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1. 고발인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02-2100-6921)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87)

2. 피고발인

① 우석에듀케이션(대표 : 유호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길동 산 6-2 강남대학교심전산학관3228호

② 미네소타대학교한국사무소(대표 : 김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6-15 소망빌딩오피스허브 525

③ 글로벌비비에이주식회사(대표 : 민병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351 힐스테이트상가2층203호

④ 솔로몬에듀유학(대표 : 김민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8, 401(역삼동, 남영빌딩)

⑤ 굿멘토스(대표 : 고문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주엽동, 한솔코아307호)

⑥ 글로벌에듀케이션(대표 : 권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75 삼정빌딩5층

⑦ 한국국제교육개발원(대표 : 임삼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804(세종로, 광화문빌딩)

⑧ 한미교육연구원(대표 : 양중복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903(역삼동, 혜천빌딩)

⑨ 스텝에듀(대표 : 이창선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3-8 2층

⑩ 뉴욕주립대코리아센터 주식회사/CSU코리아센터주식회사

(대표 : 이종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5 재전빌딩 7층

⑪ 캠브리지코리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3-35 여송빌딩4층 캠브리지코리아센터

⑫ 캘리포니아 교육구 EBUS 한국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0-9 서전빌딩 12층

3. 고발내용

피고발인은 국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외국대학의 위탁을 받아 유학업무를 지원하는 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위 회사는 국내학생들이 국내대학과 협약을 맺고 외국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유학 프로그램(통상 1+3 유학 프로그램, 2+2, 1+2 Pathway Program 포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 모집 및 유학에 필요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설립, 정원 및 입학관련 업무는 고등교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행정제재(모집정지 및 정원감축) 대상이 됩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대학 본부 또는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통상 1년 과정으로 영어 및 교양과정을 국내 대학에서 이수(한미교육위원회 등은 외국대학 학생을 모집)하게 한 후 협약을 맺은 외국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여 해당 외국대학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강남대, 경인교대, 경희대, 동국대, 대진대, 서강대, 영남대, 한양대, 한국외대, 중앙대 등은 이러한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12년 한해에만 약1,30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왔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해당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습장 또는 본부 강의시설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대학의 장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등을 변경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4조는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국내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시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보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는 정규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학위 과정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반 법 규정을 검토한 결과 교과부는 동 유학프로그램이 국내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는 ‘12.11.2일자/‘12.11.23일자로 서강대, 동국대 등 해당 대학에 유학 프로그램 폐쇄를 명령하였으며, 대학선진화과는 중앙대와 외대에 대하여 ‘12.11.2일자/‘12.11.29일자로 프로그램 폐쇄를 통보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폐쇄 명령에 따라 해당 대학은 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함께 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은 학생 모집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대학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부 제3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요구하는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사 피고발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학 또는 기타 시설을 임차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학원으로 동 교습과정을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의 이러한 유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동 유학 프로그램 폐지 이후 국내대학 입시와 혼동하여 대입전형 응시기회를 잃었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유학을 생각하지 않던 학생들도 동 유학 프로그램의 과잉 홍보로 인하여 쉽게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유학시장에 뛰어드는 등 국부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유학원의 경우 외국대학 한국사무소라고 칭하며 사실상 조건부 입학 학생들에게 외국대학 학생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하고, 외국대학 송금을 주장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 및 표시광고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발인이 학부모로부터 취득한 고액의 등록금을 가지고 해외도피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반 법규정을 위반한 상기 유학원을 검찰 고발합니다.

참고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 유학원 및 대학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협약대학 (국내)	협약대학 (국외)
1	우석에듀케이션 (대표 : 유호재)	220-87-87086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캔버라대학교 (호주)
2	미네소타대학교 한국사무소 (대표 : 김동원)	120-11-08092 (122-83-02257)	경인교대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미네소타대학교 (미국)
3	글로벌비비에이 주식회사 (대표 : 민병훈)	220-88-16822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그릭스, 앤드류대학 (미국)
4	솔로몬에듀 (대표 : 김민선)	220-06-79291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스콘신, 인디애나 대학(미국)
5	굿멘토스 (대표 : 고문수)	220-88-10584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오클라호마 주립대(미국)
6	글로벌 에듀케이션, 글로벌에듀 유에스에이 (대표 : 권형준)	105-86-05037 (120-87-90393)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국대전산원	네브라스카 주립대, 발도스타주립대 (미국)
7	한국국제 교육개발원 (대표 : 임삼열)	102-81-38121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뉴캐슬대, UTS대, NUCK(영국대학교연합기관)
8	주식회사 한미교육연구원 (대표 : 양중복)	120-87-32622	영남대학교 사회교육원	서던오레곤주립대(미국)
9	스텝에듀, GAC 코리아센터 (대표 : 이창선)	119-81-83662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ACT ES (아이오와대학 외 80여개)
10	한미교육위원회 (대표 : 이종열)	107-87-42995 214-88-07541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 및 뉴욕주립대
11	캠브리지 코리아센터		인하대학교	네브라스카 주립대
12	EBUS 유학원		-	캘리포니아주립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