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10(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1.‘눈먼 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금, 중기청 해명도 궁색해

2.‘글로벌 모태펀드’400억원, 정부 마음대로 운영

- 해외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해외제작사에만 밀어줌

- 규정을 위반한 조합을 다른 사업의 운용사 선정

-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심사위원 및 심사장에 참여

3. 온누리상품권 불법‘깡’, 1,700억원 정부돈 낭비

- 부정유통행위 적발 1,234건

4. 설 자리 없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끊긴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하에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전문중견기업의 차별적 적용 필요

- 중견기업특별법과의 조화 필요

5. 우수프랜차이즈 인증, 민간 자율에 맡겨야

6.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권고 하나마나

- 전년도 대비 불응건수 4.5배 증가

7. 중소기업 해외진출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발휘해야

1.‘눈먼 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금, 중기청 해명도 궁색해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02년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조2,088억원의 예산을 배정. 16,764건, 1조8,082억원을 지원함.

2002~2013	건	지출예산(백만원)
시설현대화	2,904	1,654,789
시장경영혁신	13,860	153,480
계	16,764	1,808,269

○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904개의 시장, 1조6,548억원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지출액의 92%를 차지함.

○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신청하면 정부가 현장 실사를 한 뒤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지원금을 교부한 후에 시장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의 사후관리 및 감독, 감사 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음. 따라서 유용하거나 전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을 중앙일보에서 특별취재로 다룸.

시장명	배정예산	용도	문제점
경주 성동시장	1억3,000만원	화장실 건립	19평(62.33㎡)이 채 되지 않는 건물로 6,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는 비난
대구시 남구 관문상가시장	5억	화장실 건립	총면적 34평(114㎡)인 2층 건물을 건축해 1층은 화장실로 쓰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6억8,000만원	30평(100㎡) 2층 고객센터 건립	2014년6월 준공했으나 시장손님들의 이용 거의 없음. 노숙인만 찾아옴. 2층은 폐쇄.
전남 광양 5일시장	114억6,300만원	기와·초가집 형태의 건물 13개 동으로 상가를 재건축	상가사이에 지붕(아케이드)을 씌우지 않아 비가오면 바닥이 진흙탕이됨. 현재 광양시에 아케이드 건축비 25억원을 달라고 또 요청한 상태.
수원 지동시장	11억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가끔 난다고 에스컬레이터 3년째 무가동
대전 중앙시장	111억3,700만원	주차장 건립	자동차 58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의 땅값만 74억
충남 공주 산성시장	80억6,700만원	주차장 건립	당초와는 달리 공원 조성. 이미 2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세워놓고 주차장 예산을 또 받음.
광주 양동시장		시장도로포장	시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200만원을 빼돌린 공무원과 건설업자 적발. 시장 도로포장을 설계보다 얇게 하는 방식으로 재료비를 줄여 차액 가로챔.

○ 이와 더불어 정부는 대형마트에 의무휴일제까지 만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으나,

○ 전통시장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2001~2013 전국 전통시장 총 매출>

구 분	’05년	’06년	’08년	‘10년	’12년	’13년
매출액(조원)	27.3	24.9	22.3	21.4	20.1	19.9
시장수(개)	1,221	1,293	1,247	1,283	1,347	1,372

* 출처 :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시장경영진흥원)

* ’01∼’04년도 자료 없음(2005년부터 실태조사 시작)

* ’06∼’12년도 격년 조사 실시

(1) 사후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성과평가는 해마다?

전통시장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 줄줄새

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세상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전통시장과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인들을 제외한

공사업자나 주변인들이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 100% 돌아가야하는 이 지원사업이

자꾸 왜곡 되는 것 같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원하기 전에 현장실사를 나갑니까?

- 지방청과 시도에서 함께 나감. 그러나 유명무실한 듯

그럼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원금을 교부하고 해당 시장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감독이나 사후 관리 하고 있습니까?

- 하지 않고 있음. 중기청은 예산만 집행 할 뿐 관리․감독의 책임은 없다고 답함.

