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8)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국정감사 : 교육부]

1. 기울어진 교육 환경, 일반고 설 자리가 없다!!

- 학급당 학생수, 일반고 34.1명 > 자율고 30.3명 > 특목고 29.5명

- 교원 1인당 학생수, 일반고 15.8명 > 자율고 14.0명 > 특목고 12.5명

- 사무직 1인당 학생수, 일반고 198.4명 > 자율고 153.1명 > 특목고 74.3명

-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일반고 17.43㎡ < 자율고 26.4㎡ < 특목고 35.48㎡

2. 전국 초중고 11,087개교 중 2,886개교 보건교사 미배치!!

- 정규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66%, 세종은 그 절반인 33%에 불과

- 보건실 방문 이유, 외상, 소화기계 최다, 호흡기계와 정신신경계도 적지 않아

3. 38개 대학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년 연속 교비에서 지출

- 18개 법인, 전년도 보다 많은 부담금을 승인 받아

- 법인 부담 비용 학생에게 전가하는 셈,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철저 점검 해야

4. 선취업 후진학의 재직자특별전형, 학생들이 없다!

- 정원 대비 등록율 26.5% 불과, 2년 연속 등록 학생 0명 15개교

- 정부 예산 지원 받고도 등록률 떨어진 학교도 12개교나 돼

5. 매해 6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은 저조
-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56.4%에 불과해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61%가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6. 초등학교 학교폭력 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0.32%

- 초등생, 학교 폭력 조치 건수 늘고 117 폭력 신고 전화 피해자도 가장 많아

- 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문상당교사 배치 5,896개교 중 19개교에 불과

1.기울어진 교육 환경, 일반고 설 자리가 없다!!

- 학급당 학생수 일반고 34.1명, 자율고 30.3명, 특목고 29.5명

- 교원 1인당 학생수 일반고 15.8명, 자율고 14.0명, 특목고 12.5명

- 사무직 1인당 학생수 일반고 198.4명, 자율고 153.1명, 특목고 74.3명

-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일반고 17.43㎡, 자율고 26.4㎡, 특목고 35.48㎡

박혜자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에서 서울시의 ‘고등학교 유형별 교육 통계(2013년 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특목고, 자율고에 비해 일반고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일반고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자율고 30.3명, 특목고 29.5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34.1명이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자율고 14명, 특목고 12.5명이었는데, 일반고는 15.8명이었다.

아울러 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도 자율고 153.1명, 특목고 74.3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무려 198.4명이었으며, 학교당 학급수도 자율고 32.7학급, 특목고 25학급인데, 일반고는 무려 36학급이었고,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또한 자율고 26.4㎡, 특목고 35.8㎡인데, 일반고는 17.43㎡에 불과하였다.

박혜자 의원은 “이번 교육환경 통계 분석 결과는 일반고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성적 우수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율고로 몰려가고 있고 이처럼 기본적인 교육 환경조차 열악한 상황에서 일반고가 경쟁력을 갖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고등학교 유형별 교육 환경 통계 비교>

유형별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학생수)	교원수 (1인당 학생수)	사무직원 수 (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교지 면적
일반고	183	225,493	6,607 (34.1명)	14,223 (15.8명)	1,136 (198.4명)	17.43㎡
자율고	44	43,804	1,442 (30.3명)	3,121 (14.0명)	285 (153.1명)	26.40㎡
(사립)	25	26,639	818 (32.5명)	1,755 (15.1명)	165 (161.4명)	30.75㎡
(공립)	19	17,165	624 (27.5명)	1,366 (12.5명)	120 (143.0명)	19.66㎡
특목고	19	14,058	476 (29.5명)	1,121 (12.5명)	189 (74.3명)	35.48㎡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아울러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할 일은 자사고 수호천사 역할이 아니라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고 투자천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전국 초중고 11,087개교 중 2,886개교 보건교사 미배치!!

정규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66%, 세종은 그 절반인 33%에 불과

보건실 방문 이유, 외상, 소화기계 최다, 호흡기계와 정신신경계도 적지 않아

박혜자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를 보건교육포럼과 함께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087개교 중 2,886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 및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보건교사는 전국 74%의 학교에 1인씩 배치되어 있고, 이중 8%가 기간제 및 강사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90%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나, 광주의 경우 84%, 인천과 대전의 경우 각 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세종시와 제주가 48%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 54%, 경남 55%, 전남, 전북이 각각 56%, 충북 59%, 충남 61%, 경북 62%, 울산 71%로 전국 평균 배치율 74%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나 되었다.

