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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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 10. 7 (화)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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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소비자 가격은 비싸고, 농민은 제값못받는 친환경농산물!!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 매익률, 일반농산물의 최고 2배까지 더 받아

최근 3년간 지급된 친환경농산물 직불금은 835억여원에 달해, 지급 완료 후 포기율도 늘고 있어

안효대 의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직거래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절실

소비자 가격은 비싸고, 농민은 제값못받는 친환경농산물!!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 매익률, 일반농산물의 최고 2배까지 더 받아

최근 3년간 지급된 친환경농산물 직불금은 835억여원에 달해, 지급 완료 후 포기율도 늘고 있어

안효대 의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직거래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절실

최근 웰빙열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수익은 오히려 일반관행농업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쌀의 경우, 일반 관행농업은 10아르(a)당 약 714,000원의 생산비에 275,000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무농약의 경우에는 관행농업보다 20% 더많은 생산비(862,000원)가 투입되지만 순수익은 약 134,000원, 유기농의 생산비는 약 93만 3,800원이 투입되면서도 순수익은 약 10만원에 불과했다. <첨부 1>

그러나 대형유통마트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오히려 비싸게 팔리고 있다.

작년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대형유통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쌀(20kg 기준)의 경우, 일반농산물이 평균 약 46,000원 정도인데 반해, 유기농 쌀은 약 89,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비싸고, 무농약 쌀은 약 69,000원으로 절반정도 더 비쌌다. <첨부 2>

실제로 지난 6월 한 대형유통마트에서 판매한 일반 쌀의 매익률은 7.5%에 불과한 반면, 친환경 쌀의 매익률은 15.1%로써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 3>

한편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친환경직불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불된 금액만도 약 835억 4,6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직불금을 받은 후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2년 올해 8월,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친환경직불금을 수령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농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1년 지급완료 농가 중 유기농가 10.6%, 무농약농가 20.2%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일반농업으로 돌아갔고, 2013년은 유기농가 13.2%, 무농약농가 27.1%가 일반농업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안효대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친환경직불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지 직거래와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첨부 1>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생산비 및 순수익 비교

		단수 (kg/10a)		가격(산지출하) (원/kg)		생산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순수익 (천원/10a)
		kg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쌀	관행	473	100.0	2,091	100.0	714	100.0	437	100.0	275	100.0
	무농약	420	88.8	2,370	113.4	862	120.7	338	77.5	134	48.6
	유기	396	83.7	2,621	125.4	938	131.4	320	73.3	100	36.4
배추	관행	6,110	100.0	497	100.0	1,348	100.0	2186	100.0	1690	100.0
	무농약	5,950	97.4	551	110.8	1,982	147.0	2063	94.4	1297	76.7
	유기	5,750	94.1	582	117.0	2,223	164.9	2042	93.4	1124	66.5
사과	관행	2,103	100.0	2,722	100.0	2,684	100.0	3876	100.0	3040	100.0
	무농약	1,654	78.6	3,600	132.3	3,307	123.2	3753	96.8	2647	87.1
	유기	1,505	71.6	4,051	148.9	3,825	142.5	3636	93.8	2273	74.8

<첨부 2> 13년~14년 6월 현재 대형유통매장의 가격 현황

(단위 : 원)

구분			친환경농산물 가격		일반농산물 가격		가격차
			‘14년 평균 (A)	‘13년 평균 (B)	‘14년 평균 (a)	‘13년 평균 (b)	‘14년 평균 (A/a)	‘13년 평균 (B/b)
쌀	쌀(20kg)	유기농	88,973	87,218	46,039	46,671	1.93	1.87
		무농약	69,780	73,520			1.52	1.58
배추	배추(1포기)	무농약	2,763	3,161	2,511	2,300	1.10	1.37
사과	후지(10개)	유기농	19,048	19,919	23,511	24,619	0.81	0.81
		저농약	14,142	19,076			0.60	0.77

* 자료출처 : aT 농산물 유통정보

<첨부 3> N 대형마트 6월 친환경농산물 매익률

상품	구분	2014.6월
		매입원가 (천원)	매출실적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익률 (%)
쌀	친환경	73,025	85,986	12,961	15.1
	일반	655,246	708,277	53,031	7.5
배추	친환경	3,825	4,557	732	16.1
	일반	90,929	104,586	13,657	13.1
사과	친환경	95,135	116,227	21,092	18.1
	일반	220,214	251,594	31,380	12.5
마늘	친환경	9,968	12,389	2,421	19.5
	일반	235,825	283,758	47,933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