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9.12)
	국회의원 안 민 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 788-2704 FAX : 788-0251

학교안전 빨간불!

유치원 안전사고 최근 4년새 67.7% 증가

학교폭력 피해보상 건수 1년새 72.2%이상 증가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도 최근 5년간 31만건,

2009년 대비 41.7% 증가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보상이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314,154건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는 75,443건으로 2009년 대비 41.7% 증가했고, 보상금액도 358억원으로 2009년 대비 82.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가 최근 4년새 67.7%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 현황>

종별	2009		2013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치원	3,281	532,786	5,501	744,057	67.7%	39.7%
초등학교	18,768	5,310,783	25,193	8,826,808	34.2%	66.2%
중학교	16,455	6,135,685	24,091	10,775,507	46.4%	75.6%
고등학교	14,362	7,488,795	20,067	15,087,909	39.7%	101.5%
특수학교	211	110,384	341	180,632	61.6%	63.6%
기타학교	30	6,358	79	43,734	163.3%	587.9%
평생교육시설	117	37,952	150	193,469	28.2%	409.8%
외국인학교	8	901	21	8,982	162.5%	896.9%
계	53,232	19,623,644	75,443	35,866,098	41.7%	82.8%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85.9%)이고, 그 다음으로 제주(75.6%)가 그 뒤를 이었다. 보상금액 증가율은 3배 가량 증가한 충남이 가장 높고, 서울, 광주, 대전, 전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치료 후에도 장해가 있어 지급하는 장해급여도 2009년 대비 건수는 47%,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해급여, 유족급여 통계 현황>

년도	장해급여		유족급여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48	2,935,716	15	1,457,717	63	4,393,433
2010	47	4,310,854	17	1,546,551	64	5,857,405
2011	51	3,803,540	8	878,277	59	4,681,817
2012	59	4,661,928	12	1,304,962	71	5,966,890
2013	81	6,356,249	12	2,794,022	93	9,150,271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한 건수는 작년에 248건으로 2012년 대비 7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비용 지급건수는 3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1,10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한 사례도 있었다.

	2012		2013		2012대비 2013년 증감률
	청구건수	청구액	청구건수	청구액	청구건수	청구액
초	21	24,750	65	54,803	209.5%	121.4%
중	85	161,180	127	141,258	49.4%	-12.4%
고	38	75,340	56	65,718	47.4%	-12.8%
합계	144	261,270	248	261,779	72.2%	0.2%

<2012~2014 학교폭력 피해비용 지원현황>

안민석 의원은“학교 안전사고 증가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보상 건수 현황>

(단위 : 건)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년대비증감률※
서울	7,043	8,000	8,716	11,029	11,427	62.25%
부산	5,998	5,840	5,532	6,298	6,539	9.02%
대구	2,803	2,998	3,183	3,875	4,010	43.06%
인천	3,109	3,080	2,907	3,660	4,000	28.66%
광주	1,660	1,850	1,865	2,476	2,533	52.59%
대전	1,624	1,723	1,822	2,054	2,188	34.73%
울산	1,900	1,910	1,726	2,056	2,016	6.11%
세종	-	-	-	48	125	160.42%
경기	10,643	12,104	13,693	16,695	19,792	85.96%
강원	1,672	1,903	2,027	2,263	2,599	55.44%
충북	2,230	2,169	2,204	2,387	2,317	3.90%
충남	1,795	1,798	2,081	2,501	2,687	49.69%
전북	2,120	2,451	2,633	3,224	3,447	62.59%
전남	1,212	1,102	1,249	1,239	1,446	19.31%
경북	4,037	4,187	3,884	4,329	4,230	4.78%
경남	4,754	4,646	4,717	4,908	4,977	4.69%
제주	632	666	773	998	1,110	75.63%
전국	53,232	56,427	59,012	70,040	75,443	41.72%

※ 세종시는 2012년 대비 증감률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보상 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년대비증감률
서울	2,808,661	3,132,260	3,705,165	4,441,205	6,104,346	117.34%
부산	1,562,613	1,646,080	1,898,837	1,703,015	1,935,391	23.86%
대구	1,021,969	781,812	1,172,161	1,420,368	1,999,929	95.69%
인천	931,663	884,071	992,594	1,794,637	1,474,313	58.25%
광주	526,569	535,157	1,164,209	1,168,416	1,248,838	137.17%
대전	719,008	561,840	720,104	1,259,161	1,660,196	130.90%
울산	514,508	471,747	551,412	707,361	802,406	55.96%
세종	-	-	-	14,637	24,288	65.94%
경기	4,441,757	3,384,435	5,358,985	6,138,949	8,721,667	96.36%
강원	789,408	688,500	758,298	990,800	1,243,671	57.54%
충북	800,692	618,151	779,076	873,975	1,297,861	62.09%
충남	1,075,150	589,464	979,912	1,329,273	3,142,336	192.27%
전북	784,360	798,827	1,288,379	1,247,157	1,684,122	114.71%
전남	699,857	434,555	512,570	744,512	647,579	-7.47%
경북	1,398,166	1,071,536	1,322,385	1,625,268	1,754,424	25.48%
경남	1,294,665	1,178,738	1,689,466	1,916,836	1,821,848	40.72%
제주	254,598	123,701	165,594	273,585	302,883	18.97%
전국	19,623,644	22,834,033	23,059,147	27,649,155	35,866,098	82.77%

※ 세종시는 2012년 대비 증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