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졸속추진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재검토해야

□ 현황 및 문제점

-8.27일 KBS 9시 뉴스에서 2013.10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꼭지로 ‘표류하는 예술특구 혈세만 낭비’라는 내용으로 예술특구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KBS 보도내용 요약

- 미술시장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전 예산 482억원이 배정되었으나, 현재 공사 미착수

-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타당성 절차 생략 문제,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전국 46개, 예술특구 반경 60km내에도 20개나 산재

- 완공 되면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 매년 45억원 적자 예상

-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 결여,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되었던 결과임.(( 정병국장관이 재임시절 본인의 지역구에 특혜성 사업을 추진한 것.))

※감사원 감사결과(2013.10.7)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

□ 제  목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내  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총사업비 산정 부적정

· 사업부지 보상비 포함(76억원)시 예술특구 조성사업이 500억원 이상 소요됨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

※ 예술특구조성사업 전체예산(482억원)

◦ 지방이양사업에 국비 지원 부적정

·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방이양사업임에도 예술특구사업에 포함하여 국비로 추진

◦ 사업완료 후 시설 운영계획 수립 부적정

· 예술특구 조성 기본계획(2011.8)상 별도조직 신설을 전제로 계획 수립

· 완공 후에도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불가피 (연간 19～45억원 적자 예상)

□ 조치할 사항 : 예산편성 업무 철저（주의)

ㅇ 예술창작스튜디오 제외, 예술특구 조성 기본계획 재검토 방안 마련

※예술특구 관련 주요경과

□ 문화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계획 예산 확정(2010.9.30)

◦ 기간 2011년∼2013년, 총사업비 482억원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협약서 체결(2010.10.29)

□ 문화부→KOBACO, 예술특구 조성 기본계획(안) 설명(2011.5.26)

□ KOBACO, 문화부에 입장 공문통보(2011.7.28)

◦‘체육시설은 연수원의 핵심시설로 훼손시 연수원 기능상실’

◦  ‘연수원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술특구 기본설계시 반영‘

◦  ‘KOBACO재산인 연수원 부지사용은 이사회 의결사안으로 문화부 예술특구 조성 기본설계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사안’

□ KOBACO→문화부, 토지사용 회신 공문(2012.11.2)

◦ 기본설계 기간 동안에 교육연수기능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

□ KOBACO→문화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2013.3.5)

◦ 토지사용료 국유재산법 산정식 준용, 완공시점 관련세금 등 종합검토 후 합의하며 이사회 의결 후 최종 확정

◦ 토지사용료와 예술특구 시설사용료는 상계할 수 있되, 상계 후 차액분 정산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청에 대해 동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한하며, 향후 계약서 작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기재부, 문화부 예술특구 총사업비 조정(482억원→372억원, 110억원 감소)

□ 양평군, 남한강 예술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2013.12.31)

□ 문화부→양평군, 예술특구 건축허가 신청(2013.12.31)→문화부 신청철회(2014.7월)

□ 문화부→공사,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협조 재요청(2014.2.19)

□ 공  사→문화부,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2014. 3.12)

□ 문화부→양평군, 예술특구 건축허가 재신청(2014. 8.11)

<질문1>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죠?

2013년 10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발표를 보면 남한강 예술특구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보상비 포함(76억원)시 예술특구 조성사업이 500억원 이상 소요됨에도 사업부지 보상비 76억을 예산편성에 제외하여 총사업비가 482억인 것으로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꼼수를 통해 500억이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위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전국 46개, 예술특구 반경 60km내에도 20개나 산재해서 남한강예술특구 조성이 완공되더라도 매년 19억~ 45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코바코 연수원의 체육시설이 훼손되어 연수원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마무리>

물론 남한강예술특구조성사업이 문화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코바코 연수원부지 사용이 이사업에 핵심이기 때문에 코바코 사장님께서 문화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예술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