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도 구리시
		2014년10월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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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상황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

OECD 각종 안 좋은 지표 1위

여기서 조세・재정 정책이 설 자리란?

조세와 재정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 모두 삶의 질 개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시리)는 “한국의 “조세 제도와 재정 정책”소득 불평등의 개선과 빈곤율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은  OECD 각종 안 좋은 지표 1,2,3위를 독식할 정도로 OECD에서 가장 불쌍한 국민의 삶을 살고 있다. 경제활성화에만 목을 매는 조세・재정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지 않게 할 뿐, 아직도 남아있는 MB정부의 부자감세 부분을 적극 정비하고, 재정 정책 역시 국민의 삶 개선, 빈곤・양극화 개선, 출생률 제고할 수 있게 정비해야 하며 가계부채를 늘려가며 억지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폭탄돌리기를 멈추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은 올해 GDP 기준으로 OECD 13위 국가로 성장했음.

하지만, 1인당 GDP는 2만 8,739만달러로 29위를 차지했음. (OECD 34개국)

○ 하지만,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국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각종 OECD 지표 중 한국 순위

※ 출처: 사회책임연구소(2014), 윤호중 의원실 편집

○ OECD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은

- 자살률 1위, 고령화와 노인빈곤층 1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최고수준

근로시간 3위 등.

○ OECD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은

- 소득 재분배 뒤에서 2등, 국민행복지수 뒤에서 2등,

청소년행복지수 꼴지, 복지충족지수 뒤에서 4등,

출산율 꼴지, 사회보장지출수준 꼴찌 등.

○ 이 밖에도

- 여성임금격차 OECD 평균보다 2배, 사교육비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등이 있음.

○ 국가만 OECD이고, 국민들의 삶은 OECD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음.

▶빚 공화국 대한민국◀

○ 국가채무 527조, 공공기관 부채 523조, 가계부채 1040조

- 주요 3대 부채액 합 2,090조

-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총 11조, MB정는 100조(10배)

○ 여기에, 가계부채를 합치면 2,000조원을 훌쩍 넘어

- 태어날 신생아를 포함해 국민 1인당 4천만원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3년 160.7%에서 올해 더 오르는 중.

○ PPT를 보시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OECD 주요국 가계부채 증감현황입니다.

- 미국, 일본, 스페인은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 한국은 매년 8.7%씩 가계부채를 키워나간 것임.

○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자료인데,

- 가장 가난한 1분위, 12년대비 13년 가구당 부채 보유액 증감률 24.6%,

- 가장 부자인 5분위, 12년대비 13년 가구당 부채 보유액 증감률 0% 수렴

○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 역시,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자료인데,

- 가장 가난한 1분위, 12년대비 13년 가구당 부채 점유율 0.6%p 상승,

- 가장 부자인 5분위, 12년대비 13년 가구당 부채 점유율 3.2%p 하락

○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 계층, 월 평균소득은 921만2천원

하위 10% 계층 월 평균소득 90만3천원의 10.2배

○ 소득말고 자산을 비교하면, 더욱 심각.

PPT를 보시겠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3년간 사회 부분 순자산 증감 추이에 따르면,

-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 순자산, 1,440만원 큰 폭 감소

- 고소득 계층인 5분위 가계 순자산, 무려 7,450만원이 증가

->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하기 때문.

○ 이런 양극화 속에 국민들은 스스로 중산층에서 이탈해 하류층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음.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나온

소비생활 계층의식 변화입니다.

○ 빨간 그래프로 표시되는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 94년도에는 81.3% 였지만, 13년에는 62.5%로 1/4 감소

- 노란 그래프로 표시되는 ‘하층민’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 94년도에는 11.8%에 불과, 그러나 13년에는 34.8%로 3배 증가

소비생활 계층의식의 변화(%, 체감 중산층 비율)

※ 출처: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한국소비자원)

○ 그러면, 도대체 GDP가 OECD 13위 국가까지 성장하는 동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 다음 PPT

- 최근 5년간, 기업소득은 80.4%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26.5% 증가.

기업 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음.

※ 출처: 한국은행 <경제동향&이슈>

○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경제동향&이슈>에 따르면

- 17년간 가계부문은 이자수입은 겨우 1.9% 늘었는데, 이자비용은 4.2% 증가

- 그런데 기업부문은 이자수입은 4.2% 늘었는데, 이자비용은 3.4% 밖에 안 늘었음.

