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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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1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R&D를 위한 R&D」 지양과 타당성 강화 추진 문제 제기

<주 요 내 용>

‣ 지난 5년간(‵09~‵13) 수행한 보건의료 R&D사업 → 1조2662억 원 / 3,743개 과제 집행

‣ 제대로 된 R&D 선순환과정(원인규명-개발-검증-평가-사업화-신기술개발) 소훌 → 개발과 정책에만 편중

‣ 제품의 사업화를 이끌어내는 연구개발도 463건(12.4%)에 불과 → 과제 선정의 부적합성 노출

‣ 최종평가에서 전체 1,329건 중 142건(10.7%)이 하위․불량 평가 → 수행자 전문성 검증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1일(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은 질환 극복, 건강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인력․인프라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과학적 성과(논문 등), 기술적 성과(특허 등), 경제적 성과(제품화, 기술이전 등) 및 보건의료 특화성과(임상진입 건수 등) 등이 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 대부분이 제품․서비스 개발에만 쓰이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지난 5년간(‵09~‵13) 3,743건(1조2662억원)의 과제 중 제품의 사업화를 이끌어내는 연구개발은 463건(2198억원)으로 12.4%만이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R&D 사업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에서 지원중단 되거나, 하위․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연구는 케이스에 따라 다음 평가 시 감점 조치를 받거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며, “R&D 사업 중간평가에서 연구지원중단 건수는 지난 5년간 19건으로 평가 대상 581개 중 3.3%(57억)에 해당하며, 최종평가에서 감점조치 및 참여제한을 받는 하위․불량 평가를 받은 연구는 지난 5년간 142건으로 평가 대상 1,329건의 10.7%(741억)에 해당한다.”며 R&D 수행자 전문성 검증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결과에 따른 사업화가 저조한 이유는 사전에 시장분석을 통한 연구 타당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실적만 높이기 위한 양적 팽창에 있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R&D 과제를 성격별로 원천기술, 기반기술, 응용기술 및 제품화기술로 분류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화 준비도(準備度)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단기 분야별로 전략적인 R&D 사업 추진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1> 제품 사업화 연구개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전체	193,452	218,361	243,345	294,992	316,083	1,266,233
(과제수)	(843)	(757)	(733)	(651)	(759)	(3,743)
사업화관련1)	31,031	36,052	42,082	54,756	55,964	219,885
(과제수)	(83)	(81)	(88)	(104)	(107)	(463)

1) 제품화 및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지원한 예산에 한정

2) 계속사업 포함

<참고자료 2> 지난 5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평가결과

구분		지난5년간 평가결과(건)	기준
중간평가 (581건)	계속지원	562	- 전문가 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결정 - 평가결과 종합점수 60점 이상
	연구지원중단	19	- 평가결과 종합점수 60점 미만 - 실적․계획서 미제출 과제
최종평가 (1,329건)	최우수	125	- 절대평가 기준 90점 이상 - 상대평가 기준 상위 10% 내외
	우수	537	- 절대평가 기준 80점 이상 90점 미만 - 상대평가 기준 상위 30% 내외
	보통	525	- 절대평가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 - 상대평가 기준 상위 70% 내외
	하위	130	- 절대평가 기준 60점 이상 70점 미만 - 상대평가 기준 상위 90% 내외
	불량	12	- 절대평가 기준 60점 미만 - 상대평가 기준 하위 10%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