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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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이행률  22.3%로 저조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조 2,929억 원 투자 신고 됐지만

실제 투자는 5,105억 원에 그쳐(`10~`13 총액)

- 전국 FDI 이행률 51.3%(수도권 73.3%, 비수도권 32.6%)보다 낮아

- 14개국 FDI 투자신고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저조

- 중국, 1조 1,449억 원 투자 신고에 2,504억 원 실제 투자(이행률 21.9%)

- MOU 체결액 1조 8,450억 원 중 9,992억 원은 투자 취소

- 외국인 부동산 토지 취득은 꾸준히 늘어 13.74㎢에 육박(`14.6 현재, 여의도 면적의 1.6배 규모)

❍ 제주도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이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FDI 신고액은 총 21억 5,702만 달러(원화 환산 : 2조 2,929억 원, 환율 1달러=1,063원 기준)였고, 2013년까지 FDI 실투자액은 4억 8,020만 달러(원화 환산 : 5,105억 원)로 실제 이행률은 2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개 국가에서 FDI 신고를 마쳤으며, 중국이 가장 많은 2억 3,560만 달러(2,504억 원)를 FDI로 투자했다. 이어 케이만 제도가 1억 720만 달러(1,140억 원), 홍콩이 7,000만 달러(744억 원), 버진IS 3,780만 달러(402억 원)를 제주도에 투자하였다. 이들 국가의 투자는 부동산개발, 여행업 등 모두 관광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FDI 신고 대비 실제 투자 이행률은 중국이 10억 7,700만 달러(1조 1,449억 원) 신고, 2억 3,560만 달러(2,504억 원) 투자로 이행률 21.9%에 그쳤으며, 홍콩 역시 8억 2,160만 달러(8,734억 원) 신고 후 7,000만 달러(744억 원)를 투자해 이행률 8.5%에 그치는 등 대부분 국가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2010년부터 2013년 4년 동안 총 1,400만 달러(149억 원) 규모의 FDI 투자를 신고하고도 단 한 번도 실투자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FDI 투자 이행률릉 전국 FDI 투자 이행률51.3%(`11년 조사, 수도권 73.3%, 비수도권 32.6%)와 비교해 보아도 저조한 실적이다.

❍ FDI와 별도로 MOU 체결 현황을 보면, 2010년 4억 4,000만 달러, 2011년 2억 달러, 2012년 9억 달러, 2013년 2억 달러 등 총 17억 4,000만 달러(1조 8,450억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되었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 9억 4,000만 달러(9,992억 원)가 사업자 투자포기, 재정난에 의한 투자포기 등의 사유로 취소됐다. MOU의 경우 2013년 홍콩과 체결된 1억 달러 규모의 MOU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과 체결(16억 4,000만 달러)한 것이었다.

❍ 한편, 외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토지 취득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 현재 외국인들이 제주도내 취득한 부동산 총 면적은 13.74㎢로 여의도 면적에 약 1.6배 규모에 이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총 5.92㎢의 토지를 취득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 3.7㎢, 일본 2.1㎢, 기타 국가 1.9㎢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1,849㎢) 대비 0.74%에 불과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황영철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FDI 이행률이 예상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직접 투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주도는 신중한 투자유치, 투자절차 개선, 착실한 사후관리 등의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1. 외국인 직접투자 증감현황

첨부자료 2. MOU 체결현황

첨부자료 3. MOU 체결 이후 투자를 취소한 사례 및 그 사유

첨부자료 4.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첨부자료 출처 : 제주도 제출자료, 의원실 분석자료)