<전국 보건교사 배치 현황>

구분	학교수	보건교사배치수	기간제, 강사 배치	보건교사 미배치	보건교사배치율 (기간제,강사포함)	보건교사배치율 (기간제,강사제외)
강원	636	343	1	293	54%	54%
경기	2,280	2,081	537	199	91%	68%
경남	981	538	1	443	55%	55%
경북	952	589		363	62%	62%
광주	304	254	50	50	84%	67%
대구	444	439	60	5	99%	85%
대전	294	224		70	76%	76%
부산	622	614	104	8	99%	82%
서울	1,341	1,320	54	21	99%	93%
세종	48	23	7	25	48%	33%
울산	239	169	2	70	71%	70%
인천	453	344	55	109	76%	64%
전남	828	461		367	56%	56%
전북	772	434	32	338	56%	52%
제주	169	81		88	48%	48%
충남	627	380		247	61%	61%
충북	480	281		199	59%	59%
전국	11,087	8,201	903	2,886	74%	66%

이처럼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2007년 12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제15조제2항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시행령 규정인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중고는 둔다고 규정)에 따라 제 각각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직무유기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7년 동안이나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현행 법 규정 하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해 정작 보건교사가 필요한 농촌, 도서벽지, 산간 지역 등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권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히 시행령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시 초중고생 질환별 보건실 방문 비율 >

연도	초등학교 질환별 보건실 방문 학생 비율
	호홉기계	소화기계	순화기계	정신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 피하계	비뇨 생식기계	구강치아계	이비인후과계	안과계	기타
2012	6.4%	14.6%	0.4%	7.0%	15.6%	34.9%	0.9%	2.0%	3.9%	2.6%	11.8%
2013	6.6%	14.3%	0.4%	6.9%	15.9%	35.0%	0.9%	2.1%	3.9%	2.8%	11.1%
2014	5.9%	13.8%	0.3%	6.7%	15.4%	37.1%	0.8%	1.9%	3.6%	2.7%	11.7%

연도	중학교 질환별 보건실 방문 학생 비율
	호홉기계	소화기계	순화기계	정신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 피하계	비뇨 생식기계	구강치아계	이비인후과계	안과계	기타
2012	10.5%	16.2%	0.5%	7.4%	21.1%	21.7%	5.5%	1.2%	3.3%	3.7%	8.9%
2013	10.3%	15.6%	0.4%	7.2%	21.4%	21.6%	5.8%	1.2%	3.4%	3.7%	9.5%
2014	8.9%	15.3%	0.4%	7.5%	22.8%	22.9%	5.7%	1.1%	3.3%	3.8%	8.2%

연도	고등학교 질환별 보건실 방문 학생 비율
	호홉기계	소화기계	순화기계	정신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 피하계	비뇨 생식기계	구강치아계	이비인후과계	안과계	기타
2012	15.0%	16.9%	0.6%	8.9%	17.4%	15.7%	8.1%	1.6%	2.9%	3.1%	9.7%
2013	15.4%	16.4%	0.8%	8.8%	17.3%	15.2%	8.4%	1.7%	3.0%	3.1%	9.9%
2014	13.4%	15.9%	0.7%	8.8%	19.6%	16.0%	8.3%	1.7%	3.0%	3.1%	9.6%

한편, 박혜자 의원이 ‘서울시 초중고 질환별 보건실 방문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부피하계와 근골격계 즉 외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화기계와 호흡기계, 정신신경계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보건실 방문 이유 1순위가 외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학교 안전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에 정부가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 38개 대학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년 연속 교비에서 지출

