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9일 (일)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 – 5401 - 9099)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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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자체서 빌린 전신주 재임대 90배 장사

임대수익 1564억원…, 지자체 점용료 18억원

공익사업 이유로 점용료도 절반 할인

박완주 의원“지자체에 정당한 사용료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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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임대로 얻는 수익이 1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자체별 납부점용료의 90배에 달하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에서 제출한 ‘전주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869만8776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임대료가 1564억3200만원에 달했다.<표1 참조>

하지만, 한전이 전주용으로 지자체마다 지급한 점용료는 서울 1억6800만원을 비롯해 인천 6900만원, 경기 1억4200만원, 강원 9800만원, 충북 4700만원, 대전충남 1억5400만원, 전북 1억3800만원, 광주전남 3억4700만원, 대구경북 2억6500만원, 부산 1억8400만원, 경남 1억2400만원, 제주 5400만원 등 17억9100만원에 불과했다. <표2 참조>

이는 전주를 세울 때 지자체에 내는 점용료 대비 한전이 전주를 통신사 등에 임대한 수입이 무려 87.3배나 차이지는 것으로 해소대책이 요구된다.

전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도 문제였다. 전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위반한 경우가 지난 7월 현재 전국에 6만7300기에 달했다.

한전은 이 같은 규정위반을 내세워 2011년에는 161억, 2012년은 166억, 지난해는 107억5700만원의 위약금으로 받아냈다.<표3 참조>

한전은 전주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도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시미관만 훼손시키는 셈이다.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15.8%에 불과했다. 그나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돼 지방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표4 차조>

실제 서울(56.8%)과 인천(35.7%) 경기(23.9%)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36.1%) 대구(24.5%) 광주(33.5%) 대전(48.9%) 울산(22.7%) 등 대도시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주도(16.3%)를 제외한 강원(7.5%) 충북(8.2%) 충남(6.7%) 전북(8.3%) 전남(5.9%) 경북(5.1%) 경남(8.7%) 세종(6.6%) 등 대부분이 전국평균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점용료가 적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지중화율은 높은 점도 문제였는데 한전은 공익사업을 내세워 그나마 납부액의 절반을 할인(도로법 69조)받고 있다. 한전이 내는 전주 점용료는 1기당 갑지(서울 ‧ 925원), 을지(광역시 ‧ 625원), 병지(지방 ‧ 425원)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공익사업을 내세워 지자체에 고작 18억원을 내고는 민간기업에 90배 이익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지나칠 정도”라며“한전수익의 일부를 도시미관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한전 전주 임대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152,319	159,893	156,432

표2. 한전 전주 점용료 현황(지역별)

(단위 : 기 . 천원)

지역본부	전주수량(기)	점용료(천원)
서울	99,566	80,632
남서울	92,277	87,264
인천	266,899	69,174
경기북부	479,515	41,404
경기	723,184	100,649
강원	622,053	98,298
충북	527,494	46,988
대전충남	1,108,148	153,995
전북	805,447	138,091
광주전남	1,335,277	346,732
대구경북	1,396,328	264,579
부산	342,600	184,291
경남	731,766	123,829
제주	168,222	54,223
계	8,698,776	1,790,779

표3. 위약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16,103	16,566	10,757

표4. 전국 지역별 지중화율                            (㎞, %)

구분	전주선로	지중선로	합계	지중화율
서울특별시	4,476	5,890	10,366	56.8
부산광역시	3,163	1,785	4,948	36.1
대구광역시	3,193	1,035	4,228	24.5
인천광역시	3,958	2,197	6,155	35.7
광주광역시	2,029	1,021	3,051	33.5
대전광역시	1,542	1,476	3,018	48.9
울산광역시	2,418	710	3,129	22.7
경기도	30,771	9,672	40,443	23.9
강원도	15,953	1,301	17,254	7.5
충청북도	11,409	1,025	12,434	8.2
충청남도	19,033	1,376	20,410	6.7
전라북도	14,403	1,297	15,700	8.3
전라남도	21,612	1,361	22,973	5.9
경상북도	25,211	1,356	26,567	5.1
경상남도	17,712	1,690	19,401	8.7
제주자치도	3,307	642	3,949	16.3
세종시	1,101	78	1,179	6.6
합계	181,292	33,915	215,206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