첨부자료 1. 외국인 직접투자 증감현황

FDI 신고액(단위: 백만불)
	중국	케이만	홍콩	버진 IS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폴	프랑스	영국	말련	러시아	미국	계
2010	304	41	40					0.08						5	390.08
2011	215	33	200	12	5.7				0.5		0.9			8	475.1
2012	225	50	0.6	25	58.7	2.7	0.8	0.6		0.2		0.09			363.69
2013	333	0.5	581	10			1.2	0.3		0.07	0.9	0.09	0.09	1	928.15
계	1077	124.5	821.6	47	64.4	2.7	2	0.98	0.5	0.27	1.8	0.18	0.09	14	2157.02
FDI 실투자액(단위: 백만불)
	중국	케이만	홍콩	버진IS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폴	프랑스	영국	말련	러시아	미국	계
2010	54.6	10.7						0.08							65.38
2011	18.5	96		8.2	2.3				0.5		0.09				125.59
2012	41		0.4	18	4.2	2.7	0.8	0.6		0.2		0.09			67.99
2013	121.5	0.5	69.6	11.6	1.3		0.2	0.2	16	0.07	0.09	0.09	0.09		221.24
계	235.6	107.2	70	37.8	7.8	2.7	1	0.88	16.5	0.27	0.18	0.18	0.09	0	480.2
FDI 이행률
	중국	케이만	홍콩	버진IS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폴	프랑스	영국	말련	러시아	미국	계
2010	18.0%	26.1%	0.0%					100.0%						0.0%	16.8%
2011	8.6%	290.9%	0.0%	68.3%	40.4%				100.0%		10.0%			0.0%	26.4%
2012	18.2%	0.0%	66.7%	72.0%	7.2%	100.0%	100.0%	100.0%		100.0%		100.0%			18.7%
2013	36.5%	100.0%	12.0%	116.0%			16.7%	66.7%		100.0%	10.0%	100.0%	100.0%	0.0%	23.8%
계	21.9%	86.1%	8.5%	80.4%	12.1%	100.0%	50.0%	89.8%	3300.0%	100.0%	10.0%	100.0%	100.0%	0.0%	22.3%

※ 첨부자료 2. MOU 체결현황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MOU체결 (억$)	4.4 - 중국 4.4	2 - 중국 2	9 - 중국 9	2 - 중국 1 - 홍콩 1	-

※ 첨부자료 3. MOU 체결 이후 투자를 취소한 사례 및 그 사유

체결대상	국가	업종	체결일시	MOU 금액	취소사유
중국기가솔라	중국	제조업 (태양전지)	2010.04.08	4억불	- 유럽지역 경제 불황으로 태양전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채산성 부족으로 사업자가 투자 포기
중국천해그룹	중국	관광개발 (리조트)	2010.06.07	0.4억불	- ‘10.11.23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투자환경이 불안해지고 자금조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어 협약기간 도과
중국광요그룹	중국	관광개발 (리조트)	2012.08.30	5억불	- 기존 중국 내 투자사업장 운영에 따른 자금 조달여건이 불안해지면서 투자자 재정난으로 투자포기

※ 첨부자료 4.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단위: ㎡, %)

구 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6월말 기준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제주도 면적대비(%)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제주도 면적대비(%)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제주도 면적대비(%)	당해취득면적	누적면적	제주도 면적대비(%)
계	1,642,040	9,516,438	0.515	291,960	9,808,398	0.530	1,162,383	10,970,781	0.593	2,767,481	13,738,262	0.743
미 국	127,436	3,940,496	0.213	-246,833	3,693,663	0.200	47,451	3,741,114	0.202	-34,521	3,706,593	0.200
기타미주	131,052	405,486	0.022	-11,045	394,441	0.021	-41,592	352,849	0.019	-2,113	350,736	0.019
영국, 프랑스, 독일	386	138,170	0.007	590	138,760	0.008	1,649	140,409	0.008	3,624	144,033	0.008
기타유럽	1,803	385,913	0.021	-311	385,602	0.021	-5,509	380,093	0.021	1,442	381,535	0.021
일 본	10,580	2,224,712	0.120	-10,316	2,214,396	0.120	-74,341	2,140,055	0.116	-22,981	2,117,074	0.114
중 국	1,319,943	1,415,657	0.077	513,751	1,929,408	0.104	1,220,383	3,149,791	0.170	2,772,536	5,922,327	0.320
기타 아시아 (대만, 태국 등)	6,667	825,119	0.045	2,703	827,822	0.045	13,276	841,098	0.045	36,707	877,805	0.047
그외국가	44,173	180,885	0.010	43,421	224,306	0.012	1,066	225,372	0.012	12,787	238,159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