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5.

軍 최신예 잠수함 '잠항능력 낙제' 알고도 인수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 은 최근 몇 해 사이에 건조된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들이 알려진 성능에 못 미치는 걸 알면서도 해군이 이를 묵살하고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번 잠수하면 몇 주일 연속 심해 작전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2008년 손원일함을 필두로 정지함, 안중근함까지 3척이 전력화됐다. 3척은 214급으로 불리는 1천 800톤급 해군 최신예 잠수함이다.

해군은 기존 잠수함(209급)은 수중에서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수일 동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이 잠수함(214급)은 수일에서 수 주일 동안 물속에 작전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연속 잠항이 가능한 기간은 몇 주일이 아니라 며칠에 불과했다.

공기가 없는 수중에서는 엔진을 가동하는 연료전지가 열흘 이상 작동해야 하는데, 걸핏하면 멈췄기 때문이다.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는 해군이 인수하기 전에 이미 93차례나 고장 난 사실도 확인됐다. 해군은 이를 알면서도 3척을 인수했고, 인수한 뒤에도 연료전지는 무려 102차례나 멈췄다. 안규백 의원은 “연료전지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면, 추가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타당하다. 열흘 이상 연속 작동해야 하는 독일제 연료전지를 하루만 가동해본 뒤 합격 판정했다”며 “잠수함의 최대 능력을 확인한 뒤에 전력화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험평가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력화 문제를 지적했다.

진수된 지 6년 만인 지난해, 연료전지의 냉각체계상 문제를 찾아내 올 상반기에 수리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안규백 의원은 “수리한 연료전지가 심해에서 열흘 이상 작동하는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며 “또한 올해 말부터 전력화 되는 214급 4번 김좌진함부터 6척에 대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시험평가를 거쳐 전력화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12년 3군사령부는 전방 GP초소에 방탄유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감사원은 GP초소에 설치된 방탄유리가 제대로 시험평가가 안되고 전력화되었다며, 작년 6월에 화랑대연구소로 방탄유리의 방탄성능 시험을 의뢰하였고, 시험 결과 방탄성능 미달, 즉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육군은 삼양컴택에 방탄유리의 방탕성능 시험을 다시 시행했고, 시험결과 합격판정을 받았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삼양컴택은 작년에 국제공인을 받은 업체이고, 화랑대연구소는 91년 7.62mm탄에 대한 장갑의 방탄성능 시험 및 평가를 시작으로 13년간 방탄성능시험을 수행한 대표 연구기관이다”며 “육군이 육군 연구기관을 원인분석 없이 단지 국제공인이 있다! 없다는 이유로만으로 10여년 이상을 신뢰해온 화랑대연구소를 무시하는 것은 그간 방탄시험에 대한 신뢰근간을 뒤흔들만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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