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할수록 지하로 숨는 개인과외

- 과도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하로 숨어드는 개인과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처분의 합리적 개선과 지도·점검의 실효성 강화 방향 제시

❒ 질의요지

○ 과도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하로 숨어드는 개인과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처분의 합리적 개선과 지도·점검의

실효성 강화 방향 제시

❒ 현황 및 문제점

○ 사교육이 감소했다는 것은 신기루!

-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에 보면 사교육은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PPT 1. 사교육 등록현황

< 사교육 등록 현황 >

(단위 : 개소, 명)

	학원		교습소		과외		총계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등록	증감
2012.12	83,754	-	43349	-	94,307	-	221,410	-
2013.12	82,695	-1,059	42523	-826	101,543	+7,236	226,761	+5,351
2014.6	81,285	-1,410	42802	+279	103,744	+2,201	227,831	+1,070

- 학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학원 수는 감소하지만, 과외 등록은 증가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사교육 등록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됨.

단적으로 주요 과외 사이트 3곳의 개인과외 교습자를 살펴보면

대학을 졸업한 교습자가 총 121,467명으로

교육부에 등록신고를 한 숫자보다 17,723명 더 많음.

< 주요 과외 중계 사이트 신고대상 현황 >

	과외코리아	과외마스터	과외복덕방	총 인원
신고 대상*	91,438 명	7,224 명	22,805 명	121,467

* 교육부 등록신고수 103,744명

* 신고 대상 ; 학사 졸업

*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신고 여부도 확인이 불가

#. PPT 2. <학원법 위반 유형별 적발현황>

- 전체 학원법 적발 건수는 ’10년 22,788건→17,476건으로 줄었으나

개인과외와 관련한 법 위반은 오히려 증가

특히, 미신고 개인과외 적발은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만 489건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

- 결과적으로 신고 등록을 한 개인과외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미신고 개인과외가 대다수 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학원법 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 >

(단위: 건)

구분	적발 수 (개소)	적발건수	미 (등록) 신고 운영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미 신고	개인 과외 관련 위반	교습비등 초과 징수	허위 과장 광고	교습 시간 위반	연수 불참	기타*
2010	20,208	22,788	1,523	344	103	3,025	117	570	6,939	10,167
2011	18,918	21,589	738	346	117	1,183	119	887	8,626	9,573
2012	14,255	16,097	330	453	125	163	141	676	6,623	7,586
2013	15,866	17,476	216	445	135	152	127	548	8,241	7,612
2014.9	4,486	5,211	125	489	249	578	95	318	미분류	3,357
합계	73,733	83,161	2,932	2,077	729	5,101	599	2,999	30,429	38,295

*기타 : 게시사항 미게시,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일시 수용 인원초과, 명칭사용 위반, 강사 등 채용·해임 미통보, 교습비 등 변경 미통보,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무자격(교습자) 등

- 결국 이 때문에 정부 발표처럼 사교육이 감소했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됨.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원과 마찬가지로 과외 역시 사교육의 한 축이라 할 수 있음.

‘과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본인도 모르게 범법자 될 수 있어

#PPT 3. <과외 ○○○ 문답>

다음은 실제 본 의원실에서 접촉한 과외 중계업자와의 문답임.

< 과외○○○ 관계자와의 문답 >

Q. 개인과외를 종사하시는 분들의 신고등록 여부?

- 알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문의를 오시는 것이 세금 문제이다. 그러나 업체 차원에서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없어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선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Q. 미신고 시 처벌된다고 알고 있나?

- 알고는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른다.

Q.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 가?

- 대부분의 과외를 하시는 분들은 본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하신다. 법령 위반이라는 것도 잘 모르실 뿐만 아니라 설사 알더라도 세금이 부담스러워 기피하는 게 아닌가 싶다.

Q. 교육부,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안내 또는 교육을 받은 적 있나?

- 없는 걸로 알고 있다.

-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계업체 마저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처벌에 관한 것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음.

- 인지하고 있는 사람조차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만 납부하고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과외교습자 신고를 많이 하기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 왜 신고해야 하는지,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나?

○ 개인과외교습자 중징계 처분 압도적으로 많아

- 교육부는 그 동안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위주 정책을 시행하였음..

# PPT4.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

구분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과태료	고발	중징계 소계 (비율)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경징계 소계	합계
2010	학원교습소	533	1,674	779	1,525	4,511 (16.5%)	17,801	2,013	2,954	22,768	27,279
	개인과외	32	95	15	345	487 (87.6%)	69	-	-	69	556
2011	학원교습소	282	936	433	739	2,390 (9.2%)	12,541	7,195	3,950	23,686	26,076
	개인과외	90	160	9	362	621 (88.0%)	85	-	-	85	706
2012	학원교습소	264	647	714	334	1,959 (10.1%)	4,754	7,076	5,663	17,493	19,452
	개인과외	153	569	16	461	1,199 (90.7%)	123	-	-	123	1,322
2013	학원교습소	197	745	650	219	1,811 (9.6%)	3,913	5,975	7,182	17,070	18,881
	개인과외	105	352	22	452	931 (63.2%)	543	-	-	543	1,474
소계	학원교습소	1,276	4,002	2,576	2,817	10,671 (11.6%)	39,009	22,259	19,749	81,017	91,688
	개인과외	258	921	38	913	2,130 (76.2%)	666	-	-	666	2,796
합계		1,534	4,923	2,614	3,730	10,671 (11.3%)	39,675	22,259	19,749	81,683	94,484

- 학원·교습소의 중징계 비율을 보면, 11.6%인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중징계 비율은 76.2%에 달함

- 이와 같이 개인과외의 중징계 비율이 높은 것은 학원‧교습소의 경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데 반해 개인과외는 경중에 관계없이 1년간 교습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PPT5. 제재처분 수준 비교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내역(2011)

- 그리고 학원‧ 교습소 행정처분(1년 또는 6개월 이내)의 경우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불명확함.

