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에너지분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질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 통합필요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 두 제도의 취지 및 역할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도서를 비교해보면 내용 및 제도의 취지가 70~80% 유사(참고자료1)하고,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전체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이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의무대상건축물 전체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으로서 유사한 내용을 이중으로 검토 및 인증 받고 있음.

☞ 유사한 제도를 따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 국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효율화를 위해 두 제도를 통합하는데 대한 의견은?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업무 유료화가 2014.12월 예정돼 있음. 지난 9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2개 기관 추가 지정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기관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 1개 기관이 추가되는 것과 같은 결과임. 유료화 후 예상수요 대처에 부족한 면은 없는지? 예상수요 및 검토기관 인력수, 1인당 검토예상시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추후 제출바람.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토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내실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는지?

☞ 현 공공건축물에 집중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민간건축물로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신축위주의 인증대상 범위를 기존건축물로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예상되는 장단점 및 의견은?

☞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에게는 사업비의 이자만 일부 지원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 참고자료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개요]

◯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 · 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제도

- 이자지원 예산: 20억 원(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2~4%까지 5년간 지원)

- 대출한도: 비주거 30억 원, 주택 5천만 원(공동주택은 세대당 2천만 원)

- 지원대상 공사: 단열 및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문제점]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시급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은 설계지원 및 시공비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나 민간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

- 그린리모델링은 침체된 건설경기 속 신축에 비해 비용, 공사기간 절감의 장점이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성을 높이며 더불어 이미지 개선효과와 사회적 발생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참고자료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저절약계획서 제출도서 비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최종설계도서 (건축, 전기설비, 기계설비, 신재생도서) - 건축 도서 : ․ 기본도서(배치,개요,평면,입면,단면) ․ 창호일람표 ․ 건축물형별성능관계도 (열관류율계산서 포함) ․ 건물전개도 - 전기설비 도서 : ․ 전등설비평면도, 조명기구상세도 - 기계설비 도서 : ․ 장비일람표, 계통도 ․ 냉난방 배관 평면도 (냉난방부하계산서 포함) - 신재생 도서 ․ 장비일람표 ․ 신재생 관련 평면도 및 상세도	최종설계도서 (건축, 전기설비, 기계설비, 신재생도서) - 건축 도서 : ․ 기본도서(배치,개요,평면,입면,단면) ․ 창호일람표 ․ 건축물형별성능관계도 (열관류율계산서 포함) ․ 건물전개도 - 전기설비 도서 : ․ 전등설비평면도, 조명기구상세도 ․ 각 결선도, 계통도 ․ 각 평면도 - 기계설비 도서 : ․ 장비일람표, 계통도 ․ 냉난방 배관 평면도 (냉난방부하계산서 포함) - 신재생 도서 ․ 장비일람표 ․ 신재생 관련 평면도 및 상세도
장비용량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조명밀도계산서	조명밀도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