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공염불’된 박근혜 공약

- 현직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 ...검찰 출세 사다리?

<현 황>

□ 검사의 청와대 파견

o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67년 박정희정부 때부터 시작됐음. 그간 검사들은 민정(사정)수석실에 배치돼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함.

- 그러다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6년 12월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규정이 신설됨.

- 그러나 역대 정부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현행법을 우회하기 위해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신규 임용 형태의 검찰복귀’ 방식으로 편법을 써 검사 파견제를 사실상 유지해 옴.

- 노무현정부 때 8명, 이명박정부 때 22명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했다가 검찰로 복귀함.

□ 파견검사제 없애겠다는 공약은 ‘공염불’

o 박근혜 대통령, 2012년 12월 2일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 또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취임 1년6개월 새 이미 검사 10명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파견됐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를 마친 3명 중 2명이 검찰로 돌아갔고, 1명은 변호사로 개업함.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공약을 뒤집음.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는 기사가 취임 당일에 흘러나왔고, 3월 비서관으로 임명됨. 2014년 5월 신규 임용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뿐만 아니라 한직인 서울고검에 근무했던 이 전 비서관은 8월 25일 인사에서 요직인 부산지검 2차장으로 영전함.

- 또 사직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검찰에 복귀한 김우석 전 행정관도 8월 인사에서 검찰조직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됨.

<문제점>

□ 청와대, 검찰 파견 편법운영 근절되야

o 청와대는 현직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 임용)라는 편법으로 검사 파견제도를 사실상 유지하고 하고 있음.

- 청와대는 현직 검사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 또는 요구하고, 이를 위해 사표를 내도록 해서는 안됨.

- 또,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청와대가 검찰 출세의 사다리

o 청와대 파견검사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출세를 보장받는 요직으로 통함.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현 정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구영 전 검찰총장, 최경원·권재진 전 법무부장관 모두 청와대 파견 코스를 밟음.

-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조성욱·김강욱·김진모·권익환 검사 등은 현재 각각 광주고검장, 청주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범정기획관 등으로 재직 중임.

-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김병현·조상준·장영섭·백재명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 부장검사, 대검 공안1과장 등 요직에 있음.

- 법무부의 정승면 법무심의관, 이준식 상사법무과장, 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등도 모두 청와대 파견검사 출신임.

- 특히 최근의 경우, 인천지검 부장검사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입성한 후 지난 5월 서울고검으로 복귀한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8월25일 검찰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으로 영전함.

<질의>

1. 7월 18일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서 근무하던 이영상 부부장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되고, 전임 김우석 행정관도 8월 인사에서 검찰조직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됨.

-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이어서 이번에도 김우석 행정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한 것이 편법판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 검찰청법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의 취지는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임. 따라서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근무 직후에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이 같은 행태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를 한 자는 최소한 2년 경과 또는 동일 정부 기한 내 복귀 금지 등 재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청와대 검사파견의 편법 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같은 법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