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도 구리시
		2014년10월27일(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TEL 784-4961 788-2692 FAX 788-0286

부동산 규제완화 및 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 폭증,

전세가 급등

- 가계대출 두달간 11조원 증가

- 매매가 대비 전세가 70% 육박

- 가계부채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160.7로 최고 수준

- 주거불안 해소 못한 채 가계 부실만 늘리는 정부, 국민은 불안

[ 2014 기재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액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 추이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띄우려다 전세금만 폭등시켜 주거불안 해소는 하지 못한 채 가계의 부실만 늘리고 있다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후 두달간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1~7월 평균실적 2조 8천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증가액이다.

< 2014년 월별 가계대출 증감 현황 >

		1∼7월 평균	2014년 8월	2014년 9월
금융기관 전체 (주택담보대출)		2조 8천억원 (1조 9천억원)	5조 5천억원 (4조 6천억원)	5조 5천억원 (3조 7천억원)
	은행	1조 3천억원	4조 6천억원	3조 7천억원
	비은행	1조 5천억원	9천억원	1조 8천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특히 정부는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평가는 근거가 약해졌고,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

한편 기준금리는 한은 금통위의 추가 인하로 2.0%인 사상 최저치를 기록중인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2011년에  34% 에서  현재 4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1억6,870만원, 서울은 3억 488만원에 달하는데,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전국 평균 68.4%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서울은 61.2%).

윤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전세가격은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으나, 이와는 달리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어 정부 정책 목표는 빗나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및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1)

(단위 : 만원)

년도	2010	20112)	2012	2013	20143)
전국	ㆍ	ㆍ	15,471	15,639	16,870
서울	ㆍ	25,850	26,573	27,832	30,488

주: 1) 기간중 평균, 2) 6∼12월중, 3) 1∼9월중

자료: 국민은행

최근 5년간 전국 및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1)

(단위 :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2)
전국	55.4	59.0	61.5	64.6	68.4
서울	ㆍ	ㆍ	50.7	56.6	61.2

주: 1) 기간중 평균, 2) 1∼9월중

자료: 국민은행

<전국 및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2014년 상반기에 1,242조원에 달하며 증가율은 6% 정도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주국가에 비해 4~5배나 더 높다.

주요국 분기별 가계1)부채 규모 및 증가율2)
		2013				2014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3월말	6월말
규모	한 국3) (조원)	1,154	1,176	1,195	1,219	1,225	1,242
	미 국 (십억달러)	13,576	13,598	13,712	13,768	13,785	..
	일 본 (조엔)	388	381	381	386	395	383
	영 국 (십억파운드)	1,541	1,543	1,548	1,552	1,558	..
	독 일 (십억유로)	1,566	1,571	1,579	1,579	1,581	..
증가율 (%)	한 국3)	..	..	..	5.6	6.2	5.6
	미 국	0.2	0.2	1.2	1.0	1.5	..
	일 본	-0.7	0.6	0.5	1.4	1.9	0.4
	영 국	1.0	0.6	0.5	0.5	1.0	..
	독 일	0.9	0.8	1.0	0.7	1.0	..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전년동월말 대비 증가율 3) 2008 SNA 기준(2011년 이전 자료는 시계열 소급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 이용 가능) 자료 : 자금순환표, OECD, BOJ

주요국가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역시 2013년에 160.7%로 4개 주요국가보다 30~ 60% 가량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윤 의원은 “가계대출 현황과 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정부는 주거불안 해소는 조금도 하지 못한 채 가계 부실만 늘리는 있는 모양이다”며 “가계부채를 유발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저금리 기조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