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24일 (금)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유아용 카시트,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착용안해

6세 미만 의무 착용, 착용시 영아사망률 71%감소에도 불구, 착용률 33.6%그쳐

독일96%, 영국 95%, 프랑스 89%, 스웨덴 96% 등 선진국 대비 1/3수준

□ 유아를 동반한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까지 35%대에서 39%로 증가추세이던 흐름이 2013년에 6%가량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안전불감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다

□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통사고시 상태별 어린이 사망자 중 30%, 부상자 중 56%가‘자동차 승차중’이었다(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곧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충분히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 특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를 다칠 확률이 10배나 증가했다. 반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낮은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2013년 OECD 교통포럼(ITF) 조사에 따르면(IRTAD 2013 Annual Report), 독일 96%, 영국 95%, 스웨덴 96%, 프랑스 89%, 캐나다 87%로 선진국일수록 카시트(뒷좌석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이 월등했고, 이웃나라 일본 또한 57%로 우리나라 33.6%를 상회했다.

□ 김희국 의원은“안전의 확보에는 일정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유아용 카시트는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확연하게 보호장치임에도 그 착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관계부처는 카시트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보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2010-2013)

년도	사례수				착용률
	착용	미착용	시트없음	계
2010	138	130	116	384	35.94
2011	58	38	59	155	37.42
2012	206	111	206	523	39.39
2013	128	92	161	381	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