- 이로 인해 지자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제각각 규정하여 운영

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육청 내에서도 명확한 근거없이 제재 수위가 다름.

<개인과외교습자 ‘장소변경 미신고(1차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수준 비교>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법률	조례·규칙	법률	조례·규칙	법률	조례·규칙
서울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경고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정지	경고	교습정지 1년	규정없음
부산		주의 또는 경고		주의 또는 경고		규정없음
인천		경고		경고		시정명령
대전		정지 10일		정지 10일		교습정지
경기		정지 7일		정지 7일		시정명령
강원		정지 10일		정지 10일		교습정지 20일
전남		경고 및 시정명령		경고 및 시정명령		규정없음
경북		정지 14일		정지 14일		규정없음

<서울시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내역(2011년)>

순번	위반내용	처분
1	강사채용, 교습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2	교습장소 및 교습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3	강사 채용	중지처분 1년
4	교습장소 및 교습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개월
5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6	교습장소 및 교습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7	강사채용,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8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9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10	강사채용, 일시수용인원 초과	중지처분 1년
11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12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13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년
14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중지처분 1개월

- 원칙 없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음.

과도한 중징계와 원칙 없는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근거 법령과 위임 규정을 정리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학파라치’가 개인과외 미신고 단속의 대부분을 차지

# PPT 5. 신고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및 무등록‧미신고 적발 현황

<’11~’13 신고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무등록 (미신고) 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유반	합계
2011	신고	3,565	807	7,263	225	11,860
	신고률	30.1%	6.8%	61.2%	1.9%	100%
	지급	533	138	1049	42	1,762
	지급률	15.0%	17.1%	14.4%	18.7%	14.9%
	금액	275134	48774	313700	11000	648,608
2012	신고	580	973	101	36	1,690
	신고률	34.3%	57.8%	6.0%	2.1%	100%
	지급	146	323	95	10	574
	지급률	25.2%	33.2%	94.1%	27.8%	34.0%
	금액	55,320	194,438	26,500	1,000	277,258
2013	신고	252	1,011	18	24	1,305
	신고률	19.3%	77.5%	1.4%	1.8%	100%
	지급	87	296	23	1	407
	지급률	34.5%	29.3%	127.8%	4.2%	31.2%
	금액	18,500	158,727	4,900	100	182,227

- 교육부는 효율적 지도점검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일명 ‘학파라치’에 의한 전체 학원법 위반 신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는 매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신고의 77.5%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됨.

< 무등록·미신고 적발현황>

(단위: 건 수)

구분	전체			학파라치
	학원· 교습소 적발	개인 과외 적발	소계	학원· 교습소 적발	개인과외 적발	소계	학원· 교습소 비율	개인과외 비율	전체
2011	738	346	1,084	533	138	671	72.2%	39.9%	61.9%
2012	330	453	783	146	323	469	44.2%	71.3%	59.9%
2013	216	445	661	87	296	383	40.3%	66.5%	57.9%
합계	1,284	799	2,083	766	461	1,227	59.7%	60.9%	58.9%

☞ 그러나, 문제는 학파라치 신고가 전체 적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있음.

대부분의 적발이 포상금 사냥꾼에 의존되다 보니 ‘신고포상금제’로 인해

사회 불신을 조장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

※ 관련 언론보도 : KBS, 돈 안주면 신고…‘포상금 사냥꾼’ 명과 암 (14.09.15)

경기일보, 여기저기 쑤시는 학파라치에 학원가 초토화 (12.10.15)

☞ 사교육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지만,

직업화되면서 어두운 면이 발생한 것도 사실임.

대부분의 적발이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당장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다만, 직업화된 신고포상금제도의 역기능을 보완(총액제한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 개인과외,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 학원법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역고발 당하는 사례가

최근 충남에서 발생하였음. 알고 계시나?

○ (충남) 2014. 7.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건 현장 검증 사례

- 교습자 부재중인 상황에서 자녀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사유 설명 후 거실의

교습시설 사진을 찍고 바로 나옴.

- 민원인은 교육청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천안 서북경찰서에 주거지 무단침입으로 고발

- 개인과외 교습 장소 방문 시 건물(가정집) 출입의 어려움,

당사자 협조 없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

△ 아파트 보안요원의 저지 및 1층 출입문 보안시스템 출입 불가

△ 공무원 신분을 밝혀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출입문에서 교습현장 확인을 못하도록

막고, 출입 거부

☞ 위반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원법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사교육기관이 약 614개 임.

교육부 인력만으로 개인과외 지도·점검은 한계가 있음.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규제 이외의 방법을 생각해야할 시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전국) 등록된 사교육 기관 수 227,831개 / 담당 공무원 614명

☞ 사교육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 일변도 보다는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과외의 경우 관련 대형 중계업체들과의 협조 하에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