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0

국토부(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완 영

석촌동 싱크홀, 시공사·감리사 위험우려에도 서울시는 묵살?

■ 질의

☞ 지금까지 석촌동 싱크홀 원인이 제2롯데월드다, 석촌호수 수위저하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8월 발표된 서울시 조사결과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가 주된 원인이라 결론이 났음. 맞는가?

☞ 지난주 14일, 안행위 국감에서 시장님은 “지하철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체계”라며 “공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공사의 몫”이라 답변하셨음. 기억 하는가? 아직도 책임은 모두 시공사 몫이라 생각하는가?

☞ 하지만 싱크홀 발생의 가장 주된 원인은 터널 주변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라우팅공법을 수직방식이 아닌 수평방식으로 했기 때문이었으며, 방식선정에는 서울시 잘못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음.

△ 쉴드터널공법(shield tunnel) : 원통형 기계인 쉴드 TBM((Tunnel Boring Machine)을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들어가는 방식, 굴착을 계속 하다가 커터가 마모되어서 교체시점이 오면, 지반붕괴를 막기 위해 굴착기 바로 앞에 보이는 지반에 특수용액으로 지반보강을 하는, 즉, 터널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함.

△  그라우팅(grouting) 공법(수직/수평)

- 수직그라우팅 공법은 지상에 구멍을 뚫어 보강물질을 넣는 방식. 지상에서 작업을 하기에 더 촘촘히 지반보강이 가능하지만, 공사기간 지상 일대의 교통 흐름과 통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

- 수평그라우팅 공법은 땅 속을 굴진하면서 땅을 뚫지 않고도 쉴드에서 바로 용액을 뿌림. 전문가들은 각 공법에 장단점이 있으나, 잠실 석촌은 연약지대인 것을 감안할 때 수직그라우팅 공법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

☞ (PPT1) 작년 9월 6일 서울시, 시공사, 감리사 등이 참석한 시공방식 회의에서 감리사는 ‘품질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상(수직) 그라우팅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시공사도 ‘갱내(수평)그라우팅은 안전성에 의문이 있는바, 각종 위험성이 있으니 수직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이라 말함. 시공사와 감리사는 서울시에게 수직그라우팅이 더 적합하다고 한 것 맞죠?

☞ (PPT2) 작년 12월 시공사가 서울시에 보고한 ‘지반보강 공법선정’ 문건을 봐도 ‘현재 지반은 막장이 자립되지 않아 지반보강 공법 없이 진입이 불가능하고 디스크커터 교체가 어려워 수직그라우팅이 불가피함’이라 되어있음. 삼성물산은 계속하여 수직그라우팅을 제시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

☞ (PPT3) 또한, 작년 12월 서울시, 시공사, 전문자문가 등이 모인 회의에서도 자문위원들조차 하나같이 입을 모아 수직그라우팅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으나, 서울시는 일단 수평그라우팅을 해보자고 했음. 맞는가?

☞ 수직그라우팅 공법을 택하면 더 안전하지만, 지상에서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 일대 교통체증이나 통제를 가져올 수 있음. 그렇죠?

☞ 서울시는 결국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경우, 선거를 앞둔 서울시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수평그라우팅을 강행했다고 봐도 되는가? 불편에 따른 시장의 인기하락이 더 중요한가?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가?

☞ 시공사, 감리사, 전문가까지 다들 수직이 더 안전하다는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는 수평으로 진행했음.

☞ 결국 서울시가 모든 의견을 다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 싱크홀이 발생한 것 아닌가?

☞ 아직도 싱크홀 발생이 시공사, 감리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 서울시가 싱크홀 발생의 주범으로 밝혀진 만큼 박원순 시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자세로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