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화)

청렴신문고 있으나마나 신고실적 전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7일(화)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부고발시스템인 청렴신문고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내부고발시스템으로 청렴신문고 제도를 도입하며 온정주의적인 내부문화 타파 및 운영 내실화를 강조했지만, 2010년 3월 개설이후 이메일, 우편, 전화, 팩스를 포함해서 단 한건의 신고실적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안행부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안행부는 소속 공무원의 향응, 접대, 뇌물수수, 예산 낭비로 징계 1건, 고발 1건, 주의 7건, 통보 8건의 총 17건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청렴신문고 제도 도입 시기와 맞물려 있다. 결국 청렴신문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제도는 만들어 놓는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정착이 된다.”고 강조하며, “청렴신문고 뿐 만 아니라 청렴옴부즈만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렴도 제고 대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해결 및 효과적인 실행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