※ 출처: 한국은행 <경제동향&이슈>

○ 즉, 가계는 저축보다 부채 갚기 바쁘고,

기업은 오히려 은행이자를 타먹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가계가 저축을 열심히 하면,

그걸로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다시 기업이 이윤을 내서 투자를 확대하면,

임금 인상과 고용 증대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과는 많이 다름.

○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저축왕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계가 아닌,

이자 비용보다 이자 수입 상승률이 높아진 기업들임.

- 가계 부문은 저축은커녕 이자 비용 때문에 허덕이고 있음.

○ 여기에 MB정부 간 행해진 재벌대기업감세로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년간 2배 증가해, 512조에 달함.

기업전체 사내유보금 규모는 762조.

○ 국가 운영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역시 향후 더 악화될 전망.

- (PPT) OECD 전망치에 따르면, 노인 인구비중은 OECD 1위

- 2030년이면 인구의 1/4이 65세 이상

- 2050년이면 인구의 4/5가 65세 이상

○ (다음 PPT) 그럼 노인 한명당 생산인구는

- 2016년 약5명,     2022년 약4명,      2027년 약3명,     2036년이면 2명.

- OECD 꼴찌 출산율, 여성1인당 1.18명에서 벗어나야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 171개국 중 168위)

○ (다음 PPT)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률이 낮은 이유는 38.7%가 “경제적 부담”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이렇듯, GDP기준 OECD 13위 국가의 초라한 단면을 보고 있으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됨.

○ PPT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빈곤율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OECD 회원국 중 꼴찌.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 12년 우리나라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

- 빈곤율 차이는 단 0.024%포인트, OECD 평균 0.176%포인트의 1/8수준

※ 여기서 빈곤율 차이란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세 제도가 줄여주는 정도’를 의미함.

○ OECD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음.

-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11배나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우리보다 낮음.

- OECD 국가들은 ‘조세 제도’가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를 확실히 완화시켜주는데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그런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음.

○ 조세 제도가 빈곤율 개선에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다음으로는 양극화 개선에 도움이 되나 확인하겠음.

○ (PPT)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을 보겠음.

- OECD 평균 31.3%

- 한국은 8.7%로,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뒤에서 3등

- PPT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상위 20%의 소득그룹 중에서 가구소득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 이는 OECD 평균인 37%보다 훨씬 낮음.

- 결국 OECD 국가들은‘조세 제도’가 양극화 차이를 확실히 완화시켜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참고: OECD의 2011년 <한국 불평등 보고서>

- 한국은 조세와 급부(taxs and benefits) 제도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감소가 7% 수준이며, OECD 평균인 25%에 비해서 매우 낮다.

- 이는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정리하면, OECD 국가들은 ‘조세 제도’가 빈곤율과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그렇지 못함.

○ 그러면 ‘재정 정책’이라도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 OECD 회원국들의 정부지출 중 사회보장비 비중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0%대.

- 한국은 13.3%로 꼴찌임.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침.

- 반면, PPT에는 없지만, 경제활성화 부분의 지출은 20.1%로 OECD 중 1위

(OECD 평균은 10.5%)

※ 참고: 사회보장비 지표는 OECD 홈페이지에서 최신 데이터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2011년 것을 사용.

○ (다음 PPT) 복지수준의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는

최근 5년간 OECD 국가의 GDP대비 ‘총공공사회지출’을 보겠습니다.

- OECD 평균은 21.9%, 한국은 9.32%로 멕시코에 이어 뒤에서 2등.

-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이에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시리)는 “한국의 “조세 제도와 재정 정책”소득 불평등의 개선과 빈곤율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은  OECD 각종 안 좋은 지표 1,2,3위를 독식할 정도로 OECD에서 가장 불쌍한 국민의 삶을 살고 있다. 경제활성화에만 목을 매는 조세・재정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지 않게 할 뿐, 아직도 남아있는 MB정부의 부자감세 부분을 적극 정비하고, 재정 정책 역시 국민의 삶 개선, 빈곤・양극화 개선, 출생률 제고할 수 있게 정비해야 하며 가계부채를 늘려가며 억지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폭탄돌리기를 멈추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