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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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이 반출한 우리 역사 자료에 대한 공유 노력 강화 필요 - 자료 공유∙연구를 통한 역사왜곡 대응해야 - 주류∙비주류 학자 간 견해 차이를 정리하고 좁혀가야 - 일본∙중국의 역사왜곡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리 확립해야

<질의사항>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재단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대책방안 강구임. 그런가? 그렇다면 일본이 가지고 간 우리 역사 자료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시도하고 있나?

◎ 일제 초기에 수거 반출한 우리 고대사서들이 많이 있음. 고조선비사, 조대기, 대변설, 삼성기, 표훈삼성밀기 이런 것들은 세조, 성종 등 우리 조선실록에도 정부에서 수거했다고 하는 기록이 명확히 나온 책들임. 하지만 이 책들은 전부 다 멸실돼서 전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책들이 일부라도 일본이 반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귀중한 고조선사의 복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런 고서들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는가?

◎ 조선총독부의 역사 왜곡 자료들에 공개 시한이 있는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일정 기한이 지나면 공개를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는가?

◎ 그 당시 연구 과정은 조선총독부의 발행물이 아니라 학술적인 성격으로 해서 많이 발행이 됐다고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대부분 학습원대학이라든가 일반 대학 등에 들어가 있다고 함.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궁내청에서 황실자료라고 해 가지고 접근이 완전히 불가능한 자료에 묶어 두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함. 영구적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봄. 어떠한가?

◎ 한사군 중 낙랑군이 평양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획한 것은 조선총독부임. 그리고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실질적으로 역사 왜곡을 담당했던 조선사편수회 등 관변학자들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 윤내현 교수, 복기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국내 사학자들이 자료의 위조, 연구 과정의 왜곡이 있었다고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연구 자료와 연구 노트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허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중국의 일방적 주장을 일본이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와줌으로써 일본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한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한사군 재평양 혹은 재북한설의 논리적 모순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함.

◎ 일본대사관이나 일본정부가 북한의 중국 식민지설과 같이 한일 공통의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 대한 자료의 공유를 협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그 자료의 토대에 의해서 학자들이 고조선사 교차검증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임. 국회도 노력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재단이 그 실무역할을 하고 교육부․외교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할 것임.

◎ 지난 7월 25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 고궁박물원 방문을 희망하면 초청을 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약속했고, 이것 관련돼서 인하대 복기대 교수가 이미 대만 외교부 직원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함.

◎ 우리가 상대와 충분히 협의하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역사 자료를 주변국으로부터 확보하고 이 자료를 학자들이 연구함으로써 동북아의 역사 왜곡 문제를 학문 차원에서 풀고, 학문 차원에서 풂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독일의 경우,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에는 가장 치부이고 가장 끔찍한 시설물인데 완전 공개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나치의 모든 만행과 히틀러가 저지른 역사 왜곡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은 차이가 있음. 그런 만큼 일본에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명분도 있을 것임.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고조선 평양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에 소위 식민사관으로 보이는 주류 사학 입장이 주로 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해서 재단은 어떤 입장인가?

◎ 지난 7월 25일에 열린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 제가 한국사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린 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음. 특히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한국사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한다고 주문함.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과거에 교과서에서 기술되거나 주류사학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에서 내려온 맥락이고 식민사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식민사관의 문제와 동북공정 문제가 학계에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예민할 수는 있는 만큼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일본과 중국의 우리와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와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