펀드의 출자조건에 기재된 ‘선정 취소' 규정을 보면 "중대한 규약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업무의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6. 박원석 의원은 "소속 펀드매니저 수가 7명에 불과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올해 5~6월 사이 한꺼번에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면서 펀드 출자조건 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식품모태펀드는 명백히 출자조건을 위반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운용사 선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규모가 큰 ‘스타트업 윈윈펀드’는 다른 정부 펀드보다 운용사에게 요구하는 출자조건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용사들의 요구로 출자조건을 완화했다”며 “운용 인력이 부족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위한 ‘맞춤형 펀드’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 박원석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소유 기업이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애초에 신청 자격도 없던 정부 펀드 4개의 운용사로 선정되더니 출자조건마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는 이 문제를 덮고 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대주주인 금보개발의 대표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인 정원석 씨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김학범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참고.

-<표>컴퍼니케이파트너스 정부 자펀드 핵심운용인력

-<한국모태펀드 2014년도 1차 정시 출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의사록>

(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KTB네트워크 심사 문건)

*.별첨(박원석 의원실 문의)

-<자료1.>농림부 ‘농식품모태펀드 2014년 정기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2014.3.7.)

-<자료2.>한국벤처투자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공고(2014.2.24.)

-<자료3.>한국벤처투자 ‘한국모태펀드 2014년 수시출자사업 계획’ 공고(2014.3.14.)

-<자료4.>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 ‘2014년 제2차 성장사다리펀드(스타트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2014.5.16.)

-<자료5.>‘컴퍼니케이파트너스 애그로씨드 투자조합 결성제안서’(2014.4)

-<자료6.>‘컴퍼니케이 청년창업펀드 결성제안서’(2014.4)

-<자료7.>‘컴퍼니케이파트너스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결성제안서’(2014.4.3.)

-<자료8.>‘성장사다리 CKP 윈윈펀드 결성제안서’(2014.6.3.)

<표>컴퍼니케이파트너스 정부 자펀드 핵심운용인력

	애그로씨드 펀드	디지털콘텐츠코리아	컴퍼니케이 청년창업펀드	스타트업 윈윈펀드
대표 펀드매니저	D	A	C	B
참여인력	김학범	B	E	C
	A			A

<한국모태펀드 2014년도 1차 정시 출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의사록>

(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KTB네트워크 심사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