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2(수) 표지포함 총 4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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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d1004h@nate.com)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기준대비 0%

대규모 재난 발생에 속수무책.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지경. 안전은 하늘에 맡겨둘 수밖에...

적립율 인천 0%,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순으로 낮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은 0%로 나타났으며, 인천 0%,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등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안일한 태도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을 적립해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관련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었지만, 적립되어있는 재난관리기금 181억여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한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현황 (2014. 6월말 현재) >

(단위 : 백만원)

시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서울특별시	법정기준액	80,305	86,546	78,387
	적립액	80,305	86,546	78,387
	사용액	126,942	29,762	28,124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100%
경기도	법정기준액	48,375	49,753	50,994
	적립액	48,375	49,887	0
	사용액	100,922	66,893	14,52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0%
부산광역시	법정기준액	19,793	21,823	23,566
	적립액	19,793	21,823	23,566
	사용액	26,463	19,248	19,02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100%
대구광역시	법정기준액	11,351	12,026	13,270
	적립액	6,000	6,000	6,000
	사용액	742	2,727	174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53%	50%	45%
인천광역시	법정기준액	17,010	17,019	17,639
	적립액	0	0	0
	사용액	1,763	4,073	2,05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0%	0%	0%
시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광주광역시	법정기준액	7,122	7,713	8,260
	적립액	1,000	1,000	1,000
	사용액	100	470	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4%	13%	12%
대전광역시	법정기준액	7,602	8,268	9,057
	적립액	7,602	4,268	9,057
	사용액	2,845	4,172	1,518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52%	100%
울산광역시	법정기준액	7,344	8,084	9,094
	적립액	3,000	3,000	3,000
	사용액	795	1,454	2,24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41%	37%	33%
세종특별자치시	법정기준액	381	411	688
	적립액	381	411	688
	사용액	170	645	619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100%
강원도	법정기준액	3,924	4,428	5,031
	적립액	3,924	4,428	5,031
	사용액	3,645	5,004	3,11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100%
충청북도	법정기준액	4,129	4,632	5,357
	적립액	4,129	4,632	5,000
	사용액	2,230	4,308	1,49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93%
충청남도	법정기준액	6,696	7,700	8,700
	적립액	6,696	7,700	8,700
	사용액	2,660	3,088	3,807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100%
시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
전라북도	법정기준액	4,007	4,679	5,440
	적립액	4,007	4,679	5,440
	사용액	7,809	4,731	5,40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100%
전라남도	법정기준액	3,620	4,322	5,213
	적립액	3,620	4,322	4,000
	사용액	3,851	4,321	4,00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77%
경상북도	법정기준액	6,105	7,298	8,577
	적립액	6,105	7,574	8,577
	사용액	6,893	7,500	4,605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4%	100%
경상남도	법정기준액	12,095	13,681	14,986
	적립액	12,095	13,681	10,126
	사용액	9,761	9,135	0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68%
제주특별자치도	법정기준액	3,665	4,161	5,054
	적립액	3,665	4,161	2,054
	사용액	5,018	2,571	3,461
	법정기준액 대비 적립율	100%	100%	41%