- 18개 법인, 전년도 보다 많은 부담금을 승인 받아

- 법인 부담 비용 학생에게 전가하는 셈,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철저 점검 해야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12년,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승인 신청 및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 대학법인이 2년 연속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교비 지출을 승인받았으며 이중 18개 법인은 전년도보다 많은 부담금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학생들에게 여전히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다만 법인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서 법인부담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교육부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승인을 신청한 학교는 76개 학교법인의 104개 대학이었으며 29개 법인(35개 대학)이 전부 승인, 38개 법인(56개 대학)이 일부 승인을 받았으며 9개 법인(13개 대학)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에는 59개 법인의 73개 대학이 승인 신청을 했으며 교육부는 이중 28개 법인(36개 대학) 전부승인, 19개 법인(22개대학) 일부 승인했으며 12개 법인(15개 대학)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은 38개 법인이었으며 특히 절반 정도인 18개 법인이 전년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개 대학은 2012년 승인액보다 초과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교육부는 법인부담금의 교비 지출 승인을 신청하는 대학법인의 경우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2012년 학교부담 승인 3년 신청 및 승인 법인을 대상으로 재정여건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5개 대학 중 2개 대학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법인부담금 교비 지출 승인시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혜자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할 교비가 재정이 부실한 대학법인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이 재정여건 개선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이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행정처분을 통해 법인의 재정이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명	대학교	기간 (2012년/2013년)	승인여부	승인금액 (단위 백만원)
				2012년	2013년
강남학원	강남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1,363	1,370
경기학원	경기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3,147	2,546
경북교육재단	대구외국어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54	57
계명대	계명대,계명대부속병원,계명문화대학	3년/1년	일부-전부	14,098 (3년 총액)	6,545
고운학원	수원과학대학교,수원대학교	1년/1년	일부-전부	1,779	1,954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1,734	1,345
금강학원	영동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109	270
나사렛학원	나사렛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340	677
단국대학	단국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3,967	4,384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1,253	440
대전기독학원	한남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1,471	1,143
대한신학대학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103	54
동덕여학단	동덕여자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924	621
동명문화학원	동명대학교	1년/1년	일부-전부	190	587
동북학원	극동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349	504
동아학숙	동아대학교,동아대부속병원	1년/1년	일부-일부	1,573	4,817
동의학원	동의과학대학교,동의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1,430	1,866
박영학원	신라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1,519	566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3년/1년	일부-전부	4,005 (3년 총액)	2,587
삼일학원	협성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463	365
상명학원	상명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2,478	2,200
성결신학원	성결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859	670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1년/1년	전부-일부	398	197
성신학원	성신여자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1,602	1,561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2,087	2,461
신동아학원	전주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1,127	1,789
신흥학원	신흥대학교, 한북대학교	3년/1년	일부-전부	894 (3년 총액)	1,007
영광학원	대구대학교,대구사이버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3,288	3,082
영신학원	목포과학대학교, (세한대학교_2013)	3년/1년	일부-전부	420 (3년 총액)	845
우일학원	안양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1,105	783
정의학원	서울여자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1,327	1,270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조선대, 조선대병원,조선대치과병원,조선이공대	1년/1년	일부-일부	3,876	4,846
청석학원	청주대학교	1년/1년	전부-전부	1,739	1,656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학교	1년/1년	일부-일부	543	467
한국산업기술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산업기술대학교_2013)	1년/1년	일부-전부	46	978
한국침례신학원	침례신학대학교	1년/1년	일부-전부	382	241
한성(漢城)학원	한성대학교	1년/1년	일부-전부	1,473	1,185
한신학원	한신대학교	1년	일부-일부	648	199

<2년 연속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지출한 대학 현황>

4. 선취업 후진학의 재직자특별전형, 학생들이 없다!

정원 대비 등록율 26.5% 불과, 2년 연속 등록 0명 15개 대학

예산 지원 받고도 등록률 떨어진 학교 12곳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와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자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재직자특별전형의 등록률이 2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직자특별전형 운영 예산을 지원받고도 2014년도 등록률이 30%를 넘지 못하는 대학이 23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특별전형 등록률 현황>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대학수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대학수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4년제	50개교	3,392명	946명	27.9%	67개교	4,006명	1,111명	27.7%
전문대	20개교	1,070명	114명	10.7%	20개교	1,087명	237명	21.8%
합계	70개교	4,462명	1,060명	23.8%	87개교	5,093명	1,348명	26.5%

재직자 특별전형은 고졸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대상이다.

