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월)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2014년 국정감사]

국토교통부, 국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甲)이 도로교통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2,848건(7.9%)으로 특별광역시도(51.3%), 시도(27.8%)에 이어 3번째 순이며 사망자는 189명, 부상자도 2,7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일반국도 상의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2,121건 발생해 275명의 사망자와 12,35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200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9%, 부상자는 7.1%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1년~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자전거 사고	전체사고	점유율	자전거 사고	전체사고	점유율	자전거 사고	전체사고	점유율
계	95,832	2,489,171	3.8%	3,188	70,405	4.5%	97,191	3,871,232	2.5%
연평균증감률	6.9%	-1.6%	-	-0.8%	-4.3%	-	7.1%	-1.2%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자료집」, 2013)

이학재 의원은 “국도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의 충돌 위험이 높아 분리대나 연석, 난간, 화단 등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대와 연석 등의 인위적인 경계 설치가 어렵다면, 일정간격으로라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