시장 현대화 사업은

감독도 사후 관리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만 쏟아 붓고 있네요.

‘눈먼 돈’입니다.

중소기업청의 방관이

전통시장의 제자리걸음에 한 몫 하고 있습니다.

(2) ‘눈먼 돈’이 된 시설현대화 지원금 사례 보도,

관련한 중기청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얼마 전 한 매체에 시설현대화 지원금이

유용․전용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시장은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111억3,700만원을 받아서

자동차 58대를 세울 수 있는 노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차장, 땅값만 74억이랍니다.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약1억3,000만원입니다.

청장님,

그냥 산술적으로 들었을 때

차 1대 주차하는 자리가 1억3,000만원이라는게 납득이 가십니까?

중기청에서는 이 주차장의 수용대수는 400대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58대가 맞음. 인근의 주차타워에 대한 정보임.

또 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3곳의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상,

즉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케케묵은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지요?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하지마세요.

서류상 문제가 없는 것과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주의 어느 시장은

19평(62.33㎡)이 채 안되는 화장실 건물을 만든다고

1억3,000만원을 받아 썼습니다.

6,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중기청은 화장실 건축비는 209만원/㎡이라고 합니다.

중기청은 210~270만원 정도는 되어야 쓸만한 화장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행입찰이라는거 들어보셨지요?

나랏돈을 쓰는 입찰은

원가보다 2-30%씩 더 높여 받는 게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출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구시대적 공무원식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지원금 제도의 철저한 손질 주문

청장님,

국민의 세금이,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누군가에 의해 낭비되고 있는데

행정상의 문제가 없으면

중기청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을 위한,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시설현대화지

다른 사람들 재미보라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관련된 행정상의 문제점들 모두 보완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주십시오.

2.‘글로벌 모태펀드’400억원, 정부 마음대로 운영

□ 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

(1) 해외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해외제작사에만 밀어줌

2011년 결성된 글로벌 콘텐츠투자조합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결정했던 4개의 해외작품 중

현재 확인된 3개가 해외 영화제작사인“루트원필름”이 제작하는

250억원 규모의 영화입니다 [별첨 1]

문제는 해외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한도를

해외영화 제작사인 “루트원필름”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콘텐츠제작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외국 영화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2) 루트원 필름에 투자금액을 밀어주겠다는 밀약 의혹

벤처투자의 자료를 보면

3개 영화의 메인 제작사가 루트원 필름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영화전문 데이터베이스인 IMDB.com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루트원 필름 회사의 Production Company-filmography에

<A Walk in the Woods>, <Equals>

두 영화가 나옵니다

최소 2개는 맞는 것이죠.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루트원 필름”은 조합결성의 출자자 중 한 곳이고,

모태펀드(400억, 32.35%) 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224억원(18.15%)을 출자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을 밀어주겠다는 밀약이 있었는지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 규정 위반까지 하면서 조합 운용사 선정

(1) 규정을 위반한 조합을 다른 사업의 운용사 선정

2013년 출자사업 공고문에 보면,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 내에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에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운용사로 선정되었다가

8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조합 결성에 실패한 컴퍼니 K파트너스가

올해 4월 1차 정시 및 수시에

미래계정 150억원, 청년계정 200억원

2개의 펀드에 선정되었습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말이죠

규정위반 아닙니까?

(2) 벤처투자와 조합운용사의 커넥션 의혹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친한 운용사를 밀어줄려고 한 것이

뻔한 것입니다

컴퍼니K파트너스의 선정을 무효화해야 하며

담당자의 문책 및 징계가 필요합니다

□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심사위원 및 심사장에 참여

한국벤처투자에서도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심사에 참여하여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벤처투자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심사위원들을 위촉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잘 하면 이러한 소문이 나겠습니까?

