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안전진단 지적사항은 8,681건

개선에 3천억원 필요한데, 예산은 18억원 뿐!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13년 추경예산을 확보해, 노후국가산업단지 내 자력으로 정밀안전 진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취약설비 및 지자체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추진했음. 진단결과 노후산단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속한 개선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노후국가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현황>

□ 진단 개요

ㅇ (진단일정) `13. 10. 16 ∼ `14. 4. 15 / 6개월간

ㅇ (진단대상) 18개 노후산단(20년이상), 811개사 취약시설, 65곳 기반시설

ㅇ (사 업 비) 50억원(사업장 : 41억/기반시설 : 9억원)

ㅇ (수행기관) 사업전담(산단공), 안전진단(7개 기관)

구 분	전기안전공 사	가스안전공 사	환경공단	소방산업기 술 원	시설안전공 단	교통안전공단․유신	안전보건 공 단
분 야	전 기	가 스	유 해 화학물질	위험물	교 량 (기반시설)	교통․하수 (기반시설)	민간업체 관리 등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노후산단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위한 노력 필요

문1) 1,035개 업체에 대한 진단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8,681건에 이르고 있었음. 점검한 곳들이 노후 산단이고, 기업들이 영세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설비투자 유인이 감소하는 곳임.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 안전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요인이 감소하면서, 사고발생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렇지 않은가?

<사업장 정밀안전 진단결과 및 조치사항>

진 단 업체수 (개사)	전 체 지 적 (건)	전 기		가 스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
		업체수	지적	업체수	지적	업체수	지적	업체수	지적	업체수	지적
1,035	8,681	300	511	209	944	74	1,214	234	739	218	5,273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2) 현재 지적된 사항 8,681건의 지적사항 중 개선 조치된 것은 안전모 미착용, 가스밸브 교체 등 경미한 사항 1,410건에 불과하고, 장비교체 등 예산이 수반되는 7,271건은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사업장 정밀안전 진단결과 사업장 개선현황>

(단위 : 건)

분 야		계	경미한 사항*	장기개선 (예산수반 등) 사항
전 기		511	137	374
가 스		944	195	749
유 독 물		739	171	568
위 험 물		1,214	250	964
산 업 안 전	대한산업안전협회	2,588	72	2,516
	한국안전기술협회	1,547	183	1,364
	한국기술사회	904	270	634
	대한안전기술연구원	234	132	102
계		8,681	1,410	7,271

* 경미한 사항 : 점검활동 중 현장에서 즉시 개선된 사항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3) 노후산단의 교량, 도로,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약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반영된 것은 1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2,957억원의 예산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상황 아닌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내 용	비 고
교 량	5,355	8개교량(안전진단5, 정밀점검3)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도로 및 교통	4,337	교통안전시설( 813), 교차로개선 (3,524)	〃
하수관거	259,535	우수관(191,929), 오수관(67,606)	기재부, 환경부, 지자체
기 타	28,270	군산산단(제방누수 및 배수펌프장 증설)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계	297,497

ㅇ 예산반영 현황

- (반영완료) 18억원(군산2국가산단 내 비응1호교 보강공사)

* 국비 15억, 도비 3억

- (반영예정) 나머지 예산 약 2,957억원(내년 예산 반영 예정)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4) 그런데 이번 노후산단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이 2014년도에는 전액 미반영 됐었고, 2015년에도 미반영됐는데, 이처럼 안전진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2. 노후산단 안전진단 지적사항 개선위해, 관계기관 협력 강화해야

문5) 한편 산업안전 부문을 보면 218개소 사업장에서 총 5,273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사업장당 평균 24.2건이 지적되고 있음.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이어서, 안전 관련 교육, 장비설치 등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지 않은가?

<산업안전 부분 진단결과>

○ 218개소 사업장에 대한 진단결과 지적건수는 총 5,273건

○ 산업단지별 진단 사업장당 평균지적건수는 24.2건

○ 안전관리분야의 주요 지적건수는 안전보건교육 192건(35.0%), 보호구 115건(21.0%), 안전보건조직 71건(13.0%) 순

○ 기계안전분야의 주요 지적건수는 위험설비의 방호조치 462건(30.8%), 방호장치 405건(27.0%), 양중기 169건(11.3%) 순

○ 전기안전분야의 주요 지적건수는 접지 408건(29.6%), 충전부방호조치 327건(23.7%), 콘센트 183건(13.3%) 순

○ 화공안전분야의 주요 지적건수는 화학물질관리 295건(26.6%), 고압가스용기 197건(17.7%), 화재폭발방지조치 154건(13.9%) 순

○ 기타 안전분야의 주요 지적건수는 안전통로 및 출입문 180건(24.4%), 국소배기장치 76건(10.3%), 근골부담작업 73건(9.9%) 순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6) 전기분야에서는 총 300개소에서 511건이 지적됐는데, 그 중 14.2%인 73건이 특별고압부문에서 지적을 받았음. 이 설비가 고장 나면 사업장 정전 등 2차 파급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기피하고 있어 즉시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사업장 정밀안전 진단결과 및 조치사항>

구분	전기분야
	종합		비율 (%)	특별고압부문			저압부문
				문제점		비율 (%)	문제점		비율 (%)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계	300	511	100	300	73	14.2	300	438	85.8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7) 도로 포장 훼손,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교통안전 표지 훼손 등 교통안전 시설은 조사된 모든 산단에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받았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 및 보완이 어려운 상황 아닌가?

3-1. 18개 산단의 교통안전시설 모두 ‘시급성’ 판단

①광양, ②광주첨단, ③구미, ④군산, ⑤군산2, ⑥남동, ⑦대불, ⑧명지녹산, ⑨반월, ⑩시화, ⑪여수, ⑫온산, ⑬울산미포, ⑭익산, ⑮창원, ⑯포항, ⑰부평, ⑱주안

<기반시설 정밀안전 진단결과 및 조치사항>

교 량		도로 및 교통시설
진단시설 (개)	진단결과 (등급*)	진단(지점)	개선(건)
8	B (5), C (3)	802	1,153

* 등급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8) 그밖에도 가스안전시설, 위험물 및 유독물 관리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기업들이 지적을 받았음. 그런데 현행 산단 안전관련 소관부처와 법령이 분산돼있고 산당공 내 안전전문 인력이 전무하여, 산단공만의 힘으로 노후 산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닌가?

<안전진단이후 사후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

○ 진단사업의 추진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1회성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사업장/기반시설) 안전관리 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산단 정밀안전진단 사업추진근거

․국가정책조정회의(‘13.7.5,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발표)

․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13.7.11)

․산업통상부『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시행 지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편성에 관한 근거 등 연속성이 있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사업추진근거 마련이 시급함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9) 그래서 지난 8월 산단공을 비롯한 6개 기관들이‘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음.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서 관련 예산도 함께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안전교육 이행 등 안전점검 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산업단지 안전관리 위한 MOU 관련>

5-1. MOU를 통한 업무협약 분야별 내용

○ 입주기업 안전관련 정보 공유

○ 통합 안전사고 예방활동(법령소개, 정부지원사업, 안전교육 등)

○ 사고발생 시 통합된 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 정립

○ 각 기관별 안전점검 협조 및 공유

○ 기타 산업단지 안전관리업무 협조 등

5-2. MOU 체결 후,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

○ ～9월 : 실무협의회 구성(산단공 등 6개 기관)

○ 10월 : 입주기업 안전관련 공유 가능한 정보 검토 및 협의

○ 11월 :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검토

○ 12월 : 2015년 통합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