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국제문화행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 질의요지

- 대통령비하 걸개그림 전시, 다이빙벨 등 정치적으로 이념편향적인 작품들이 예술을 가장해 상영되거나 전시되는 부분을 막기위한, 문화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 주문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 주최 국제문화예술행사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운영 중

* 영화제 : 부산, 부천, 제천, 광주, 전주(이상국제영화제),

DMZ 국제다큐영화제 등

* 음악제 : 서울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부산국제음악제 등

* 전시회 : 부산국제비엔날레, 충주국제비안날레(공예), 광주국제비안날레(미술), 세계도자기 비엔날레(이천) 등

- 일부의 경우 좌파진영에서 작품 선정권을 장악,“예술”을 가장해 이념편향적 정치적 선동물을 상영하거나 전시하여 사회적 갈등과 반정부 투쟁을 조장

* 광주비엔날레 : 홍성담씨 대통령비하 걸개그림 전시 갈등(2014)

* 부산국제영화제 : 허위사실로 결정 난 “다이빙벨” 상영(2014)

* 전주국제영화제 :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천안함프로젝트”상영 논란(2013)

- 내부갈등·비리로 인한 파행 사례 및 주먹구구식 행사 운영 지적

*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조직간 이기주의 표출, 프로그래머들의 불성실한 업무태도와 규모에 비해 조직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비판(영진위,’13년)

- 관행적 협단체 지원시스템 속에서 이념편향 단체 지원 및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상영 사례 발생 (총 사업비 45.4억원)

* ‘14년도 협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소액다건식 지원시스템(총 42개 단체, 대부분 1천만원 이하)으로 인해 공모신청한 대부분의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로, 문제단체도 지원대상 포함될 가능성이 큼

* ‘13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구 예술영화 전용관(동성아트홀)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한 사례

❒ 질의

① 광주비엔날레 홍성담씨 대통령 비하 걸개그림, BIFF 다이빙벨 상영

- 대통령비하 걸개그림 전시, 다이빙벨 등 정치적으로 이념편향적인 작품들이 예술을 가장해 전시 또는 상영되고 있음

* 이러한 작품들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①정치편향적인 작품의 의도적 소개→②사회적 논란 증폭으로 주목→③‘00국제영화제(비엔날레)출품작’이라는 타이틀로 일반인에게 유포·반정부 정서 확산의 경로로 이용

② 관행적인 협․단체 지원시스템 속에서 국가정체성 훼손 작품 난무

- 올해 협․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소액다건식 지원시스템(총42개 단체, 대부분 1천만원 이하)으로 진행되어 공모를 신청한 대부분의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문제단체도 지원대상 포함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문화부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실시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③ 독립영화 분야의 편향성 차단하고, 건전한 단체에 집중지원해야

- 독립영화 지원시, 지원조건에 정치편향성 영화 등 상영 금지 조건을 부여하고, 문제영화를 상영하거나 배급하는 단체는 향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또한 관행적 나눠먹기식의 소액다건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예술발전을 위한 건전한 협단체에 집중지원하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