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군아래 최대 사기가 단군이래 최대 봐주기로 변질 우려

- 조희팔 살아있나, 죽었나 꼬리무는 의문에도 무덤덤한 대구지검

피해자는 수만명, 피해액만 최소 4조, 피해자 10명은 자살 그래도 무혐의

<현 황 및 문제점>

□ 대구지검 2차례 무혐의 종결, 대구고검 뒤늦은 재기수사

◯ 9월 1일 대구지검은 조희팔이 고철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였음.

- 대구지검은 2010년과 2013년 무혐의 종결

- 대구지검이 두 차례 수사에서 확보한 잔고증명서 상에는 투자 금액 760억 원 중 120억 원은 위약금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함. 이에 약  ‘640억 원’이 사라진 것임

- 대구지검이 계좌추적조차 안하고 무혐의 종결되자, 고발인들이 대구고검에 항고

- 대구고검 대구지검에 재기수사명령(7월말)

-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는 전면적인 수사가 아니고 단지 고철사업건과 관련해 자금 흐름만 별도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힘.

- 대구지검이 피해금액만 수조 원, 피해자들이 수만 명에 달함에도 전면 재수사에는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760억을 은닉자금이라고 주장함. 조희팔이 다단계 사기의 수익금을 고철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고철업자들은 이를 빼돌렸다는 것임.

- 실제로 고철업계에서는 고철수입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무성했음

- 2008년 6월 조희팔은 고철수입업체인 A 무역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고철을 수입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약을 체결함.  당시 투자한 금액이 760억 원.

- 조희팔의 기획실장인 김 모씨가 A 무역 대표 현 모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투자금으로 320억 원, 2차 투자금으로 440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

- 2008년 10월 기획실장 김 모씨가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중 70억 원만 받아갔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단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계약을 종료했음.

- 그 직후  조희팔에 대한 수배가 떨어졌고, 2008년 12월 중국으로 조희팔은 밀항했음. 도피자금과 횡령을 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는의혹이 제기되었음.

◯ 조희팔 사망 미스터리?

- 2012년 5월 21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희팔 씨가조희팔은 2011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고, 조선족 위조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해 중국 옌타이에 숨어있었다가 2011년 12월 18일 밤 한국에서 온 여자친구 등과 중국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

- 당시 경찰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조희팔 씨의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맡은 의사를 면담하고, 시신화장증을 입수했지만 화장한 후라 DNA 검사는 하지 못했음. 이에 따라 조희팔이 사망을 위조하고 성형 후 아직도 살아있다는 설이 계속 제기되는 실정임

<질 의>

대구지검장은 조희팔의 비자금 은닉의혹 사건에 대해 2차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피해자들은 대구지검이 760억원의 행방을 밝히기 위한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김광준 전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수수했음(2심에서 징역7년 벌금1억원 선고) . 그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검사로 재직한 바 있음. 대구지검에 당시 근무했던 검사 및 검찰수사권들이 조희팔과 연루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조희팔의 사기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최소5만명이라는 주장까지 있음. 그런데도 대구지검은 억울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희팔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음.

- 대구지검장은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조희팔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주시고, 조희팔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에 어떤 협조요청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조희팔의 장례식이 있기전까지 체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중국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한 적은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현재까지 조희팔의 비호세력으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권 모총경, 대구경찰청 소속 정모 경사,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등임.. 2008년 권 총경은 조희팔 사건 수사 책임을 맡았음에도 조희팔에게 수표 9억 원을 건네받아 논란이 됐고, 중국에서 조희팔을 만난 정 모경사는 조희팔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다. 김광준 검사 역시 조희팔로부터 2억 7000만여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처벌되었음.

조희팔은 지난 2004년 대구에서 골반교정기와 찜질기, 공기청정기 등 장비를 찜질방과 PC방에 대여해주는 업체를 차렸다. 이후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조희팔은 투자자들에게 임대수익금으로 매일 소액의 이자를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투자자가 늘면서 사업을 확장한 조희팔은 부산, 경남, 서울, 인천 등 전국에 20여 개에 달하는 피라미드 업체를 만들었다. 회사는 마치 점조직처럼 별개의 기업으로 움직였고 조 씨는 회사의 뒤에 숨은 채 ‘왕회장’ 역할을 했다. 5년여의 기간 동안 5만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조희팔은 신입 투자자에게는 내부 직급을 높여 수익금을 늘려준다고 현혹했고 친척과 지인들을 데려오게 했다.

2008년 10월 말 대구 본사에 있는 전산망을 파기하고 돈을 챙겨 도주했다. 밀항 루트를 사전 계획한 조희팔 일당은 결국 태안 마검포항에서 밀항에 성공했다. 조희팔 사건으로 피해금액만 4조 원에서 1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으며 피해자는 최소 5만 명, 자살한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파장은 심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