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

국토부(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이 완 영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법안개정, 학원가 현실도 반영해야

■ 질의

(1) 지입차, 전세버스 양성화 문제

☞ 요즘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이 증가하고 있음.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학원, 유치원등에서 운영되는 현실과 대치되는 점이 많아 국토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장관님, 학원에서 운용되는 어린이통학차량 중 전세버스와 지입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세버스와 지입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많은 영세학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편법운행 난무, 수강료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등 부작용 발생 우려성이 있지 않겠는가?

☞ 학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원 및 체육시설도 전세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는가?

☞ 또한, 학원의 지입차 운용에 대하여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2) 동승자 의무화 규제 문제

☞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5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탑승해야함. 그러나 소규모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학원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차량운행을 포기해야하는 현실에 처해있음. 16인승 이상의 경우는 현안대로 유지하되, 16인승 이하 인원의 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떠한가?

(3) 자동차 차령 제한 문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폐차나 새롭게 등록하는 중고차의 경우 차령은 3년을 넘지 못하여, 학원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얼마 이용하지도 못하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이러한 학원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차량 안전점검을 통과한다는 조건 하에 대폐차나 새롭게 등록하는 중고차의 차령 기한을 6년으로 개정하여 중고차 구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토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