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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쪽	배포일시	2014. 10. .

교단 고령화 심화로 역피라미드 구조화 고착

중등교사 50대 교원, 20대 교원의 두 배 넘어
중등 20대 교원, 전체교원 10명중 1명 채 안 돼,
3명 중 1명은 50대 교원으로 교단 고령화 심화

교육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명예퇴직 예산 급감이 교단 노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도 20대 교원의 비율은 12.27%이고, 50대 교원의 비율은 23.65%에서 2014년도에는 20대는 11.72%로 줄어들었고, 50대는 25.78%로 늘어나 전국 교원이 점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시도별 초중고별 연령대별 교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교원 389,476명 중 20대 교원수는 11.72%인 45,652명에 불과하고 50대 교원은 25.78%인 100,408명로 조사되었다. 20대 교원은 50대 교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➊ 초등교원은 항아리형, 중등교원은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교원은 176,128명으로 이 중 ▲30대 교원의 비율은 35.84%, ▲ 40대 교원은 26.38%, ▲ 50대 교원은 17.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213,348명 중 ▲ 30대 교원 비율은 27.48%, ▲40대 교원은  30.02%, ▲ 50대 교원은 32.70%를 차지했다.

➋ 중학교, 고등학교 급에서는 50대 교원비율이 높아 고령화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중학교 교원 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전남의 20대 교원 의 비율은 전국 평균 7.99%보다도 낮았으며, 특히 전남의 경우 에는 50대 교원 비율이 45%나 차지해 2명 중 1명은 50대 교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부산지역의 20대 교원이 3% 불과하고, 서울과 인천은 4.9%, 대구와 울산이 각각 5.18%, 5.65%, 전북은 6.6%에 불과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50대 교원은 전남이 48.88%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45.62%를 나타나,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교단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➌ 부산, 서울, 인천 의 20대 교원 비율은 낮고, 전남, 부산, 서울 순으로 50대 교원 비율 이 높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교원 중 20대 교원 비율이 전국평균 11.72%보다 낮은 곳은 부산 6.69%, 인천 8.59%, 서울 9.8%로 밝혀졌다. 또 50대 교원의 경우, 평균 25.78%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35.39%, 부산 35.13%, 서울 31.98% 순으로 조사됐다.

김회선 의원은 “명예퇴직 신청교사가 퇴직하지 못하고 신규 임용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교단의 노령화 인해 교육현장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교단의 노령화가 점점 심해지는 만큼 새로운 교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교단의 고령화로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다보니 교단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며 “교단의 노령화 대책과 더불어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교사 지원 대책도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시도별 초중고별 언령대별 정규교사 현황

[표1. 2014 전국 초중고별 연령대별 정규교사 현황 (단위 : 명, %)

지역	학교급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전국	초	176,128	29,951	17.01	63,135	35.85	46,472	26.39	30,633	17.39	5,937	3.37
전국	중	97,117	7,763	7.99	26,976	27.78	30,334	31.23	29,854	30.74	2,190	2.26
전국	고	116,231	7,938	6.83	31,649	27.23	33,715	29.01	39,921	34.35	3,008	2.59
전국	총계	389,476	45,652	11.72	121,760	31.26	110,521	28.38	100,408	25.78	11,135	2.86

[표2. 2014 전국 시도별 연령대별 정규교사 현황 (단위 : 명, %)

지역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서울	64,783	6,349	9.80	17,432	26.91	18,311	28.27	20,720	31.98	1,971	3.04
부산	23,692	1,585	6.69	5,855	24.71	7,164	30.24	8,324	35.13	764	3.22
대구	19,950	2,181	10.93	7,216	36.17	5,638	28.26	4,496	22.54	419	2.10
인천	21,265	1,827	8.59	7,657	36.01	6,721	31.61	4,640	21.82	420	1.98
광주	12,706	2,034	16.01	4,965	39.08	2,891	22.75	2,484	19.55	332	2.61
대전	12,661	1,785	14.10	4,625	36.53	3,341	26.39	2,524	19.94	386	3.05
울산	9,443	963	10.20	3,396	35.96	2,861	30.30	2,018	21.37	205	2.17
세종	1,402	267	19.04	454	32.38	382	27.25	272	19.40	27	1.93
경기	89,197	9,259	10.38	34,002	38.12	27,275	30.58	16,977	19.03	1,684	1.89
강원	14,500	2,030	14.00	3,850	26.55	4,209	29.03	3,883	26.78	528	3.64
충북	13,386	2,393	17.88	3,877	28.96	3,494	26.10	3,121	23.32	501	3.74
충남	17,520	2,967	16.93	4,728	26.99	4,832	27.58	4,489	25.62	504	2.88
전북	17,159	2,303	13.42	4,735	27.59	4,434	25.84	4,989	29.08	698	4.07
전남	17,441	2,749	15.76	3,458	19.83	4,179	23.96	6,173	35.39	882	5.06
걍북	21,801	2,916	13.38	5,182	23.77	6,028	27.65	6,744	30.93	931	4.27
경남	27,410	3,255	11.88	8,856	32.31	7,539	27.50	7,004	25.55	756	2.76
제주	5,160	789	15.29	1,472	28.53	1,222	23.68	1,550	30.04	127	2.46
전국	389,476	45,652	11.72	121,760	31.26	110,521	28.38	100,408	25.78	11,135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