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복원사업에 문화재청의 미래를 걸어야

- 숭례문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전통기법과 사람이 끊어진 전통 단청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도입 필요주장

- 단청소재 연구예산 8억중, 5.5억만 반영

- 숭례문, 경복궁, 광화문 등 부실 복원공사 관련 연루 직원 현황 [첨부]

❒ 질의요지

- 숭례문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맥이 끊어진 전통 단청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도입 필요주장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국가임

- 2008년 2월, 불의의 사고로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탔고, 5년 3개월간 복원 작업을 마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음 (2013.5.4)

- 하지만 복원 20여일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갈라지는 박락현상이 나타남. 기둥과 서까래는 여기저기 갈라지고 틀어짐. 이어서 문화재 마피아들의 총체적 비리가 터짐

- 당초 복원공사의 원칙은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숭례문을 복원해야함. 하지만 무리한 공기에 집착하다보니 다른 기본원칙들도 지켜질리 없었음

- 감사원 감사 이후, 현재 문화재청은 숭례문 종합점검단을 구성, 운영하며 숭례문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단청기법의 경우, 맥도 사람도 끊어진 상황으로,

이 기법을 어떻게 만들고 계승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함

- 문화재청은 맥이 끊어진 단청소재 개발 관련, 문화재 수리·복원용 전통 단청소재의 제법 및 생산기술, 품질기준 확보를 목적으로 총 5년간 수행할 예정임

(‘14∼’18, 40억/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동 추진)

- 대상 : 6색 계열 약 20종(천연 및 인공안료) 및 교착제(아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통 단청안료 및 아교 생산기술 확보, 시공기준 수립

-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통 단청안료 복원 및 제법 규명, 품질기준 수립

- 안료 등 제법복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통안료 등 기초조사 및 고증 (’14~15년)

* 전통안료 등 제법 연구 및 기준안 마련과 표준 DB 구축 (’14~18년)

* 현장 시공 적용성 연구 및 기준안 마련(’14~18년)

* 전통안료 등 생산기술개발 및 보급(’14~’18년)

* 전통안료 등 제법 및 시방기준 마련․고시(’19년)

* 전통안료 등 생산 인증기준 마련 및 법제화 후 인증시스템 운용(’20년~)

☞ 하지만 올해 필요한 예산 8억 중, 숭례문 복원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5.5억밖에 반영 안되었는데?

* 전통문화대학교 : 4억요청 → 기재부 2.5억 반영

* 국립문화재연구소 : 4억요청 → 기재부 3억 반영

숭례문 복원 단청안료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18년 소요예산	총 사업비
		소요 예산	부처 요구	정부 반영
전통문화대학교	300	400	400	250	1,300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	400	400	300	1,600	2,000

- 앞으로, 전통문화학계와 꾸준히 잘 협의하여,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제대로된 기준과 기법을 만들어야 할 것임

- 한편, 숭례문 부실공사 사태 이후, 2013.11 박근혜, 문화재 분야 구조적-고질적 비리 반드시 척결 약속

- 지난 숭례문, 광화문, 경복궁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연루된 직원은 총 15명으로 현재 검찰수사 진행중, 정직, 의원면직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졌음

- 이 가운데는 사무관, 주사의 실무진 급도 있었지만, 고위공무원, 총장, 문화재 위원 등 임원직도 다수 존재 (별첨)

-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임

숭례문, 경복궁, 광화문 등 부실 복원공사 관련 연루 직원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혐의내용	처벌현황	비고
1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최ㅇㅇ	숭례문 복구사업 관리·감독 태만(감사원 징계 처분요구)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14.6.5)
2	문화재청	기술서기관	박ㅇㅇ	숭례문 복구사업 관리·감독 태만(감사원 징계 처분요구)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14.6.5)
3	문화재청	시설사무관	이ㅇㅇ	숭례문 복구사업 관리·감독 태만(감사원 징계 처분요구)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14.6.5)
4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조ㅇㅇ	숭례문 복구사업 관리·감독 태만(감사원 징계 처분요구)	중앙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14.6.5)
5	문화재청	시설사무관	조ㅇㅇ	숭례문 복구사업 관리·감독 태만(감사원 징계 처분요구)	중앙징계위원회 경징계 요구 (‘14.6.5)
6	문화재청	시설사무관	조ㅇㅇ	광화문 복원공사 관련 뇌물수수(1,100만원)	검찰수사진행중
7	문화재청	시설주사	박ㅇㅇ	광화문 복원공사 관련 뇌물수수(1,700만원)	검찰수사진행중
8	문화재청	기술서기관	최ㅇㅇ	경복궁 소주방 복원공사 관련 뇌물수수(200만원)	정직 1월 (‘14.7.28)
9	문화재청	시설사무관	오ㅇㅇ	경복궁 소주방 복원공사 관련 뇌물수수(200만원)	정직 1월 (‘14.7.28)
10	문화재청	시설주사	심ㅇㅇ	경복궁 소주방 복원공사 관련 뇌물수수(200만원)	정직 1월 (‘14.7.28)
12	문화재청	시설사무관	윤ㅇㅇ	경복궁․광화문 복원공사 관련 뇌물수수(800만원)	경고(‘14.4.10), 인사조치(‘14.4.28)	징계시효경과
13	문화재청	총 장	김ㅇㅇ	광화문 복원공사 관련 자문대가 이중수수 (140만원)	의원면직 (‘14.3.31)
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김ㅇㅇ	광화문․소주방 복원공사 자문대가 이중수수 (320만원)	문화재위원 해촉 (‘14.4.2)
15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ㅇㅇ	광화문․소주방 복원공사 자문대가 이중수수 (190만원)	문화재위원 해촉 (‘14.4.2)

□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14. 5. 26. 시행) :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구체화

구 분

종 전

개정

비고

내 용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14. 5. 23. 시행) : 공직 비리 유발 비정상적 관행 근절을 위하여 행동강령 조항 보완

주요 개정내용	비 고
ㅇ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ㅇ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 ㅇ 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ㅇ 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 ㅇ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차단 ㅇ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위 유지 철저 ㅇ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시 골프장 등에서 실명 기재 ㅇ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 ㅇ 청렴위반 행위 등으로 징계자(주의·경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외부 위탁 집합교육 이수 의무화

□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2014. 7. 7. 시행)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내 용	제7조 문화재위원 등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제7조 문화재위원 등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활동과 민·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