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9월 4일 (목) ◦내 용 :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최근 7년간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75건에 달해, 21건의 불법유출자 중 해임․파면 중징계는 6건에 그쳐

3년간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 113회 무단열람, 민원인 개인정보 조회 후 정보를 이용해 채무상환 협박 등 불법 백태 사례 다수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8)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총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유출’한 21건 중 해임 ․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2013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에 달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 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단열람 및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 직원 A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지속적으로 113회나 무단 열람

◯ 직원 B씨는 14명의 민간 정보인 요양급여내역을 무단열람하고, 해당지역 군수의 요청으   로 요양급여내역을 무단 열람 후 내용을 유출

◯ 직원 C씨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해 획득한 주소 이용해 민원인의 자택 대   문 등에 “채무독촉에 대한 협박문을 5회 이상 부착”하거나 “협박 문자를 136회”전   송해 민원인으로부터 무고죄과 직권남용의 이유로 고소당함

◯ 직원 D씨는 매월 지사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총 40여 차례 이상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 직원 E씨는 친인척 등 6명의 개인정보를 40일간에 걸쳐 136회 무단 열람, 유출

◯ 직원 F씨는 안마원 대표의 부탁으로 가입자 39명과 가족 124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   된 업무화면을 복사한 후 불법제공

◯ 직원 G씨는 연락이 두절된 지인의 근황이 궁금해 이틀간 4명의 개인정보를 총   40회 무단 열람

※ 첨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2008~2014.8)

연도	연번	성명	내용	불법유형	징계양정
2008	1	오○○	지인의 배우자 등 조회 후 지인에게 제공	유출	해임
	2	김○○	지인의 부모 주소 열람 후 제공	유출	정직
	3	김○○	논문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법리해석 오류)	무단열람	견책
	4	황○○	논문 작성 목적으로 조회	무단열람	감봉
	5	김○○	업무습득 목적으로 조회	무단열람	견책
	6	고○○	동료 직원 조회	무단열람	견책
	7	공○○	본인 가족 조회	무단열람	견책
	8	김○○	호기심으로 조회	무단열람	견책
	9	정○○	배우자의 지인 열람후 장모에게 제공	유출	정직
	10	최○○	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11	문○○	지인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12	김○○	직원 주소 확인 위해 조회	무단열람	감봉
	13	김○○	직원 자녀 출생일 확인 위해 조회	무단열람	감봉
	14	조○○	직원 자녀 이름 확인위해 조회	무단열람	감봉
	15	변○○	지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무단열람	파면
2009	1	조○○	배우자 지인의 개인정보 제공	유출	정직
	2	윤○○	개인정보 친인척요양시설에 자료 제공	유출	정직
	3	전○○	처제의 지인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4	이○○	동료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견책
	5	박○○	지인의 요양시설에 수급자개인정보 제공	유출	파면
	6	백○○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7	백○○	동료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견책
	8	김○○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견책
	9	오○○	수급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10	이○○	개인정보 조회 및 장기요양기관 알선	유출	감봉
	11	장○○	지인에게 수급자 개인정보 조회 및 알선	유출	정직
	12	박○○	수급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13	임○○	가입자 개인정보 주소 조회 및 제공	유출	정직
	14	이○○	지인의 동료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15	배○○	지인에게 수급자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	유출	정직
	16	윤○○	수급자 등급별 개인정보 조회 및 출력	무단열람	파면
	17	인○○	가입자 개인정보 주소 제공	유출	정직
	18	최○○	해임된 동료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19	최○○	친인척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연도	연번		성명		내용		불법유형		징계양정
2010	1		이○○		수급자 조회 및 특정장기요양기관 알선		무단열람		해임
	2		류○○		가입자 개인정보를 조회		무단열람		정직
	3		소○○		지인의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4		안○○		지인의 개인정보 조회 등		무단열람		정직
	5		이○○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 등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견책
	6		강○○		배우자 직장 상사 및 가족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7		박○○		동료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8		손○○		동료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9		윤○○		지인의 복지시설에 개인정보 제공		유출		파면
	10		김○○		수급자 개인정보 제공		유출		정직
	11		김○○		수급자 개인정보 제공		유출		정직
2011	1		임○○		외부기관에 무단으로 개인정보 제공함		유출		해임
	2		김○○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 조회		무단열람		감봉
	3		안○○		친구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유출		해임
	4		오○○		가입자 개인정보 업무목적외 조회		무단열람		정직
	5		곽○○		가입자 자격을 군청직원에게 문서없이 제공		유출		해임
	6		윤○○		전 직장동료의 근황을 알기위해 조회		무단열람		정직
	7		이○○		고교 동창생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조회		무단열람		정직
	8		이○○		지인의 전화번호 조회		무단열람		정직
2012	1		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2		강○○		장기요양 수급자 제공		유출		정직
	3		이○○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4		우○○		지인 등 개인정보 제공		유출		정직
	5		김○○		가입자 2명 조회		무단열람		정직
	6		김○○		퇴직직원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7		이○○		개인정보를 조회		무단열람		감봉
2013	1		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 제공		유출		정직
	2		우○○		특정인과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3		이○○		개인정보 목적외 조회		무단열람		정직
	4		문○○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 알려줌		유출		정직
	5		문○○		민원인의 가족 전화번호 등 조회		무단열람		해임
	6		천○○		타직원이 본인 PC에서 요양급여내역 1회 조회 허용		무단열람		감봉
	7		김○○		타인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8		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후 채무반환 독려		무단열람		파면
	9		박○○		특정인 연락처 조회요청 받고 동명이인 조회		무단열람		견책
2014		1		이○○		지인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감봉
		2		이○○		연락이 두절된 큰오빠 연락처 알기위해 정보를 조회		무단열람		감봉
		3		김○○		배우자의 지인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4		최○○		개인정보 조회, 간병휴직 부적정 사용		무단열람		해임
		5		김○○		배우자 직장동료의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정직
		6		유○○		업무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조회		무단열람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