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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2	美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동해‧독도 표기 찾아볼 수 없어 -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뿐 -

2014 종합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와 美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 중앙정보국)가 발행하고 있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의 한국과 북한지도에 동해와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팩트북은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미국 의회도서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세계지도 검색서비스의 한국과 북한 지도에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 독도는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본 지도상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s, 돌섬)’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美 CIA가 1975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월드 팩트북의 한국과 북한, 일본 지도에도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되어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의 세계지도 검색서비스와 美 CIA의 월드 팩트북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세계 각국의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연간 평균 6억 1,0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하다.

<주요질의>

1. 美 국가기관인 의회 도서관과 CIA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한국과 북한의 지도에 동해와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2. 일본의 경우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워싱턴의 대형 로펌 2곳과 계약을 맺고 미 하원과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동해 및 독도 표기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해 일본의 대응을 우려해 동해표기 요청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외교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동해표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려돼 동해표기 요청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 대책검토

- 외교부는 미국 의회도서관과 CIA 등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동해 및 독도표기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