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0.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의 반이 비정규직인 이상한 조직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90% 수준으로 지나치게 과도”

“동일한 업무에도 급여는 정규직의 78% 에 불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비정규직이 339명으로 정규직 380명의 89%수준으로 지나치게 높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정규직의 7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시험원은 2010년부터 비정규직을 계속 채용해 직원의 절반가량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이 그나마 올해 들어 처음으로 42명을 전환해 정규직 전환실적 제로를 겨우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규직 정원 및 비정규직 현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정규직 (정원)	비정규직 현원			무기계약 현원	비정규직 대졸초임	정규직 대비 급여수준	정규직 대졸 초임	비정규직 수행업무
		연말기준 현원	신규입사	퇴사
2010	340	117	117	89	0	19,660	70%	28,187	시험평가 및 행정지원
2011	346	213	138	74	0	20,700	55%	37,652	시험평가 및 행정지원
2012	354	265	182	112	0	23,300	60%	38,964	시험평가 및 행정지원
2013	354	341	193	139	0	29,160	78%	37,260	시험평가 및 행정지원
2014	380	339	142	142	42	17,460	79%	22,096	시험평가 및 행정지원

또한, 시험원의 비정규직은 석사, 박사 비율이 20%로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고 정규직과 동일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정규직의 78% 수준에 불과해 비정규직 처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의 학력 현황>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총 인원	비정규직 전공 비율
비정규직	19	34	215	64	7	339	이공계열 85%
							인문계열 9%
비율(%)	5.6%	10%	63.5%	18.9%	2%	100%
							기타 6%

오영식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도 않고 2년마다 해고를 하고 임금도 정규직과 심각하게 차등을 두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