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JDC공항면세점 영업료 문제

■ 질의

[JDC공항면세점 영업료 과다 지출 문제]

☞ 장관님, JDC는 별다른 국비 지원없이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통해 국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면세점 운영을 통해 JDC가 조달해야 할 금액은 얼맙니까?

총사업비 및 재원

* 단위 : 억원	계	국비	지방비	JDC	민간
총 계	71,610	2,310	1,930	11,780	55,590
핵심사업	33,920	1,430	1,080	6,480	24,930
전략사업	19,860	880	850	3,470	14,660
관리사업	16,060	-	-	60	16,000
홍보/마케팅	500	-	-	500	-
토지비축	710	-	-	710	-
도민지원사업	560	-	-	560	-

핵 심 사 업	전 략 사 업	관리사업	도민지원사업
ㆍ영어교육도시 ㆍ헬스케어타운 ㆍ첨단과기단지 ㆍ신화역사공원	ㆍ제2첨단과기단지 ㆍ오션마리나시티 ㆍ복합관광단지 ㆍ서귀포미항2단계	ㆍ휴양형주거단지 ㆍ생태공원	ㆍ도민 국제화 함양 ㆍ지역인재 육성 ㆍ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그런데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영업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의 12%죠?

03년도에 3%에 비하면 10년만에 4배(금액은 11배)나 늘었습니다.

- 개발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국비)가 새어나가는 겁니까?

- 정부와 관계기관(공항 공사)간 협조체계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영업료 납부 현황>

◈ 공항공사와 영업료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03년부터 매년 납부중

(’03년 : 3% → ’13년 : 12%)

- 영업이익(1,428억원)의 30% 이상(’13년)을 매년 영업료로 지출

◈ 영업료 및 임대료 납부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누계
영업요율(%)	3		5~6	6~8	2,000억원(8%) + 초과매출(12.5%)				11.75	12		-
영업료	30	40	79	116	154	196	243	282	391	404	406	2,341
시설임차료	10	10	10	11	11	12	14	16	17	26	27	164
합 계	40	50	89	127	165	208	257	298	408	430	433	2,505

- 국고 지원의 대체 성격인 면세점 수익금이 영업료로 과다 지출

· ’03년 30억원(3%)에서 ’13년 412억원(12%)으로 13.7배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