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9일(일)	담당 : 임재원 비서 HP 010-4539-5981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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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이차전지 외국기관에 인증종속 우려

중소형도 이미 외국 인증기관에 33% 잠식

중대형은 국내기관 사실상 전무…, 종속 불 보듯

인증 종속으로 과도한 비용과 기술정보 유출 우려

박완주 의원 “중대형 시험인증기관 긴급히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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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으로 중대형 이차전지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사실상 전무해 ‘인증종속’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제출한 ‘국내외 이차전지 시험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대형 이차전지의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지만 국내에는 시험인증센터가 거의 없었다.

전력저장장치인 이차전지(ESS)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사용하는 중소형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으로 나뉘는데 국내외적으로 고유가와 IT서비스가 고도화로 시장이 폭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형 이차전지는 삼성SDI가(22%)와 LG화학(14%)이 세계시장 1,2위를 차지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시험인증센터 부족으로 4조2000억원의 평가인증시장 가운데 33%인 1조4000억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 시험기관들에게 잠식당했다.<표 2참조>

중대형 이차전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친환경자동차로 주목받는 전기차 등의 저장용 이차전지에 대한 시험인증센터는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중대형 이차전지 평가인증을 할 수는 있지만, 인증과정에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시험장비 노후 등 신속한 평가인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평가인증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는 사이 최근 독일의평가인증기관인 UV-SUD가 경기도 수원에 성능시험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대형 이차전지를 해외 시험인증기관에 맡기면 소요기간과 비용문제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데다 회로도, 부품목록 등 국내 기업의 최첨단 기술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LG화학은 2차전지 기술유출로 논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우려해 퇴직 핵심인력이 외국계 경쟁사에 이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차전지 평가인증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중소형도 33%가 외국에 잠식됐는데 중대형은 불 보듯 훤한 일”이라며“안전성 검증, 기간단축, 핵심 기술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중대형 이차전지 전문시험기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1, 국내 ESS 보급목표]

(단위 : 만KW)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연도별보급용량	10	15	25	30	30	30
누적보급용량	10	25	50	80	110	200
*출처 :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보급촉진 방안(2012년, 관계부처 합동)

[표2, 중소형 이차전지 출하량/시장점유율]

순위	기업명	출하량 (백만셀)	점유율 (%)
1	삼성SDI (한)	1096.1	21.7
2	LG화학 (한)	718.1	14.2
3	파나소닉 (일)	604.3	12.0
4	소니 (일)	387.0	7.7
5	Lishen (중)	280.3	5.5
6	ATL (중)	275.5	5.5
7	BYD (중)	251.3	5.0
8	Coslight (중)	170.1	3.4
9	히디치 Maxwell (일)	134.5	2.7
10	BAK (중)	98.6	2.0
	중국 기타	1038.8	20.3
	합계	5054.6	100

[표2, 중소형 이차전지 시험기관 시장점유율]

구분	구분	시험매출
국내시험기관 수행	국내기업 의뢰	2조 1,836억원
	해외기업 의뢰	5,769억원
	합 계	2조 7605억원
국내 진출 해외시험기관 수행	국내기업 의뢰	1조 3,834억원
	해외기업 의뢰	182억원
	합 계	1조 401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