또한 내부 규정에 1차 평가 등에 대한

심사위원 질의 답변 등을 위해

투자운용본부장, 투자관리본부장

진행요원 실무자 1∼2명

이렇게 3~4명의 벤처투자 직원이

심사에 들어가는데 직접 심사는 안 한다고 하지만

진행을 한다는 명목 하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벤처투자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올해 2차사업 선정 시에도 여전히

벤처투자에서 심사에 참여하고

똑같이 직원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회의록이 없는데,

모태펀드와 같은 정부 자금은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이후 출자사업 심사 시에는

누가 참석하여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별첨1]

유니온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에서 투자 결정한 해외 작품

(단위 : 백만원)

투자일	작품명	Main제작사	작품의 국적	제작비	투자액
2012-11	<The Claim>	Novak Productions	해외	순제작비 $35,000,000	10,803
2013-10	<더 프린스>	Emmett/Furla Oasis Films(미국)	해외	순제작비 약12,265 ($11,560,000)	4,242
2013-11	<A Walk in the Woods>	Big Walk Productions(미국)	해외	순제작비 약16,612 ($15,560,000)	7,565
2014-05	<Equals>	Five Sprocket Productions(미국)	해외	순제작비 약18,118 ($17,640,000)	6,953
	합 계				29,560

3. 온누리상품권 불법‘깡’, 1700억원 정부돈 낭비

- 부정유통행위 적발 1,234건

□ 온누리상품권 불법‘깡’만연

정부가 할인해준 정부돈 1,700억원 낭비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불법‘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 3조 4,00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팔렸고,

판매 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해준 금액도

1,7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누리상품권이

‘깡’에 노출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판매액을 높이는 것에만 열을 올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방관해 왔습니다

특히 판매 촉진을 위해

할인율을 높인 시기에

판매액이 급증했습니다

사상누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할인율을 시행한 기간 및 할인율, 판매금액 대비 할인총액

(단위 : 백만원)
연도	할인율	할인기간	총판매액	할인판매액
2009	할인판매 없음		10,460.6	전국상인연합회 운영으로 현황파악 불가
2010	3%	1 ∼ 12월	75,334.2
2011	3%	1 ∼ 12월	222,431.1	77,466.7
2012	3%	1 ∼ 8월	168,971.5	74,241.0
	할인판매없음	9 ∼ 12월	256,798.4	-
	소 계		425,769.9	74,241.0
2013	할인판매없음	1 ∼ 8월	136,372.9	-
	3%	9 ∼ 12월	189,405.6	15,286.7
	소 계		325,778.5	15,286.7
2014 (9월말)	3%	1.1 ∼ 1.25	43,021.7	4,558.9
	5%	1.27 ∼ 6.3	101,477.8	30,216.3
	10%	6.5 ∼ 9.5	228,647.4	132,145.2
	5%	9.6 ∼ 9.30	6,377.7	3,696.8
	소 계		3379,524.6	170,617.2

* 개인 현금구매에 限하여 할인판매 시행 중(월 30만원 한도)

□ 실효성 있는 정부의 단속 및 대책 수립 필요

부정유통행위 적발 1,234건, 나머지 정부대책은 효과 없음

뒤늦게 최근에야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지난 약 4개월 동안

1,234점포에 달했습니다

☞ 적발현황(6.5~8.31) : 총 1,234점포(환전대행가맹점 19개, 개별가맹점 1,215개)

이는 그동안 불법유통이

얼마나 만연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확한 실태도 모르고

단속 및 대책도 미비합니다

정부가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세웠는데

앞의 적발실적 이외에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및 상인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500만원~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1년여 동안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합니다

공공기관·기업의 직원 대행구매 제한에 대한

위반사례 및 조치현황도 없고,

개인의 위임구매 제한에 대한

위반사례 및 조치현황도 없습니다

불법유통이 만연한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적발도 많이 되었는데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파파라치 제도도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동안 11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장밖 점포의 수취사례 등이 제보되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부정유통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제보건당 30만원 등)로 운영하고,

향후 법령 등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대다수의 선량한 상인들과 전통시장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단속에 좀더 힘쓰고

포상금도 늘려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4. 설 자리 없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끊긴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서 중견기업은 소외

(1)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지난 6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부작용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개선안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앞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연말 재합의 시와 제도의 적용 시

