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10월 21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5 육거리큰약국 별관2층 TEL : 043-212-0001 / FAX : 043-221-0070

고객입장보다 금융감독원 눈치만 보고 있는 시중은행들

자사 민원은 엄격하게 금감원 통하면 해결

민원 관련 해결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 논란

시중은행들이 은행에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은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처리해주다가, 동일 민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들어오면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청주 상당) 21일(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 지난 3년 간

약 6,800건(약 27%) 이상을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었다.

일례로 한 민원인의 경우 ○○은행에서 10년 전 카드대금 4만 5천원의 연체금이 있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부당했지만, 같은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기하자마자 해결이 되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1997년 2년 간 카드 연체 후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대출 불가 통보를 받다가,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자 신용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행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하는 민원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가져가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한 은행들의 행태 때문에 민원인들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소요되더라도 거래은행보다는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결국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책은행 중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우택 정무 위원장은“억울한 민원인의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많은 시일이소요 되고 결국 행정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금감원에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은행 민원 접수 및 취하건수

회사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백분율
KB국민은행	접수건수	2,091	1,986	1,826	5,903	29.5%
	취하건수	475	648	621	1,744
우리은행	접수건수	2,541	1,324	1,186	5,051	22.4%
	취하건수	399	375	357	1,131
신한은행	접수건수	1,191	980	1,089	3,260	28.5%
	취하건수	289	304	335	928
하나은행	접수건수	657	568	584	1,809	33.2%
	취하건수	166	195	240	601
외환은행	접수건수	645	655	824	2,124	32.5%
	취하건수	151	219	320	690
기업은행	접수건수	717	644	682	2,043	32.1%
	취하건수	197	211	248	656
산업은행	접수건수	209	51	128	388	11.1%
	취하건수	6	15	22	43
농협은행	접수건수	1,838	1,467	1,193	4,498	22.5%
	취하건수	370	339	302	1,011
※ 접수일 기준, 재 민원 제외			접수 계		25,076	27.1%
			취하 계		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