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7(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김한섭 비서관 (010-7461-9321)

PF사업, 만년 적자에 성과급은 꼬박꼬박...대표는 낙하산

사업 총손실액은 2,558억에 달하는데 9년간 66여억원의 성과급 지급해

5개 PF사 대표이사가 모조리 LH 임원 출신

□ 2014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 출자회사들의 PF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 왔고, 회사 대표는 모조리 LH 출신 낙하산”이라고 지적함.

□ 2014년 현재 LH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사업은 총 23개이고, 이들 중 현재 진행중에 있는 PF사업은 총 8개임.

□ LH의 PF회사들 중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적자를 기록해 현재까지 1조원의 적자를 누적했고, 현재 남은 8개의 사업 외에 LH가 최근 포기한 비채누리까지 합한 LH의 총누적 손실액은 2,558억에 달함.

□ 그러나 8개의 PF회사들 중 7개 회사의 임직원들이 2006년부터 14년까지 총 9년간 66억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밝혀짐. (참고 : 표_1 성과급 지급 현황)

□ 특히 현재까지의 누적적자가 1,200여억원 가까이 되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는 9년간 19억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으며, 이는 성과급을 지급해 온 7개의 PF사업들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액수임.

<PF사업 적자현황과 임직원 성과급 비교>

(단위:억)

구분		‘09	‘10	‘11	‘12	‘13	‘14	계
알파돔시티	손실액	△324	△740	△1,397	△819	△1,057	△180	△4,517
	성과급	1	3.5	3.8	3.4	3.5	3.5	18.7
페타폴리스	손실액	142	△95	△350	△353	△810	△210	△1,676
	성과급	0	7	2.3	2.3	2.1	1	19.8

□  또한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LH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이 PF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했거나 현재까지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H 퇴직자 PF회사 취업 현황>

구 분	퇴직자	LH		PF회사		구분
		퇴직일	직위	입사일	직위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자산관리	박ㅇㅇ	‘11. 9. 5	이사	‘11. 10. 17	대표이사	재직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조ㅇㅇ	‘13. 7. 8	이사	‘14. 3. 31	대표이사	재직
	허 ㅇ	‘11. 5. 31	이사	‘11. 8. 25	대표이사	퇴직
	김ㅇㅇ	‘10. 5. 26	단장	‘10. 5. 28	상무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이ㅇㅇ	‘13. 1. 21	본부장	‘13. 1. 29	대표이사	재직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자산관리	성ㅇㅇ	‘13. 7. 8	이사	‘13. 8. 21	대표이사	재직
	배ㅇㅇ	‘11. 7. 6	부문장	‘11. 7. 7	대표이사	퇴직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김ㅇㅇ	‘12. 4. 5	본부장	‘12. 4. 6	대표이사	재직

□ 이미경 의원은 “LH는 거의 매 사업에 다른 주주사들과의 갈등, 그로 인한 착공지연, 미분양으로 인한 수년간의 적자, 주변 상권에 대한 정보 등의 미숙지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며 “이는 명백한 모럴헤저드(Moral hazard)이다.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들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이의원은 “공기관이 운영하는 회사의 장(長)으로 들어간 이상 책임있는 모습과 윤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소한의 미덕이다.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끝.

<참고_연도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0	0	0	100	350	383	342	350	351	1,876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0	495	0	0	706	231	235	214	97	1,978
아산 배방 펜타포트	0	160	0	0	0	25	0	0	0	185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0	0	0	0	172	305	131	275	222	1,105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0	0	0	0	113	61	230	132	48	584
용인 동백 쥬네브	304	0	0	4	10	20	33	15	0	386
용인 동백 모닝브릿지	128	97	90	47	44	48	33	0	0	487
계										6,601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