바람직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중견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적합업종 지정제도 하에서,

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될 경우,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져

기업의 성장 동기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받게 되는 중견 전문기업은

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해

신상품개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견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기업의 성장 동력 약화와 매출 감소로 이어져

고용 인력 감축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2006년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58.9%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가 끊겼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에 저해되는 것입니다

(2) 전문중견기업의 차별적 적용 필요

적합업종 대상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중견기업에는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제재를 적용하며,

한 업종에 오래 종사한 전문중견기업에는

적합업종제도를 유연하게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전문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우물만 파온 전문중견기업을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제품력과 차별화된 마케팅 능력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중견기업특별법과의 조화 필요

2014년 7월 시행된‘중견기업특별법’에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산총액 5조 미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견기업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대기업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중견기업특별법과의 조화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서

중견기업은 차별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5. 우수프랜차이즈 인증, 민간 자율에 맡겨야

□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난립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5년간 총 9회 178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들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약 5개의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고 중복이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습니다

구분	주최	이름	비고
1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	9회(상하반기)
2	한국표준협회	프랜차이즈 만족도 지수	2회(연 1회)
3	창업경영신문	골든 프랜차이즈 인증	12차(격월)
4	매일경제	100대 프랜차이즈	4회(연 1회)
5	창업경영신문·서울프랜차이즈센터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3회(연 1회)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증 제도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인증의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견제와 엄격한 감시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증제도가 난립해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건전한 업계를 정착시키기 힘들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공신력 있는 민간업체 이양 필요

최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는

현재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범정부적으로 관련 법령을 폐지 또는

민간으로 이관 추세입니다. 그렇죠?

우수프랜차이즈 인증이 큰 규제는 아니겠으나,

민간 자율 운영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청도 처음 시행할 때

나중에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에 이양하면 난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에서 노하우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권고 하나마나

- 전년도 대비 불응건수 4.5배 증가

□ 공공구매제도 안 지키는 기관들 여전히 있어

청장님,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연간 물품, 공사, 용역 등 제품의 총 구매액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있죠?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총 액 대비 매 년 평균 60-7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여전히 일부 기관들은

공공구매제도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도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위반으로 시정․권고 받은 건수를 보면

2010년 571건, 2011년 1,877건, 2012년 1,872건, 2013년 2,475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제도위반 시정․권고 하나마나

문제는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기관들의

시정권고에 대해 불응하는 수가

2013년 기준 전년도보다 4.5배나 증가했습니다.

청장님, 이 사실 알고계십니까?

* (2012년 47건→2013년 211건)

만약 기관들이 제도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이며 사실상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기관들도 시정․권고 조치를

가볍게 넘기고 계속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난 달, 처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등

3개 기관에 입찰절차 중지를 명령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불응건수를 생각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제도 위반 건 및 권고 미이행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때문에 모니터링 강화 및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구매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해보시고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연도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

(단위: 조원, %)

연 도	총구매	중소기업		대기업 등
		구매액	비율	구매액	비율
‘10	104.4	66.9	64.1%	37.5	35.9%
‘11	99.8	67.7	67.8%	32.1	32.3%
‘12	106.4	72.0	67.7%	34.4	32.3%
‘13	113.0	78.8	69.8%	34.7	30.3%

❍ 제도 위반사항 시정․권고 이행사항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계
시정․권고(건)	571	1,877	1,872	2,475	6,795
시정․권고 이행(건)	494	1,777	1,825	2,264	6,360
시정․권고 불응(건)	77	100	47	211	435
시정․권고이행율(%)	86.5%	94.7%	97.5%	91.5%	93.6%

7. 중소기업 해외진출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발휘해야

□ 중소・중견기업 수출애로 1위는 ‘해외바이어 확보’(48%)

< 중소․중견기업 수출애로 (‘14.3, KOTRA) >

① 해외구매선 확보(48.0%), ② 해외시장 정보부족(17.3%), ③ 환율변동(10.1%),
④ 동종업체와의 경쟁(7.2%), ⑤ 해외인증 획득(5.2%), ⑥ 전문인력 부족(4.7%),
⑦ 수입규제 및 비관세 방벽(2.4%), ⑧ 현지법률 및 세무문제 등(5.1%)

최근 코트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수출 애로사항으로 절반이상(65.3%)이 해외바이어 확보(48%) 및 시장정보 부족(17.3%)을 들고 있고,

이밖에 환율변동, 동종업체와의 경쟁, 해외인증,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고 있음. 해가 거듭되어도 쉽게 바뀌지 않음.