각 대학의 재직자특별전형의 등록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0개교에서 1,050명을 모집해 정원(4,462명) 대비 등록 23.8%에 불과했으며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학교가 30개교에 달했다. 2014년에는 17개가 늘어난 87개 학교에서 1,348명의 학생을 모집해 정원(5,093명) 대비 등록률은 전해에 비해 2.7% 증가한 26.5%에 그쳤다. 2년 연속 등록 학생이 한명도 없는 대학도 15개에 이른다. 반면 2013년보다 2014년의 등록률이 높은 학교는 87개 대학 중 26개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재직자특별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재직자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중 공모를 통해 홍보, 교육과정 개발 등 재직자특별전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8천만원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총10억5천만원, 2013년에는 총12억원, 올해에는 총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직자특별전형의 등록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지원 후 등록률이 더 떨어지는 대학도 12곳이었다. 2012년과 2013년에 예산을 지원받은 23개 대학 가운데 10개 대학은 2014년도 등록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총 1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등록률은 2013년 47%에서 2014년 16%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2012년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국민대의 경우 2013년에 29%, 2014년에는 26%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2013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남부대학교의 경우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등록률 0%로 나타났다.

<2012년, 2013년 재직자특별전형 운영 지원 사업 대학 현황>

	2013		2014		예산지원
	모집정원/등록인원	등록률	모집정원/등록인원	등록률
건국대	73 / 56	77%	70 / 48	69%	12년,13년,14년
경기과학기술대	90 / 54	60%	95 / 48	51%	12년,13년
경북대	25 / 24	96%	25 / 13	52%	12년
경상대	65 / 46	65%	55 / 41	71%	12년,13년,14년
공주대	120 / 52	43%	120 / 73	61%	12년
광운대	70 / 13	19%	70 / 8	11%	13년
광주대	47 / 6	13%	74 / 20	27%	12년,13년,14년
구미대 - 전문대	32 / 11	34%	71 /2 0	28%	13년
국민대	119 / 35	29%	119 / 31	26%	12년
남부대	32 / 0	0%	31 / 0	0%	13년
동덕여대	34 / 16	47%	67 / 11	16%	12년,13년,14년
명지대	122 / 43	35%	115 / 57	50%	12년,13년,14년
숭실대	106 / 16	15%	106 / 25	24%	13년
영남이공대	90 / 54	60%	95 / 48	51%	12년,13년
전북대	20 / 18	90%	72 / 6	8%	12년,13년
제주한라대	45 / 16	36%	45 / 12	27%	12년,13년
중앙대	187 /1 82	97%	184 / 174	95%	12년,13년,14년
창원문성대	60 / 9	15%	60 / 23	38%	12년,13년,14년
충남대	30 / 12	40%	30 / 12	40%	12년,13년
충북대	120 / 13	11%	120 / 28	23%	12년
한경대	50 / 42	84%	50 /2 8	56%	12년,13년,14년
한양대	265 / 92	35%	193 / 119	62%	12년,13년,14년
홍익대	155 / 41	26%	155 / 43	28%	13년,14년

박혜자 의원은 “각 대학의 재직자특별전형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학생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홍보, 교육과정 개발은 물론이고 컨설팅 지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대학들이 많은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률이 저조함에도 최근 정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대상 및 선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눈에 보이는 양적 확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재직자특별전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매해 6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은 저조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56.4%에 불과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61%가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중 절반 정도가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학교급별 학업중단 비율 (교육부 통계)>

학교급	인 원	비율(%)*
초등학교	15,908	0.57
중학교	14,278	0.79
고등학교	30,382	1.60
합 계	60,568	0. 98(평균)

교육부가 발표한 2013학년도 학교급별 학업중단 인원을 보면 전체 6만여명이 학교를 떠났으며 초등학생의 0.57%, 중학생의 0.79%, 고등학생의 1.6%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즉, 전체 학생 100명 중 1명꼴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셈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 ～ 최대 3주까지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4학년도 상반기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시도	의무 대상자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학업지속자(%)
		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소계
전체	8,534	4,815(56.4%)	7,085	11,901	7,265(61.0%)
서울	1,492	625(41.9%)	1,823	2,448	1,848(75.5%)
부산	3,93	250(63.6%)	1,220	1,470	1,234(83.9%)
대구	415	415(100%)	825	1,240	872(70.3%)
인천	705	555(78.7%)	212	767	354(46.2%)
광주	228	95(41.7%)	109	204	108(52.9%)
대전	292	184(63.0%)	94	278	112(40.3%)
울산	166	123(74.1%)	94	218	126(57.8%)
세종	21	21(100%)	18	39	15(38.5%)
경기	2,184	1,020(46.7%)	561	1,581	519(32.8%)
강원	351	174(49.6%)	70	244	107(43.9%)
충북	454	183(40.3%)	176	359	173(48.2%)
충남	296	225(76.0%)	373	598	340(56.9%)
전북	326	221(67.8%)	185	406	172(42.4%)
전남	202	69(34.2%)	133	202	128(63.4%)
경북	396	229(57.8%)	279	508	291(57.3%)
경남	486	393(80.9%)	751	1,144	702(61.4%)
제주	127	33(26.0%)	162	195	164(84.1%)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박혜자 의원이 이번에 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생 8,534명 중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4,815명으로 56.4%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11,901명(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4,815명 +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7,085명)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7,265명(61%)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상담 활동이 71.2%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인성 관련 활동 및 체험 25.3%, 진로․직업관련 활동 및 체험 19.1%, 기타 13.7%였다.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

