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공사업체, 저가낙찰 뒤 공사비 부풀려

부적정 설계변경 적발 456건, 3,233억원 공사비 삭감조치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0개 공구의  1/10이 법정관리 기업

최근 5년간 설계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인해 1조 7,231억 혈세 낭비!!

이헌승 의원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검토 및 공사비 증액

막을 법적 제재안 절실  필요“

철도시설공단의 상당수 철도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

투찰을 한 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공사비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 현재 공사 중인 공구 가운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0개

공구 중 72개 사업에서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가 무려 1조7231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건은 12개 사업에 불과했다.

특히, 110개 공구 중 75%(83개)가 저가낙찰에 의한 계약이며, 이는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투찰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높여왔

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현장 여건 변동,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

계획이 어긋나거나 애꿎은 사업비만 늘고 있어 철도시설공단의 모든 사업이

구조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감액조치 사항은 456건으로

금액은 3,233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켜준 사례가 95건, 1,265억원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110개의 공사 중 75%(83개)가 최저가 낙찰에 의한 공사 계약이며

현재 11개 공사 현장이 법정관리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질타

했으며, 이러한 저가낙찰은 곧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져 경영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일반적으로 감리용역의 경우 건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와 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설계업체가 감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설계오류 등 부실설계 내용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부실 감리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16건의 철도 공사에서 동일한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았으며, 이들 업체가 참여한 16건의 공사에서만 1893억 원이 증액됐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의 경우에는

감리단에도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철도건설공사 때문에

최근 5년간 철도건설 노반, 건축 공사 총 110개 사업 중 72개 사업에서

‘계획변경’과‘물가변동’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

이에 따른 문제로 사업비 증액이 당초보다 1조 7231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부풀려져 혈세 낭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최근 5년간 (09년 이후) 발주공사 현황(노반, 건축분야)>

사업명	공사건수	공사비(총체,백만원)
		최초	변경	증감
총합계	110	14,697,883	16,421,071	1,723,188
경부고속철도	8	822,992	976,176	153,184
호남고속철도	22	4,300,487	4,714,131	413,644
수도권고속철도	12	1,456,923	1,605,079	148,156
수원~인천복선전철	4	490,529	616,416	125,887
용산~문산복선전철	3	552,193	830,803	278,610
성남~여주복선전철	9	851,693	945,522	93,829
부산~울산복선전철	5	710,892	901,397	190,505
울산~포항복선전철	8	1,409,666	1,517,182	107,516
포항~삼척철도건설	5	508,623	538,405	29,782
대구선복선전철	4	286,068	276,736	-9,332
진주~광양복선화	8	675,846	781,637	105,791
보성~임성리철도건설	2	244,873	257,253	12,380
익산~대야복선전철	2	214,725	214,345	-380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2	279,403	278,434	-969
원주~강릉철도건설	6	829,031	840,350	11,319
원주~제천복선전철	4	459,901	477,125	17,224
월계~녹천철도이설	2	31,796	35,089	3,293
포승~평택철도건설	1	246,840	269,827	22,987
공항철도연계시설	1	284,680	296,753	12,073
경의선강매역신설	1	7,183	7,211	28
일산선원흥역신설	1	33,539	41,200	7,661

◯ 특히, 고속철도 건설에서 125회의 설계변경 횟수로 7,149억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철도에서는 248회 설계변경으로 1조 8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

< 최근 5년간 고속철도 건설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09~2013

발주년도	분야	최초계약액	최종계약액	공사비증감액	설계변경회수
전체	노반	6,236,410	6,934,346	697,936	121
	건축	42,166	42,215	49	2
	차량기지	301,826	318,825	16,999	2
	합계	6,580,402	7,295,386	714,984	125

(금액단위 : 백만원)

<최근 5년간 일반철도 건설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09~2013

(금액단위 : 백만원)

발주년도	분야	최초계약액	최종계약액	공사비증감액	설계변경회수
전체	노반	7,944,538	8,952,313	1,007,775	244
	건축	16,383	16,838	455	3
	차량기지	156,560	156,534	-26	1
	합계	8,117,481	9,125,685	1,008,204	248

<자료: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이는 전체 사업비가 11%(1조7231억)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물가변동분

이 69%(1조1,948억원),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금액이

31%(5,283억원)임.

◯ 현재 준공된 공사는 18건이며, 나머지 83%(92건)가 아직 공사 진행중임.

공사 증가 일수가 최저 3달에서 최장 11년이 공사 기간이 연장 됨.

☞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 건은 12개 사업에 불과함.

◯ 문제는 110개의 공사 중 75%(83개)가 최저가 낙찰에 의한 공사 계약이며

현재 11개 공사 현장이 법정관리 기업이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저가낙찰은 곧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져 경영부실화를 초래

하는 원인이 되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예산 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 되면서

애꿎은 사업비만 늘어나 관리감독에 소홀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음.

◯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위해서는 감리용역의 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

하고 한 업체가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동시에 맡은 공사건이 16건이나

돼 설계오류 등 부실설계 내용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의 부실 감리화가

될 우려가 있어 크게 문제시 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감리용역의 경우 건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와 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

공단은 설계업체가 감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 결과 최근 5년간 16건의 철도 건설 공사에서 동일한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았으며, 이들 업체가 참여한 16건의 공사에서 1893억 원

이 증액 되어 총 증액비의 21%를 차지함.

◯ 향후 철도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1조 8천억원 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설계변경을 감소하기 위해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실정임.

< 향후 투자계획 및 예산현황>

(금액단위 : 억원)

사업별	총사업비	13년까지	14년	15년이후	비 고
합 계	318,205	274,549	25,499	18,157
경부고속1단계	127,377	127,377	-	-	2004.4월 준공
경부고속2단계	79,102	70,614	5,000	3,488	대구이남 2010.11월 준공
호남고속	80,529	64,096	12,710	3,723
수도권고속	31,197	12,462	7,789	10,946

◯ 특히,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감액조치 사항은

456건으로 금액은 3,233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켜준 사례가 95건,

1,265억원이나 적발되었음.

< 설계변경 부적정 사항에 대한 감사처분 현황>

구분	적발조치 현황		감사구분
	건수	삭감액 (백만원)
합계	456	323,358	자체, 감사원
2009년	67	15,252	자체
	21	24,686	감사원
2010년	47	8,547	자체
	17	13,689	감사원
2011년	93	57,671	자체
	13	15,725	감사원
2012년	62	29,946	자체
	-	-	감사원
2013년	89	71,255	자체
	6	55,344	감사원
2014년	41	31,243	자체
	-	-	감사원

<자료 : 철도시설공단 기획감사부>

□ 개선 사항

◯ 설계를 맡은 업체가 감리를 동시에 맡을 경우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점

을 제대로 짚어내기 힘들며, 모든 공기업에서 설계와 감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하도록 의무화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필요

◯ 이로 인해 철도건설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가 만연,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

◯ 철도건설의 안전과 품질,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과잉 설계나 시공ㆍ감리 잘못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때 감점을

확대하고 보증료 산정 때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품질안전사고 등

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