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이버 검열' 핵심은 檢의 인지수사

- 국민 사생활 불법검열 시도하는 무소불위 검찰의식 보여줘

<현 황>

□ 계속되는‘사이버 감찰’논란과 검찰 헛발질

o 9월 18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강화' 방침이 나온 후, 엄청난 비판이 제기됨. '사이버 유신'·'사이버 사찰' 등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거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 한 뒤, 벌어진 일임.

○ 9월 19일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신설

‘대책문건’에 드러나 ‘사이버 사찰’계획

18일 대검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는 중점 수사 대상과 방식이 제시됨.

- 검찰은 중점 수사 대상으로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 사건 발생 시 사실을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을 제시함.

o 검찰은 단속 방법으로 단속 방법으로 포털과 핫라인 구축,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밝힘.

-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 간에 핫라인을 구축”한 뒤 “인터넷 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여 실시간 적발”

o 검찰은 회의에서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 등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해서 포털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한다”고 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제시함.

o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으로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기로 함.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o 검찰은 대응 방안과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공판(기소)한다”는 방침도 세움.

o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검찰이 직접 '현재 논란이 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는 점과 ▲검찰이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팀을 운용한다는 점임.

- 논란에도 검찰은 추가적인 임장을 내놓지 ㅇ낳고 침묵을 지키다 1주일 뒤,  '공적기관·공직인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사회적 현안이 됐을 때, 포털사이트 등의 공개된 곳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공직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퍼 나른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혀 ‘대통령 등 정부 비판 입막음’이라며 전국민적인 비난을 삼.

o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그동안 피해자의 고소 등이 있어야 수사에 나서던 수사 방식과 달리 ‘인지수사’를 하겠다는 방침과 다를 바 없음.

- 이 시점에 '국민메신저'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을 확보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됐고, ‘사이버 망명’사태로 번지기 시작함.

- 지난 1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가 ‘사이버 망명’을 가속시키자, 다음카카오는 결국 사과와 함께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을 발표함.

-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 셈임.

o 이와관련 황교안 장관은 사고와 동시에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면서 '무차별 수사는 아니다'면서도 '악의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힘.

- 김진태 검찰총장도 14일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섬.

- 대검도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 장관의 입장을 재확인함. 아울러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공개된 인터넷 상에서 심각한 명예훼손 게시글을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함.

- 결론적으로 ‘엄정 대응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카톡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범위’에서만 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함. 이는 검찰 방침 후부터 문제로 지적된 인지수사와 모니터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음.

- 이 같은 대답에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악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반박함.

□ ‘대책문건’에 폭로로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o 국정감사를 통해 대검찰청의 ‘대책회의’문건이 폭로되면서 검찰의 거짓말이 드러남.

- 대책회의 문건에는 '검토배경'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틀 전 발언이 적시돼어 있어 ‘대통령 받들기’라는 비판에 직면함.

- 또 검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 중상·비방도 포함되어 있음.

- 황 장관은 이와관련 “회의 중에 나온 의견 중 하나일 뿐”, “표현에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함.

o 이후 추가 브리핑에서도 지금까지 불거졌던 논란에 대한 해명을 되풀이 했을 뿐 검찰의 기존 수사방침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등 국민적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것임.

-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카톡 내용을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카톡 내용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서 볼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음.

- 검찰은 악의적·인신공격적인 허위사실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함. 그러나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해 검찰이 자의적 기준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음.

- 특히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 또한 ‘실시간’이라는 표현과 관련, "실시간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공개된 인터넷상의 글 중 명예훼손과 관련된 글을 찾게 될 것"이라며 "범위를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반복해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남김.

<문제점>

□ 검찰, 카톡 ‘감청영장’, 법률적 근거 없어

o 압수수색 영장:‘과거의 자료’를 뜻함.

예시) 기업의 탈세가 적힌 비밀장부가 있는 경우 이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것.

o (실시간)감청영장:‘미래의 자료’를 뜻함. 즉 감청영장 발부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화통화 등을 감청(도청)하는 것임.

예시) 마약사범들이 전화로 거래약속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법원에 감청영장을 받은 후, 검찰은 그때부터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음.

- 서버에 저장된 과거의 기록은 -> 일반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

- 현재 또는 향후 이루어지는 실시간 대화의 동시적 공독(共讀)은-> 감청 허가의 대상.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노3910 판결)

o ‘검찰이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실시간 검열' 논란이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방침으로 까지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이 됨.

- 그러나 법원판례(2011노3910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은 법률위반인 것으로 드러났음

o 검찰은 카카오톡 측에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요구해 옴.

- 다음카카오의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를 나중에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본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감청영장’에 대화공개했다면 위법적 검찰협조‘로 볼 수 있음.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

- 현재 카톡에 대해 이루어지는 방식 -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대화내용 2,3일치를 모아서 압수수색 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을 한번 받아서 계속 대화내용을 제출받아 왔다면 적어도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음.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된(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

○ 입법조사처는 검찰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면 거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두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방침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고자 한다는 부분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함.

-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둘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다 보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음

- 셋째,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음

<질 의>

1. ‘상시점검’방안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파악하여 차단하겠다는 대책회의 문건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인 검색을 통해 관련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실제‘포털에서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는 결국 국민의 발언권을 차단하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막연하게 검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들춰보게 했다는 것은 검∙경이 일반인들의 사생활 정보를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주기 바람.

4. 수사 진행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 막대한 수사력 낭비가 예상됨.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유관부서 담당자끼리 연락처를 주고 받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히며 애써 의미를 축소함.

-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검찰이 포털과 핫라인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또한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검경)가 사전에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있음. 검경이 자의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가려 게시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 이같은 반발은 첫 대책회의에서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6. ‘명예훼손 사범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방침’은 결국 ‘대통령 비판하면 구속하겠다’는 말과 같음. 이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 ‘대통령 개인의 명예’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가볍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