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자	배시열 비서관
	2014년 9월 19일 (금)
		연락처	02-788-2007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수강 수도권 집중

지방 양성과정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 속출, 악순환

각 대학 취업연계 프로그램 부실

자격증 소지자 취업률 파악도 안 돼

○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사’과정이 수강 인원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각 지방 대학 문화예술교육원(이하 교육원) 양성과정은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교육사’는 기존 '예술강사' 개념에 전문성과 직무소양을 더해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주는 제도로,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강좌를 개설, 예술 전공자는 9과목(18학점), 비전공자는 19과목(48학점) 이수가 필요하며, 이 자격증이 있으면 학교 예술강사 채용시 30% 가점이 부여된다.

전국 13개 대학이 전문 양성 기관으로 선정, 현재 중앙대(서울), 이화여대(서울), 인하대(인천), 부산대(부산), 계명대(대구), 경일대·대구예대(이상 경북), 중부대· 한서대(이상 충남), 호남대, 전남대(이상 광주), 예원예대·전북문화예술교육원(이상 전북)등이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년반 동안 약 2만여명이 강좌에 수강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 양성기관별 수강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21,197명이 수강, 이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12,615명이 수도권 대학(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교육원 3곳에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별 수강인원 및 자격증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교수역량1	교수역량2	직무소양	예술 전문성	수강인원	자격취득 인원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	1,335	3,647	1,934	919	7,835	385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674	1,952	942	-	3,568	166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223	670	304	15	1,212	76
계명대 문화예술교육원	201	530	503	8	1,242	48
부산대 문화예술교육원	158	407	276	-	841	13
경일대 문화예술교육원	50	178	76	4	308	21
대구예대 문화예술교육원	123	476	219	-	818	46
중부대 문화예술교육원	39	195	72	-	306	14
한서대 문화예술교육원	55	91	64	-	210	7
예원예대 문화예술교육원	127	458	208	-	793	41
호남대 문화예술교육원	310	1,134	511	390	2,345	146
전남대 문화예술교육원	154	380	198	-	732	28
전북문화예술교육원	137	549	211	90	987	53
합 계	3,586	10,667	5,518	1,426	21,197	1,044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문화예술교육사도 전체 1,044명 가운데 약 60%인 627명이 수도권 교육기관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 이렇게 수도권 교육원에 수강생이 몰리면서 지방 각 대학 교육원 양성과정은 수강인원 미달로 당초 계획한 강의가 제대로 개강되지 못하고 폐강하는 경우가 강좌 개설시기마다 속출, 특히 제도 본격 시행 이후 지난 1년반 동안 대구예술대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7개 과정이 폐강되었고, 이어 부산대 147개, 호남대 128개, 예원예대 90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폐강(830개) 강좌의 약 85%인 705개 과정이 지방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었다. 참고로 시행 1년반 동안 1강의당 평균 수강 인원은 23.3명이었다.

【표】문화예술교육사 과정 개·폐강 현황

구분	개강	폐강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	307	50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112	7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142	68
계명대 문화예술교육원	42	46
부산대 문화예술교육원	31	147
경일대 문화예술교육원	27	0
대구예대 문화예술교육원	49	187
중부대 문화예술교육원	20	8
한서대 문화예술교육원	11	32
예원예대 문화예술교육원	24	90
호남대 문화예술교육원	79	128
전남대 문화예술교육원	15	11
전북문화예술교육원	50	56
합 계	909	830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 지방 교육원의 폐강이 많다보니 하나의 교육원에서 4개 교과영역(교수역량 1, 교수역량 2, 직무소양, 예술전문성)의 과목이 강좌개설시기마다 동시에 모두 다 개강되지 못하는 경우(제도 시행 후 각 지방 교육원 총 35차 강좌개설 중 29차, 83%)도 많았다. 이 경우 수강생은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의 강좌 수강이 불가능해 타 지역 또는 다른 교육원으로 옮겨 해당과정을 이수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 한편, 각 대학 교육원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연계프로그램도 부실하게 운영되어 현재 문화예술분야 취업처 정보 정도만 제공되고 있을 뿐, 취업멘토링, 문화예술분야 산학협력, 취업세미나 및 특강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않는 대학 교육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당수 대학에서는 기본적인 취업정보 홈페이지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표】각 양성기관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 분	경일	계명	대구	부산	예원	이화	인하	전남	중부	중앙	전북	한서	호남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ⅹ	ⅹ	ⅹ	ⅹ	ⅹ	ⅹ	ⅹ	ⅹ	ⅹ	○	ⅹ	ⅹ	ⅹ
취업세미나 및 특강	○	ⅹ	○	ⅹ	ⅹ	ⅹ	ⅹ	ⅹ	ⅹ	ⅹ	ⅹ	ⅹ	○
문화예술분야 취업 관련 동아리활동	○	ⅹ	ⅹ	ⅹ	○	ⅹ	ⅹ	ⅹ	ⅹ	ⅹ	ⅹ	ⅹ	○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시설 체험 및 견학	○	ⅹ	○	ⅹ	ⅹ	○	○	ⅹ	ⅹ	○	ⅹ	○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	ⅹ	○	ⅹ	ⅹ	ⅹ	ⅹ	ⅹ	ⅹ	ⅹ	ⅹ	○	ⅹ
문화예술분야 취업처 정보 제공	○	○	○	○	○	○	○	○	○	○	○	○	○
문화예술분야 산학 협력 공동 프로젝트	ⅹ	ⅹ	ⅹ	ⅹ	ⅹ	ⅹ	ⅹ	ⅹ	ⅹ	○	○	ⅹ	ⅹ
취업을 위한 MOU 체결기업 및 기관	ⅹ	ⅹ	○	ⅹ	ⅹ	○	ⅹ	ⅹ	ⅹ	○	○	ⅹ	○
취업정보제공 홈페이지	ⅹ	○	ⅹ	ⅹ	ⅹ	○	ⅹ	ⅹ	ⅹ	ⅹ	○	ⅹ	○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 위탁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가 채용을 보장하는 면허증 자격증이 아닌 능력인정형 자격증이라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취업률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수강생들의 자격증 소지 이후 취업여부에 대한 파악도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 강은희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관련 학과 졸업생이 많고 또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일자리도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수강생이 많은 반면, 지방의 경우 수강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이 속출, 강의 개설시기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본 취지에 맞게 지역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와 일자리도 보장하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각 교육원에서도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