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6.)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7호, Tel : 02-784-7351~3, Fax : 02-788-0318

담당자: 김진원 보좌관(010-8889-3114)

세종청사, 국무회의 영상회의실 조성 44.2억원

- 영상 국무회의 1번하는데 1억6천꼴

- 국무위원 아닌 일선공무원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확대해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영상회의실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중인 영상회의실 49곳 중 26곳이 세종청사에 위치해있는데, 이 중 국무영상회의실 1곳을 조성하는 데만 무려 44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시스템 구축현황

2014년 6월말 기준

구 분		계	세종청사	서울	과천	대전	기타
영상 회의실	국무영상	3	1 총리실동(66석)	1 (50석)	-	-	1 (BH)
	정부공용	5	2 농림(43석), 산자(39석)	1 (51석)	1 (21석)	1 (14석)
	개별부처	26	20 (총리3,기재,농림,국토,환경2, 해수,공정,교육,문체2,산자2, 보건2,고용2,보훈)	3 (외교,법제,소방)	1 (공정)	1 (공정)	1 (국회)
	스마트 워크센터	15	3 (기재부동)	2(청사9층) 3(서울역8층)			7 (거주지)
	계	49	26	10	2	2	9

세종청사 국무회의 영상회의실에 투입된 예산의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카메라 ․ 스크린 등 영상시스템에 22억6,700만원, 마이크 ․ 스피커 등 음향시스템에 4억3,300만원, 기타 전송제어장치에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표1】국무회의장 1개소 44.2억원 세부예산집행내역

2014년 6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시스템명	금액	비고
국무회의장 (44.2억원)	영상시스템	2,267	카메라, 스크린 등
	음향시스템	433	마이크, 스피커 등
	전송,제어,기타	1,720	네트워크 장비, 케이블 등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는 총28건으로, 국무회의 1번 개최하는데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국무회의 영상회의실 이외에도 세종청사에는 부처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영상회의실이 2곳 있는데, 이 2곳의 정부공용회의실을 마련하는데 에도 19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 공정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훈처 등 5개 부처는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세종청사, 영상회의시스템 사용실적

2014년 6월말 기준

구 분	세 종					P C 영상회의	합계
	국무	공용	개별	스마트	소계
총리실	28	4	14		46	65	111
기재부		11	96	1	108	51	159
농림식품		7	2	5	14	837	851
환경부			120	1	121	63	184
국토부		2	63		65	299	364
해수부		1	1		2	426	428
공정위			17		17	19	36
교육부			99		99	56	155
문체부		9	62		71	23	94
산자부		5	50		55	131	186
보건부			10	1	11	108	119
고용부		1	39	2	42	133	175
보훈처			22	5	27	150	177
합 계	28	40	595	15	678	2361	3717

이에 반해 일선공무원들이 개인 PC의 화상카메라를 통한 PC 영상회의실적은 2,3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빈도가 적은 국무회의나 부처 공용 영상회의실 보다는 일선공무원들의 영상회의 구축시스템에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세종청사에서 운영 중인 화상회의시스템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회의나 부처 공용 영상회의실을 호화롭게 조성하기 보다는, 일선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개인PC 화상카메라 교체 ․ 모바일 보안성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행정문화 정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