참여 학생	상담	예체능, 인성관련 활동 및 체험	진로, 직업관련 활동 및 체험	기타
11,901	8,469(71.2%)	3,012(25.3%)	2,268(19.1%)	1,633(13.7%)

*프로그램 중복 참여 가능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의무대상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대부분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숙려제 등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업중단 숙려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구교육청의 경우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프로그램도 상담 위주에서 진로․직업․인성 관련 체험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초등학교 학교폭력 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0.32%

초등생, 학교 폭력 조치 건수 늘고 117 폭력 신고 전화 피해자도 가장 많아

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문상당교사 배치 5,896개교 중 19개교에 불과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조치 현황’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폭력 비중이 제일 높은 중학교의 경우 2012년 35,789건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30,231건으로 감소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2년 12,139건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9,385건으로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1,020건에서 2012년 3,156건, 2013년 3,5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교 급별 학교 폭력 조치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초등학교	1,020건	3,156건	3,535건	7,711건
중 학 교	17,699건	35,789건	30,231건	83,719건
고등학교	5,269건	12,139건	9,385건	26,793건

또한 2012년 6월 개설된 서울경찰청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학교폭력 신고전화)>의 상담‧접수 현황에서 피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전체 피해자의 57.27%로 중학생(30%), 고등학생(11.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의 61%가 피해자 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생들이 117 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시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구 분	총 계	초	중	고	불상
총 계	23,000	13,172	6,736	2,603	489
’14.1.1～8.31	6,988	4,093	1,945	829	121
’13.1.1～12.31	10,246	6,005	2,992	1,091	158
’12.6.18～12.31	5,766	3,074	1,799	683	210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교 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Wee 클래스 설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교 폭력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5,896개 초등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겨우 19개교(0.32%)에 불과했으며, 특히 서울(595개교), 광주(148개교), 강원(350개교), 경남(492개교), 제주(109개교)는 단 한 곳도 배치되지 않았다.

또한 Wee 클래스 설치 학교도 전체 5,896개교 중 26.5%인 1,565개교에 그쳤는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초등학생 학교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 폭력 대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초등학교 학교 폭력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초등학교 학교 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Wee 클래스 설치 현황>

시도	초등학교수	학교 폭력 조치 건수	전문상담교사 배치(%)	Wee 클래스 설치(%)
서울	595	707	0 (0.00%)	158(26.5%)
부산	301	123	1 (0.33%)	105(34.8%)
대구	217	241	1 (0.46%)	200(91.3%)
인천	239	140	1 (0.42%)	76(31.7%)
광주	148	381	0 (0.00%)	30(20.1%)
대전	143	98	1 (0.70%)	66(46.2%)
울산	118	45	1( 0.85%)	48(40.7%)
세종	22	28	1 (4.55%)	9(40.9%)
경기	1,187	580	4 (0.34%)	337(28.4%)
강원	350	86	0 (0.00%)	87(24.8%)
충북	257	110	3 (1.17%)	26(10.0%)
충남	405	195	2 (0.49%)	38(9.4%)
전북	412	173	1 (0.24%)	55(13.3%)
전남	425	238	1 (0.24%)	130(30.5%)
경북	476	238	2 (0.42%)	73(15.3%)
경남	492	139	0 (0.00%)	112(22.7%)
제주	109	13	0 (0.00%)	15(13.6%)
합계	5,896	3,535	19 (0.32%)	1,565(26.5%)

<참조 : Wee 클래스 설치률 중학교 75.8%, 고등학교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