각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중기청에서는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해외바이어와 시장정보 확보를 위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 한류행사와 연계한 중기 해외진출 지원 확대해야

< KCON 2014 >

2014.8.9~10(2일간) 미국 LA 다운타운과 Memorial Sports Arena에서 진행된 ‘Korean Culture Convention 2014’(이하 ‘KCON 2014’)

2012년부터 해마다 8월에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가 3회째.

K-POP 콘서트는 물론 식품, 패션 & 뷰티, 자동차, IT 등 콘서트와 컨벤션이 결합된 복합 한류 페스티벌.

특히, 올해는 중기청과 동반성장위가 함께 공모, 36개 국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별도의 부스 설치 운영.

◦ 중소기업부스 주요활동

- 뷰티시연부스설치, 해당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한 시연 및 촬영

- 연예인(유인나, 재경)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중소기업 마켓존을 방문촬영하여 CJE&M 국내외 채널로 노출홍보

- MBC, TV조선, 경향신문, Ch. CJ 등 언론사에서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

* TV조선은 중기제품 전시부스에 대해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촬영하여 보도 추진

- 뉴에그로 등 미국 온라인 웹 유통 바이어를 초청 B2B상담 지원

- CJ오쇼핑 해외영업담당 MD가 별도상담부스를 설치, 참여중소기업 해외홈쇼핑 진출상담 지원 등

2014.8.9~10(2일간) 미국 LA에서 진행된 ‘KCON 2014’행사

한류문화 전파의 대표적인 행사며, 민간기업(CJ E&M)이 진행

이번에 중기청과 동반위가 함께 공모, 국내 중소기업 36개사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전용부스를 운영

본 위원이 산업위로 오기 전에 문방위 위원으로 있을 때,

한류문화 전파를 위한 여러 행사가 있다는 걸 접하게 되었고,

당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류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 어느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보다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중소기업청에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성사됨.

< 중소기업부스 주요성과 >

◦ 중소기업 부스 방문객 수 : 총 2만 5천명 (평균 9백명/부스별 방문)

* KCON 관람객은 약 4만명으로 80%가 현지인

◦ 행사 직접판매실적 : 50백만원(현장32백만원, 온라인판매* 18백만원)

* CJmall을 통해 KCON 2014 동반진출 기획전 추진(8.14∼31)

** 한빛테크(제빙기), 아쿠아픽(구강세정기) 등은 방문바이어와 계약논의 중에 있어 성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연말 사후실적 파악예정)

◦ 현지 기업홍보 및 잠재판로확보 : 향후 마케팅효과 132억원

* `13년 KCON 미디어벨류에이션 근거한 미디어노출효과 107억원과 `14년 직접마케팅비용 25억원을 합산하여 산출 (8.9 주요인사간담회 시, CJE&M 발표)

- 현장 촬영영상을 CJE&M 국내외 채널*로 노출하여 중기제품의 지속적 해외마케팅을 지원 예정

* Mnet America, Mnet Japan, Channel M(동남아)등의 방송 PPL로 활용하거나 국내외 홍보물로 활용예정

(Mnet 해외수신가구 : 미국 1,800만 / 일본 11만 / 동남아(10개국) 715만)

주요성과를 보면 일반적인 전시회나 박람회보다 더 큰 성과라고 보여짐.

앞으로도 KCON을 비롯하여 MAMA(Mnet Asian Music Awards, 12월, 홍콩), K-POP 콘서트 등 한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봄.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하는데 한번이라도 기회를 더 가지게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